한국-usa-일본 삼각안보동아리, 북한의 장고 그 다음
(서프라이즈 / 개굴이네 집 (goo630510) / 2012-7-2 04:54)
처음 강제로... 끌려서 가야하는 길
21c 원시시대
(8) 한국-usa-일본 삼각안보동아리
북한의 장고 그 다음
개갈나는
개갈도 안 나는 2012년 중반
1.
6월 30일
가디언 보도
<시리아 행동그룹 회의>가.... 6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렸다. 코피 아난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현재의 폭력 사태를 멈추기 위해 <현 정권과 반정부 세력 모두가 참여하는 과도정부의 수립 등을 뼈대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아난은 <시리아의 여러 세력이 과도정부를 구성해 필요한 변화를 이뤄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1년 내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이번 합의 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usa 등이 공동선언에 <아사드 정권 쪽 인사들의 참여는 시리아의 안정과 화해에 방해가 된다>는 구절을 넣으려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철회됐다.
힐러리는 회담 직후 ....<문제의 구절이 빠졌지만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아사드는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과도 정부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이번 성명이 아사드의 퇴진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고 했다. 때문에 뉴욕 타임스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usa-러시아 사이의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라피프 조에자티(시리아 지역조정위원회 LCC)는 <이번 합의는 아사드 정권에 국민들을 1년 더 죽일 권한을 준 것이다>고 개탄했다.
2.
6월 30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usa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장기체공복합정찰기(LEMV, Long Endurance Multi-Intelligence Vehicle)를 띄운다. 이 장비는 일반 무인기 수십대의 정찰임무를 거대한 비행체 한 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기구에는 1250㎏ 상당의 정찰카메라, 통신감청장비, 무장세력의 이동감지가 가능한 최첨단 장비가 실린다. 그리고 이 기구는 최고 7000m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할 수 있다. 전선에 배치되면 최장 3주간 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아프간 반군의 유탄발사기 등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고공에서 머물 수 있다.
3.
....<ㄱ. 축구장 크기의 무인 정찰기( Long Endurance Multi-Intelligence Vehicle)를 아프간 상공에 띄우고.... ㄴ.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각별한 비공식 군사수단을 동원한 시리아공략에서 결국은 꼬리말기를 시작하고...>usa가 그렇게 개갈나게 2012년 중반을 건너고 있다.
<무엇이든, 언제든.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usa>라는.... <21c usa>가 꺼진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usa는 <그러한 매력적인 취기>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c는 usa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여건>이 아니고,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처지>다.
4.
<usa의 강제퇴거>는 전지구적인 이벤트가 되고 있다. 그들은 <ㄱ. 우리는 여전히 서남아시아 전선을 죄지우지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다 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아시아로 화력과 군사수단을 집중하는 것은 전선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다>고 씨부린다. 그러나 그들의 실태는 <더이상 속편하게 빌붙어 있을 만한 공간의 부족. usa군에 대한 매력의 야박한 실종>이다.
대부분의 <usa군 주둔지 또는 점령지>에서 usa군은 <수단의 궁핍과 매력의 탕진>을 겪고 있다.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usa가 없는 상황에서의 일본의 자위보장>의 문제를 만지작 거리는 까닭도 이것이다. 그것을 <ㄱ. usa의 허락에 따른 ㄴ. 또는 usa의 신국방전략에 따른 ㄷ. 일본의 수혜>로 보는 경향들이 강하지만....그 고린내 나는 내면이 반드시 그렇게 <usa중심>은 아닌 것 같다.
5.
<usa의 강제 퇴거라는 전지구적인 유행>은 당분간 더 흥미를 끄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안보관련 기획들>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일단이 <ㄱ. eu의 21c맞이 부산한 염병들 ㄴ. 일본과 독일 등 20c 후반 잠적한 제국들의 기회주의 ㄷ. 이도저도 아닌 떨거지 나라들의 번뜩거리는 눈치보기> 등이다.
한편 우리의 경우.... 일본의 기회포착을 위한 얍쌉한 전술을 <전략방향의 설정>으로 잘못 이해한 한국보수들이 <도로 한일강제병합기>로 빠꾸하면서 온갖 추태가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수의 그러한 오해와 지랄은 예견된 것 또는 응당 그래야 했던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보수(친일조선인 또는 황국신민)의 미친년 널뛰기에 덩달아서 <옷을 벗고 지랄 난>....소위 <한국진보>의 짓거리는 <역겨운 진실>에 해당한다. 그것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속션하기도 하다. <<우찌됐든) 아닌 것은 결국 아닌 거>이기 때문이다.
6.
<usa의 몰락後>에 대한 일본식 대응이 <아름다운(군국주의)일본>이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안보환경에 수동적으로 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안보메뉴얼의 망극한 개량화>다. 한국 안보메뉴얼의 개량화는 <(1) 한국-usa- 일본 삼각안보체계 (2) usa의 평시- 전시작전권 전면 반환 (3)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한반도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한국-일본 군사합방>이라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제, 건강, 복지주권의 쿨한 포기 또는 국가가 국민에게 할 도리의 전면 폐기>로 지탄받고 있는 <usa. eu 등 다자간 fta(반민족-반국가적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7.
<안보 메뉴얼의 개량화>가 <도로 일본이 관리하는 한국안보>를 꼼짝못하게 향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 별로 보탬이 안 되는 탓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다자간 fta 체결>을 서두르고, 민족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일임을 공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은 <국가가 이제 더이상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히히덕거리면서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화하려 했던 탓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다>는 단순하고 솔직한 정책기조가 <군사독재와 이승만의 usa군을 등에업은 민간인 독재행위>와 눈꼽만치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국민이 뭘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래서 국민의 현실대응 능력, 현실과 자기 입지에 관한 인지력의 고갈이 나은 비극이다.
8.
<한국 안에서의 진보>와
<한국을 벗어난 밖 즉 국제사회 일반의 진보>는
유전적 동질성이 전혀 없는
딴 종자다.
<한국 진보>는
<합리적 민주주의 또는 보편적 민주주의의 획득>을
<진보가 갈 길>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진보>는
<진화의 인간적인 재해석>이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진보논의는
진보(민주) 對 반진보(반민주) 그 한심하고
속좁은 골방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기어나오지 못한다.
반면
국제사회의 진보논의는
자연(자주) 對 반자연(반자주)의 가치구분과
전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민족문제를 외면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는
명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 명제는
<인류의 진보가
진화의 인류사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진화에 대한 인류사적 수용은
결국
인류의 진보가
자연의 인류에 대한 강제인
진화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인류의 본래적인 경향이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진보는 실제적으로는
진보가 아니라
<진보라는 가면을 임의로 뒤집어쓰고 있는
보수>로 판명된다.
그래서
한국현대사는
슬펐던 때가 아니라
(몹시도) 부끄러운 때다.
9.
엊그저께
비가 좀 찌껄였다.
덕분에
말랐던 밭이
미/친/년의 오/르/가/즘처럼 헤벌쭉
하다.
빌빌대던
초록들이
기사회생의 기미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떻게 풍경들이
호들갑을 떨든
요즈음엔
별로 감흥이 없다.
그것은
결국
<희망>을 놓아버린
한국 천민의
지금 그리고 이후
보편적인
감성상태 일 것이다.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