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 림] 인화학교성폭력 사건 주요 일지

[들꽃(이정현)]

2005년 사건 발생부터 ~ 2011년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인화원, 인화학교 등 “사회복지법인 우석” 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 내 성폭력 관련 진행 상황 정리

- 작성일 : 2011년 9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1. 청각장애인생활시설 : 인화원(53명 거주)

2.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 인화학교(교사 20명, 학생 22명)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광주근로시설(33명), 인화원보호작업장 등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개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약 50억원의 국민의<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2005년

- 6월 22일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사건 초기 상담

  *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00(설립자의 차남)에 의한 성폭력 사건(피해자는 인화학교 여학생)

  * 최초 성폭력사건이 알려질 때는 피해자가 1명이었음. 이후 조사를 통해 10여명의 피해가 확인!

- 7월 6일 : 특수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 결성함(초기 : 11개 단체, 현재 26개단체)

- 11월 17일 : 인화학교 전행정실장과 재활교사 등 성폭행 혐의로 구속됨.

- 11월 18일 :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함.

■ 2006년

- 4월 3일 : 여성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일인시위(4월 27일까지)

- 5월 16일 : “광산구청은 우석법인의 임원을 해임하라” 광산구청 앞 천막농성 시작

  * 이후 242일 동안 천막 농성을 진행함.

- 5월 18일 : 성폭력 가해자 보육교사 ‘이00’에게 장애 학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항소심이었음)

- 7월 13일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는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00(59·설립자의 차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함.

                (1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받음)

- 8월 21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혐의자 6인 고발 및 권고안 발표(법인 임원 해임명령을 주요내용으로 함)

                  * 김00(설립자 큰아들), 김00(설립자 둘째아들), 박00, 이00, 전00, 김00

* 2006년 8월 22일, 국가인권위는 최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씨(59, 설립자 둘째아들), 전 기숙사 보육교사 이모씨(35)를 포함, 모두 6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 인권위는 2000년∼2004년 말 인화학교 교사ㆍ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 또 이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와 보육교사 이모(35)씨가 각각 다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8월 29일 : 광산구청 해임명령(우석 법인 임원 6명 해임명령)

- 9월~10월 : 우석법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12월 27일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6명 중 ‘김 00’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 (공소권 없음)

■ 2007년

- 1월 12일 : 행정소송 판결(해임명령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판결)

- 1월 12일 : 광산구청 앞 천막농성장 정리(농성기간 : 242일)

- 2월 5일 : 우석법인과 성폭력대책위 간담회 개최

- 3월 19일 : 인화학교 학생들 등교거부 시작

- 5월 18일 : 인화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김 00’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림.

  * 인화학교 행정실 직원인 ‘김00’는 2000년 인화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수련회에서 잠자고 있던 학생을 성폭행함.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벌을 못했지만,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 5월 25일 : 66일의 등교거부 및 30일의 천막교실 정리 후 학교로 복귀

- 5월 28일 : 인화학교 학생들 학교장에게 항의(밀가루 투척), 인화학교 교장 입원

- 5월 31일 : 인화학교장이 학생들을 고소함.

- 6월 5일 : MBC PD수첩 방영

- 6월 7일 : 7일~8일 인화학교 학생들 16명 광산경찰서에서 조사(업무방해 등)

- 6월 13일 : 인화학교 행정실 직원 “김 00” 복직 후 출근

- 6월 24일 : “인화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서명운동 시작

- 6월 28일 : 성폭력 가해자 복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앞 1인 시위 시작

- 7월 10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와 공립특수학교 설립 및 인화학교 인가취소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점거농성

- 9월 20일 : 성폭력 가해자 '김 00'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제기 ,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진정서제출

- 10월 8일 : 광주지검은 장애학생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 김00(61)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 구형,

                 전 행정실장 김00(59)에게는 징역 2년, 전보육교사 박아무개(58)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전00에게는 징역 1년, 이00(36)에게는 징역1년을 구형했다.

■ 2008년

- 1월 28일 : 1심 선고

 *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인화학교 교장이던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 장애인(13)을 교장실로 끌고가 성추행하고,

   2005년 2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김아무개씨한테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0)씨는 징역 8월,

  전 인화학교 복지원 생활재활교사 박아무개(59)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명 모두 법정구속됐다.

* 전 보육교사 이아무개(37·구속)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전 행정실장인 김씨 등은 2000~2004년 인화학교 교내 등지에서 7~20살 청각 장애인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전 교사 전모씨(42)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이후 항소 진행

- 7월 10일 : 항소심 선고

*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인화학교 교장 김모(60)씨 등의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또 장애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박모(61)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에서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 행정실장 김모(60)씨와 전 교사 이모(38)씨,

  공소기각됐던 전 교사 전모(43)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 7월 15일 : 특수학교 신설과정에 “인화학교 문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9월 28일 : 인화학교 성폭력범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광주시교육청

- 12월 19일 : ‘김 00’ 대상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성폭력 가해자 김씨에게 3천만원 배상하라는 선고.

■ 2009년

- 1월 6일 : ‘김00 항소장 제출

- 9월 10일 : ‘김00' 관련 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와 광주농아인협회에서 진정서 제출

- 9월 17일 :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성폭력 가해자 김00에게 2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 9월 28일 : ‘김00’ 상고장 제출

- 10월 09일 :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간담회, 국립특수교육연구원

■ 2010년

- 2월 11일 : ‘김00’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상고기각 결정

- 3월 18일 : 인화학교 성폭력범 및 은폐․축소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4월 06일 :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간담회

- 7월 09일 : 인화학교 내 성폭력 발생(학생 간 성폭력 발생)

 * 인화원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이 3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 7월 13일 : 대책위에서 피해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3명(학교측에서 파악한 것은 2명)임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김모양(중2, 여)의 경우, 강제적으로 당한 것이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7월 16일 : 가해학생의 보호자(고모)와 합의하여 가해자 김모군은 전학 처리함.(경기도 00장애인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함.)

- 7월 29일 : 특수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7월 30일 : 민 형배 광산구청장 면담 진행

- 8월 05일 : 광산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및 인화원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앞으로 각종 분쟁에 적극 개입해 사회적 갈등이 상식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 【광산구청】의 주도하에 民(민)ㆍ官(관)ㆍ지방의회가 참여한 합동조사를 준비함.

- 8월 30일 : 인화원, 인화학교 등 시설 생활인 대상 ‘성폭력 및 인권침해 여부 실태조사 시작(광산구의회 의원도 동행) => 법인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

: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은 총 3회에 걸쳐 조사계획 통보 및 조사 수용을 촉구함 => 그러나, 법인에서 계속해서 “조사 거부”

: 이후, 법률검토 통해 <민․관 합동조사>가 아닌 <민간위탁> 으로 조사 준비함.

- 12월 2일 : 광산구의회에서 【사회법인 우석(인화원 등) 성폭력 의혹 특별조사 민간위탁동의안】의결됨

■ 2011년

- 1월 11일 :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피해학생 2명이 고소함)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최종 판결(결과 : 보호자 감호위탁, 자원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 3월 24일 : 인화대책위 성명서 발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 광산구청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 】

- 4월 12일 : 광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했던【인화원 인권실태조사】도 진행되지 못함. ※ 인화원에서는 성폭력 사건 조사(인권실태 조사) 時, 생활재활교사의 입회와 비디오 촬영을 요구했으며, 독립된 공간 보장 없이 조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하여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이 조사를 거부함.(현재까지 조사는 진행되지 못함)

- 6월 28일 : 사회복지법인 우석(인화원, 인화학교 등 운영)에서 정관변경신청서(명칭 변경과 지적장애인시설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확인

- 7월 06일 : 인화원 규탄과 장애인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광산구청 앞

- 7월 11일 : 광주광역시청에서 정관변경신청 서류를 “반려” 처리 함.

* 현재 인화원 등 ‘우석’법인은 정관변경(①명칭변경, ②법인의 사업영역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재추진하고 있음

[들꽃(이정현)]

영화 '도가니'를 보고 관련 카페에서 내용을 퍼왔네요~
다음 아고라에 청원운동을 현재 하고 있어요
청각장애인 성폭력사건이 잘 해결될수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들꽃(이정현)]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2611 다음아고라 청원 서명운동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