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세이지]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김 ○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전화번호 : 010–1234-5678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박 ○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청주지방법원 2017카명○○○○호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 ○○. 선고 2016가소○○○○ 대여금
불이행 채권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농협) 123-456-7890
첨부서류	청주지방법원 2017카명○○○○○호 재산명시 각하결정등본
(인지 첨부란)	2017. 11. . 신청인 김 ○ ○ (날인 또는 서명) 청주지방법원 귀중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송달필요기관」이란 별지 조회기관 중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④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더욱 정확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현재조회		20,000원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원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		없 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특허청		20,000원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관별 5,000원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전라남도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시·도의 자동차·건설기계소유권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20,000원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뉴욕멜론은행 □대구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메트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야마구찌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제주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구, 칼리온은행) □케이뱅크 □파키스탄국립은행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합병)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카카오은행		기관별 5,000원
			□노바스코셔은행 □대화은행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멜라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유바프은행 □유비에스은행 □인도해외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구,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ING은행 □OCBC은행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골든브릿지투자증권(구,브릿지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구, 메리츠종금,메리츠증권,아이엠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구, 대우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구. 굿모닝신한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합병) □우리종합금융(구. 금호종합금융) □유안타증권(구,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구,이트레이드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구, 코리아RB증권중개) □크레디트스위스증권(구, Credit Suisse First Boston) □키움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 □하나금융투자(구,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구,CJ투자신탁증권) □한국예탁결제원(구, 증권예탁원)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구,푸르덴셜투자증권,한화증권) □흥국증권(구,흥국증권중개) □HMC투자증권(구, 현대차IB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기관별 5,000원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도이치증권 □맥쿼리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구,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중개) □크레디 아그리콜 아시아증권(구, 알비에스 아시아증권) □한국증권금융(주) □홍콩상하이증권(HSBC) □CLSA □Goldman Sachs □J.P Morgan □KIDB채권중개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Dean Witter □Nomura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20,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구,그린화재해상)보험(주)(MG손해보험으로 계약이전)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디지비(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주)(구,교보악사손해보험(주))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구,ACE AMERICAN)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손해보험(주)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구,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FEDERAL □ING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MG손해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기관별 5,000원
			□더케이손해보험(구.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구, 카디프생명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구,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KB생명보험			기관별 5,000원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0원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KIDB채권중개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국토교통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