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연평균 땅값 890조 상승.. 역대 최고"

[인기아취]

경실련,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이전 박근혜정부 땐 277조 기록
"정부 통계, 시세 반영 못 해" 지적

문재인정부 시기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시세)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해 땅값을 추정했다.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민간 소유의 땅값은 1990년 기준 1484조원에서 2019년 기준 1경104조원으로 29년간 8620조원이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전국 땅값이 2669조원 올랐는데, 연평균 상승액(890조원)이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노무현정부(625조원), 박근혜정부(277조원), 김대중정부(231조원), 노태우정부(190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의 가파른 땅값 상승에 대해 “땅값 상승액(2669조원)을 2019년 가구 수(2034만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3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가구 소득 증가액(552만원)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532만원)의 25배”라며 “정부가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정부의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도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민간 소유 땅값을 6590조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단체가 추산한 금액(1경104조원)의 65% 수준에 불과하고, 국토부의 공시지가(4345조원) 역시 시세와 수천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땅값 상승률 역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의 3년 누계치가 22.4%인데, 경실련 추정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은 가구당 1년에 500만원 모으기도 힘이 들고 대다수가 적자인데 이 엄청난 불로소득은 모두 재벌과 건물주, 고위공직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는 이 무능한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