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나라당은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을 중단하라

[이춘호]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이 이를 빌미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을 일삼고 있다.

어뢰 공격으로 배가 침몰했는데도 어뢰 공격으로 인한 화약냄세가 나지 않으며 어뢰라면 코피가 나고 고막이 터지고 눈 주위가 찢어져야 하나 생존자, 희생자 모두 이비인후과적 부상을 없었고 어뢰폭팔로 인한 물기둥을 본 사람조차 없을 수 있으며 360kg 폭팔이 존재했다면 2km이내 여류는 때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물고기 집단폐사 현상도 없었고 폭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천안함 절단면 천장의 형광등이 온전하게 발견될 수 있는가.

                        어뢰폭팔로 배를 두동강을 냈음에도 폭팔의 영향을 받은 형광등은 멀쩡할 수 있는가?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60kg 폭팔로 길이가 88m, 폭이 10m인 천안함을 두동강내었음에도 어뢰추진체가 멀쩡하게 발견되었으며 매직 위에 녹이 났다면 녹이 매직을 뚫고 올라와야 하나 어뢰발사체의 파란색 1번은 녹 위에 매직이 그러져 있었다. 더군더러 발견된 어뢰발사체가 북한의 것이며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데에 사용된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배를 두동강낸 폭팔이 있었는데도 어뢰 추진체에 어떻게 파란색 1번이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카이스트 송태호는 폭팔직후 탄두에 장착된 폭약은 반경 33cm의 가브덩어리(버블)로 변환 뒤 급속도로 팽창하는데 이 과정에서 버블은 주변 물을 밀어내느라 순간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0.1초 후에는 28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파란색 1번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버지니아대 이승헌 교수는 폭팔 직후 초기 버블은 반지름 0.33cm에 온도가 3003℃가 되며 이것이 어뢰 길이인 7m에 해당하는 곳까지 팽창하면 영화 63℃(209K)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며 사람이 폭발 현장에 서 있으면 얼어 죽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침몰장소 근처에 나온 화약흔이 다름아닌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피격의 증거라지만 천안함 침몰장소가 우리 군인들의 사격훈련장이며 거기서 나온 화약흔은 0.000000000146그램에 불과하다. 우리 군인들의 사격훈련장에서 나온 0.000000000146그램에 불과한 화약흔이 어뢰피격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초병이 본 섬광이 어뢰공격으로 인해 생긴 물기둥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의해 초병이 본 것은 섬광이 맞으며 초병이 본 섬광은 사고지점과 동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점점 밝혀지고 있다. 해군과 해경 모두 처음 천안함이 좌초하였다고 보고했으며 청와대 최초보고에서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역시 좌초였다. 언론도 천안함 침몰 첫 통보시 좌초라고 표현했다. 해군작전상황도에서도 천안함 최초좌초 지점을 명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선저부가 온통 긇혀서 스크래치가 났으며 프로펠러가 역으로 휘었으며 스크류에 그물에 감겨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이 수많은 합리적인 의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소나돔이 멀쩡하기 때문에 좌초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천안함은 길이가 88m, 폭이 10m다. 반면 소나돔은 기껏해야 길이 1.5m, 폭 1m에 불과하다. 소나돔이 멀쩡하기 때문에 좌초가 아니란 주장은 명백히 억지다. 전직 항해사도 소나돔이 멀쩡해서 좌초가 아니란 말은 홈으로 슬라이딩한 야구선수에게 왼쪽 무릎이 깨끗하니 슬라이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은 물기둥 시뮬레이션도 끝나지 않은 중간발표에 불과한 의문투성이의 천안함 결과를 선거운동게시일에 맞춰 발표했으며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정권심판을 피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남북관계까지 북풍을 일으켜 지방선거에 악용했다. 한나라당 종합선거상황실 문건에는 천안함 침몰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있었다. 권력욕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잠수정이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에 우리 영해에 몰레 침투해 단 한 발의 어뢰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다음 아무도 모르게 유유히 도주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을 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46명의 꽃다운 생명을 바다 속에 수장시킨 군 통수권자가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엎드려 사죄하기는 커녀 운이 따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치욕적인 패전을 당한 패잔병들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훈계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도데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확실한 증거과 물증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의 자리이다. 합리적 의문이 존재하고 명확한 증거와 물증이 없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조용환 후보자의 입장은 완전히 정당하다. 사법부 최고기관 후보자에게 헌법정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부발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고백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피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은 완전히 정당하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은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