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SOC 유지관리 분야 등 안전산업 민간투자 유치, 경원선 철도 등 남북 SOC 연결사업 추진도 본격화

[최승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8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금년에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당초 ’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에 완료하고, ’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천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인허가 및 주택 사업승인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 등을 저장·운영·활용하는 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통합하는 교통 빅데이터 허브(HUB)와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여 교통안내·안전 분야나 부동산 투자개발사 입지컨설팅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SOC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 원)하여 안전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15.6 착공, 총사업비 2조 3천억 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15.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사업비 4조 1천억 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SOC 시설의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안전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까지 고려하고 SOC 분야에 민간역량 활용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넷째,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택지·기금 지원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속히 성공모델이 발굴·확산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예 : 동별 2/3이상 가구 동의 → 1/2 이상)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창출과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과 경합되는 LH의 사업·기능을 조정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우선,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7.8㎞) 등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와 조사설계 등을 본격 추진한다.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하여 수립하고, 용산공원 내 통일 상징 공간 조성 착수, 세계물포럼·세계도로대회에 북한 초청,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 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15.9, 서울)하고, 연내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감축, 무인기 제작·활용산업 본격 육성 등을 2015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50128(조간) 국토부_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기획담당관).hwp

150128(조간) 국토부_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기획담당관).pdf

(붙임)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기획담당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