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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아시아 공동통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은 가깝지만 너무도 먼 나라들이죠......
공동통화를 쓰려면...유럽과같이 인적 물적 문화적...경제적...정치적....모든 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하고...자연스러워야 하나....
한, 중, 일 세나라는 너무나 벽이 높죠.....
하지만 공동통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동통화의 영향력은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통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각국의 통화주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주로 공동통화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통화를 발행하게 되면.....세뇨리지라는 주조차익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발행하는 나라의 통화가 달러같이 전세계에서 통용이 된다면......세뇨리지효과는 극대화가 되죠.......
실제로 유로화가 도입되었던 이유도,,,,,....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미국만이 누리는 달러화의 세뇨리지를 자기들도 누려보자는 생각에서 였습니다...과거 유럽의 영화를 재현하자는 의도였지요...
프랑스와 독일이 유로권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인데.....
이들의 의도는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기존의 달러화만이 누리던 프리미엄인 달러의 세뇨리지와....세계금융의 패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였습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로화를 쓰는 경제권역이 넓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계속해서 유로화를
쓰는 유럽국가들을 늘려 나가고 있죠....
프랑스와 독일과는 달리 헝가리나...다른 유럽의 약소국들이 공동통화에 가입하는 이유는 약간다릅니다.....
경제규모가 작고,,,....외국자본들의 영향력에 무기력한 나라들의 경우는 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 자원이 적고......인구만 많고..,,산업기반이 부족한 나라들의경우는 외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나라들의 경우 쉽게 외환위기에 빠지고 통화가치가 불안정하게 되죠....유로화의 우산으로 들어가면...
이런나라들의경우 통화가치가 유로화에 고정이 되게 되므로....자국의 불안정한 통화를 쓰는 것보다....이득이 큽니다...
통화정책을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까요......유럽중앙은행의 금융노하우에 그대로 승차할수 잇게 되는 거죠.....
이런 공동통화의 경우에는 가장중요한것이 통화가치의 안정입니다....
만약 유로화의 가치가 안정이 안되고..,,,변동이 심해지고.....어떤 금융위기나 실물위기로 인해.....가치가 날이 갈수록 하락한다면....다른 경제주체들은 유로화를 버릴것이고....최악의 경우 기존 유로화회원국들또한 유로화에서 탈퇴를 하게되고....
각각의 통화로 다시 되돌아가서 결국엔 통화동맹은 깨질것입니다....
그럼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킬려면....잘 아시다 시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물론 디플레이션도 좋은것은
아니지만.....경제가 운용되다보면.......자연스럽게 통화는 팽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보다는 통화가치를 변동시키는
주범은 인플레이지요..,.....
인플레를 잡으려면....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남발행위를 막아야하고....각국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확대를 막아야하며.......어느정도의 금리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다른 달러나 파운드...엔화에 대비해 금리가 높을수록 그 통화는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 세가지 모두 정치인이나 정부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은 아니죠.....금리를 올리고...재정적자를 일정수준이하로 조절하고...
하면...실업은 늘어나고....버블은 꺼트리고.....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싫어하는 유럽중앙은행빼고 다른 유럽인들은
다싫어 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그들이 미국만이 누리던 세뇨리지를 누려보려고.....유로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그들또한 유로화에 발이 묶여서.....프랑이나 마르크같은 자국통화를 보유하고 있을때 자유스럽게 사용했던.....재정적자
확대나 통화발행과같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한정된....예를들면....재정적자는 각국 GDP의 3%이내로한다....그리고 금리인하와같은....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의 손에 넘어가 버렸죠.,,,,.....이건 프랑스와 독일뿐만아니라.....헝가리....루마니아...이탈리아와 같은...
상대적인 소국들또한 마찬가지입니다....솔직히 공동통화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동유럽의 중소국들이
더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프랑스나 독일은 전통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항상고민인 나라인데......인플레를 2%이내....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이내라는
제한에 묶여서......탄력적으로 정책운행을 할수 없으니깐요......하지만...통화가치가 안정이되고....금리....환율...주가....모든
경제지표들이 안정이 된결과 유럽은 유로화도입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와 도입이전보다 낮아진 실업률을 보이고 잇습니다...그걸보고....다른 유럽국가들의 유로화편입희망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구요.....
사실 재정확장정책이나...금리조절정책.....통화팽창정책과 같은 것들의 효과는 언제나 논란거리이지만.......
주된결론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물가만 상승시켜 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보았을때........
이런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정적자를 최대한으로 막는......초 보수적인 유럽중앙은행의 경제 통화정책은
지금까지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듯보입니다........
그만큼......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각 경제주체들에게 예측가능한 안정척인 playground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유로화에도 불안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회원국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유로권국가들의 리더로서 유로회원국들의 이탈을 막기위해서는 다른 유로 국가들보다 훨씬더 재정적자를 적게 유지해야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신규가입국가들이나 작은국가들의 경제나 산업기반들이 프랑스나 독일보다 부실하기 때문과 아직은 불안한
정치상황에 있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재정을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이런 국가들을 이끌고
프랑스나 독일이 유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어느정도 희생을 하는 수밖에 없죠....아직은 프랑스나 독일이....
다른 유로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국가가 배째라고 나오면....그냥 탈퇴시켜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자칫 그런 탈퇴나 큰 변화가....
유로화의 신용과 유로화의 가치와 위상에 금이 갈수 있기때문이죠....아직은 실험단계에 있는 통화입니다....그만큼...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하신 공동통화도입을 하면....경상수지, 경제안정성..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경상수지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유로화도입의 총체적인 의미를 알아보아야 합니다.....통화를 통일한다는 것은 완전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것이 완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이동...자본의 이동....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완전 자유로워야 합니다....물론
유로화연합도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물론 장애물이 많죠^^;;)....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랑스가 있고....(1인당 국민소득...2만 5천달러).....헝가리가 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지금까진.....통화장벽...
무역장벽.....국경이라는 상품과 노동의 장벽이 있었습니다.....양국의 물가의 차이도 엄청나지요.....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프랑스에서 1만원짜리가 헝가리에서는 3천원입니다.....같은 일용직 건설노동자지만...프랑스에선 일당 10만원....헝가리에선..
일당 1만원입니다.....이렇게 통화를 통일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통일을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입니다.....
같은 옷이라도.....프랑스에서 10유로이고 헝가리에서 1유로이면.....당연히 헝가리에서 1유로짜리사서 프랑스에서 10유로에
팔면 이득이니.....차익거래가 일어나겠죠.....노동력도 마찬가지 입니다..같은 일용직인데 일당차이가 나면...다들 일당많이 주는
곳으로 모이겠져.....물론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이런 차익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만.....통화까지 통일을 하게 되버린다면.......같은 통화권역내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서울...분당...대전 ...광주...부산같이.....한나라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높은 노동가치를 보장받던...프랑스나 독일 시민들은 많이 피해를 보겠죠......
그만큼 수준이 안되는 국가들이 가입하면 할수록 이 통화동맹은 깨지기 쉽습니다.....아직까진 노동력의 이동은 어느정도 차단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지만.....말입니다......
일단 유로화에 가입을 하면...경상수지에 큰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처음.......자국의 유로화표시 물가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이미 다른 유로화
사용국들에서 자국의 물품들의 물가수준이 결정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가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존의 무역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어 기존의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가격수준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유로화 도입으로 인한.....교역조건의 변동은 거의 없게 조정이 될것이고....교역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상수지의 큰 변화는 없는 것이지요.......
단지 유로화 도입을 통한 통화가치 안정과 유로화로 표시된 자국 물품의 전세계 무역시장에서의 유통성이 약간 상승할수도 있다는(^^???)...그런 프리미엄은 있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제 안정성의 문제인데.....
유로화를 쓴다는것은......유로권으로 경제가 99%통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로권전체의 경제사정과 자국의 경제사정이 한몸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 유로활를 쓰면.....자국의 화폐가치폭락으로인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셔도될듯합니다....
외환위기의 정의가 통상 한국가의 통화가치의 하락폭이 50~60%이상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을때 외환위기라고 보는데.....
일단 유로화로 편입이 되면.....유로화의가치가 그렇게 폭락하는 것은 거의 있을수 없는 일이므로 약소국입장에서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많이 상쇄가 될겁니다...그리고 유로권으로 편입이되면....무조건 국내총생산 3%이상의 재정 적자는 허용되지 않으니......정부의 지급불능위험도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다.....그리고 자국 인플레이션도 2%이상은 허용되지않는 원칙이 있으니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다고 볼수있죠...,,,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그만큼 반작용도있죠.....국내총생산 3%이상 재정적자불가는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인플레2%이하유지조항또한.....통화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막고있으니....그리고 기준금리는 유럽중앙은행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니......정부와 각국 통화당국은 두손두발다 묶이고.......그냥 개별기업과 개별 자영업자들이 아무것도 바라지말고....알아서 잘해보쇼~~하는 것이니......
각국 국민이나 정부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만이 터져 나올만 하죠....^^;;;;;
하지만 거시경제 변수들의 안정적 관리는 할수 잇다고 볼수있겠죠....특히 인플레이션에대해서는 확실히 잡을수 있겠죠...^^;;;;..특히 이명박의 대운하와 같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봐야되겠죠???^^;;ㅎㅎ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성장의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서 잘하길 바라는 겁니다....사실 이게 진짜 성장이죠....개별경제주체들이 알아서 잘해서 성장을 하는게 진짜 자본주의경제이지요......사실 명목성장률이 5%인데....물가상승률이 5%면......실제 성장률은 0%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통화가 통합된다고 해서 성장률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자국통화의 가치가 안정이 되고....인플레의 부작용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경제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되면......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이 일어날가능성이 변동성이 클때보다 많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큰 맹점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경기호황의 반복인데.......이런 것들의 주범이 바로 인플레와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으며....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주요 설립목표도 물가안정을 통한(인플레 억제).....국내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하지만.....이런 목표를 추구하다보면.....디플레상태일때......유효수요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못해.....신축적이고 유연한 경제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질수가 있죠......
사실 인플레잡으려하다가 대공황과 같은 디플레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역사적으로요.....디플레는 지금 격고있어서 아시겠지만.....인플레보다 훨씬괴롭죠.....그런데....인플레와 디플레는 서로 물고물리는 화폐장난질이기 때문에......동전의 앞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지금 세계에서 처음 시도ㅇ되는 유로화라는 공동통화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순항을 하는듯해 보입니다...
만약 순항이 아니라면...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줄줄이 가입희망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현상도 없을것이고....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통화 논란이 벌어질 필요도 없겠지요.....
유로화의 당분간의 성공적인 운영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완벽한 경제통합은 결국엔 완벽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통일 없이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완벽한 로마제국과 같은 유럽제국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있는 조합입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주요국들중에 하나가 유럽통화 동맹을 파토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주요한 계기가 생겨서.......
경제적 공황이든...전쟁이든.....사회적인 혁명이든...극한의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지 깨질수 잇는 동맹입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하나의 연합.....미합중국과 같이 51개 주들의 연합과 같은.....
정치적으로 완벽한 하나가 되지 못하면.......유럽연합이든......유로화든 언젠가는 깨질것입니다.....
어떤식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죠....
악...너무길게 썻당....ㅎㅎ...쓰다보니 끝을 보네요....ㅜㅜ;;;
첫댓글 몰랐던 유러화의 성질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바랍니다. 글 퍼가도 되겠죠?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해박한 분석과 보다 쉬운 표현으로 공동통화에 대한 편견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해가 잘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투원투 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 님 의견에 결론을 보자면 만약 된다면 만약 ; 우선 소속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정책에 관한 아떠한 정책도 펴기가 힘들어 지겠군요 . 하지만 외환부분 에서는 안정이 되구요 경상 수지 부분은 화폐 안정으로 인한 어떤이득을 보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 할것이고 경제 안정 부분은 외환으로 인한 위험은 사라지겠지만 그많큼 경기 진작 정책을 펴지 못하게 되어 사회 내부 적으로는 실업율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 성장은 뭐 국가는 손때고 각 국의 기업들이 알아서 하세요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저기 질문이 추가로 있는데 그럼 각국의 금리는 모두 통일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어떤 회사에 대출해 줄때 적용하는 금리와 그 회사가 일본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때 적용받는 금리 가 같아 지는 건가요?(회사에 대한 신용도는 국제적으로 같다고 가정./ 대략적 금리 예: 신한 & 국민) 만약 위 말씀과 같이 경제가 통합이 된다는 의미 라면 기업은 궂이 국내 은행에 대출을 청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간 자본이동이 커지고 활발한 자본의 이동은 인체의 피같은 역활을 할수 잇게되고 기업체의 자금 경색은 작아지게 되어 경제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동북아가 세계 경제.무역.외환보유고 등등 제반 측면에서 상당한 파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3국이 USD, EURO, JPY에 버금가는 기축통화 시스템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한-중-일간 정치적인 부분에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