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01년 이후 중국의 경제 파동 및 거시조정

[최삼용]

2001년 이후 중국의 경제 파동 및 거시조정(1)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선 중국 경제

 

 

 

거시경제연구부 장리췬(宏觀經濟硏究部 張立群)  

2001년부터 중국 경제는 주기적인 상승단계에 접어들어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섰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과열 조짐과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요인들이 나타났다.

이번 거시조정에서는 중국이 이제까지 실시한 수차례에 걸친 조정의 성공적인 경험을

이용하는 한편 새로운 상황에 맞게 혁신하였으며, 경제/법률수단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 이를 개혁 강화와 긴밀히 결합시켜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지엽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2001년부터 중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섰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2000년부터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으며, 경제주기로 볼 때

주기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섰다. 아울러 부분적인 과열 조짐과 여러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요인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부 업종에서 투자가 급증하고 은행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석탄, 전기, 석유, 운송능력 등이 타이트해졌고 에너지자원,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다.

또 식량의 생산량이 4년 연속 감소해 식량의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 

그 배경으로는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산업 발전의 여지가 커졌고, 개혁 추진으로

시장주체가 더욱 활력을 띠게 되었으며(민영기업 같은 알짜 기업 증가), 시장환경이 점차

개선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들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시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었다. 주거, 이동수단 등의 구매가 급증하면서 주택, 자동차 등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됐으며,

더 나아가 산업사슬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였다.

 IT/바이오 산업을 선도로, 주택/자동차 산업을 버팀목으로, 전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업그레이드의 기본 구상이 점차 명확해지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가속화는

도시화를 촉진했다. 도시의 산업 및 인프라 건설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농촌의 非농업산업과

노동력이 도시로 신속히 이전되면서 중국의 도시화는 한층 더 활기를 띠게 됐다. 1998~2005년

동안에 도시 인구 비중은 연평균 1.4%포인트 향상되었으며, 이는 1992~1997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도시화로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환경이 마련됐으며,

도시화와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상호 촉진을 자극했다. 경제구조 전환 능력이

확연히 증대되고 산업의 자체 발전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발전 배경하에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체제, 메커니즘 문제로 인한 저비용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한 과정이다. 이번의 성장 모멘텀은 주민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부동산, 자동차 산업의

신속한 발전에 기인한다. 부동산, 자동차는 소비 업그레이드의 방향을 대표하는 최종산업으로서

식품, 경방직, 가전 등 전통적인 최종산업에 비해 중화학공업과 에너지자원, 운수산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다. 2003년에 강재 생산량이 2000년보다 2배 증가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 연계 측면에서 보면 주택/자동차는 최종산업이고, 중화학공업은 중간

산업이며, 에너지/운수는 기초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의 신속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강철, 시멘트, 비철금속,

 석유화학, 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에 대한 거대한 수요로 이어졌으며, 그간 지속돼온 최종산업과

중간산업 간의 수급균형이 깨지게 됐다. 중화학공업의 신속한 발전은 또한 필연적으로 석탄, 전기,

석유, 운송에 대한 거대한 수요로 이어져 그간 지속돼온 중간산업과 기초산업 간의 수급균형이

 깨지게 됐다.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장 수급불균형이 초래되자 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업종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의 신속한 발전이 촉진됐다. 중화학공업,

 에너지/운수산업은 모두 자금 집약형 산업으로서 이들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면 필연적으로

투자가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투자 고도성장은 새로 나타난 시장 수급불균형에 대한

적응의 결과인 측면이 강하다. 기존의 산업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산업 균형이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일부 분야가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 

체제와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보면, 제약 및 보상 메커니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저비용 투자

확대가 야기됐고 그 열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첫째, 토지 개발비용이 매우 낮다. 토지는 보통

협의방식으로 양도하므로 시장화 거래를 통해 토지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 및

이주 보상기준이 미흡하거나 엄격한 이행이 불가능해 심지어 ‘제로’ 땅값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지역도 있다. 둘째, 자금의 사용비용이 매우 낮다. 내수시장이 커져 자금공급이 넉넉하고 자금

사용가격이 매우 낮으며, 경기 과열로 통화수요가 늘어나 물가는 올랐음에도 금리는 변하지 않았다.

셋째, 환경 및 자원의 사용비용이 매우 낮다. 친환경 및 자원 이용에 필요한 진입기준과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및 자원의 사용비용을 거의 감안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은

아직도 광산자원세를 실제 물량에 따라 징수하며, 석탄 등 자원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때 자원

채굴에 대한 보상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게다가 석탄과 전기 가격이 연동돼 있지 않아 자원형

제품 가격의 인상이 최종 제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원을

대체하거나 절약을 장려 및 제약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 운용 및

낮은 투자 비용 뒤에는 체제적 결함이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 간섭이 지나치고, 기업이

투자주체로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시장 메커니즘이 미흡하고, 가격이 생산요소의 희소성

을 반영할 수 없고, 투자 리스크 제약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경제성장 여지 확대와 낮은 경제활동 비용 간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산업 업그레이드와 급격한 구조 변동으로 거대한

시장수요가 발생했고, 새로운 성장 요인에 힘입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긴밀히 연결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됐으며 이로써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새롭게 생겨났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

자금, 자원, 환경 등의 사용비용이 매우 낮아 투자비용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투자 및 산업 구조의 최적화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방식을 조방형에서

 집약형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지장을 준다. 따라서 경제 성장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는

 구조와 체제, 성장방식의 문제이며 구조적 모순과 체제적 결함의 ‘합작품’인 것이다.  

농업생산, 특히 식량의 수급관계가 타이트해지고 식량가격과 식품가격의 빠른 상승을 야기한

원인과 배경이 1978~1990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1조907억근으로 1조근을 돌파했으며, 한편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량 소비량은 차츰 안정돼 갔다.

전국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은 1986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도시주민들의

1인당 식량 구매량은 138kg/년에서 점차 하락하더니 1995년에는 97kg/년으로 줄었다. 농민들의

겉곡식(겉껍질을 벗겨 내지 않은 곡식) 1인당 소비량도 1987년부터 계속 259kg/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에 이르러 도시 주민들의 1인당 식량 구매량은 78kg/년으로 줄었으며,

농민들의 겉곡식 1인당 소비량도 218kg/년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등의 구매량도 도시주민과 농민들의 1인당 구매량이 각각 23kg/년, 16kg/년 수준으로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 연간 식량 소비량은 대체로 9700억근 정도(사회 식량의 재고량, 특히 농민 가구의 식량

회전 재고량에 대한 예측의 차이로 9300억근이라는 주장도 있음）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식량은 공급 과잉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중국의 식량시장 수급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시장 식량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농민들의 벼농사 의욕은 크게

꺾이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졌지만 시장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해 식량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었다. 바로 이러한 시장의 조정 작용으로 2003년에 식량 생산량은 8630억근으로,

1인당 식량 생산량은 1982년보다 적은 666근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식량의 공급 과잉 양상도

바뀌어 식량가격의 비교적 빠른 상승세에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시장원리

속에서 식량 생산량이 수요에 맞게 조절된 것이며, 시장조절메커니즘 및 정부 조정 기능상의 문제

점들이 얽히면서 파동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식량가격과 식품가격의 상승은 주민 소비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생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사회 각 계층은 이를 통해 농업이 차지하는 기초적인 위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기본적인 농지와 식량 생산능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  

2001년 이후 중국의 경제 파동 및 거시조정(2) 

 

 

거시조정의 주요 조치

 

 

경제의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당국은 거시조정 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는 목표 지향적인 거시조정 조치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주로 지방정부의 토지 개발 및 임대 허가와 은행시스템의 자금 공급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토지 및 은행 자금의 공급 총량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 요소가 투입되는 방향을 통제(발전속도를 통제하는 산업을 확정)했다. SARS가 경제에 미칠 타격을 염려해 2003년에는 조정 수위를 낮추는 한편 주로 예금지급준비율을 조정하고 공개시장조작의 강도를 높이는 등의 경제적 수단을 운용했다.

 2004년 1분기가 되자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일부 분야에서 투자 과열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경제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앙정부는 과감히 조정 수위를 높여 경제수단을 통한 조정(시중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상향 조정, 차별적인 지준율 제도 시행)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행정조치(토지의 심사/승인을 1년간 동결하고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조치를 따르도록 요청하였으며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금을 직접 심사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조사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법률/경제수단에 행정수단까지 동원해 일부 업종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여 토지와 자금 등의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경제규모 확장 의지를 억눌렀다. 동시에 기업, 주민들의 자체 투자도 제약하는 효과를 거둬 저비용이 야기한 급격한 구조변화를 완화하고 신용대출과 투자 급증, 국민이익을 침해하는 토지 개발 및 도시 발전, 자원 낭비 및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일정 정도 완화시켰다.

중앙정부는 또 농업, 에너지/운수 등의 기초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장수요 증가와 정책에 힘입어 이러한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고 경제의 취약한 부분이 강화되었다.

이 밖에 석탄, 전기, 석유 등의 생산 조정을 강화하고 운수능력을 증대해 계획 내의 철도 부설, 전력/대형 석탄기지 건립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경제의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했다. 2005년에 들어선 이래 거시경제 조정의 목표 지향성과 시효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경제 추세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토대로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거시조정의 주안점과 조정 수위, 목표 지향성, 유효성을 더욱 중시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및 법률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각 거시경제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차별 대우/유보유압(有保有压, 업종을 투자 보호와 투자 억제로 분류한 업종별 투자차별 정책)의 원칙을 견지하고, 재정/세금/통화/토지 공급 등 정책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운용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의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당 중앙과 국무원은 투자 반등을 통제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부동산 투자 과열 열기를 억제하고, 대외무역흑자 확대로 인한 무역 분쟁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개혁에 전력을 다해 농촌 세제 개혁, 국유 상업은행 주식제 개혁, 비유통주 개혁, 위안화 환율 결정시스템 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개혁은 경제 성장 체제 및 메커니즘의 폐단을 해결하고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최적화하며 경제 성장방식을 전환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거시조정은 과학발전관을 철저히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잘 드러나 있다.

(1) 시대적 흐름을 잘 살펴 능동적으로 조정했다.

(2) 차별 대우, 유보유압 정책을 폈다.

(3) 세부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성을 중시했다. 이번 조정은 중국이 여태껏 실시한

     수차례에 걸친 거시조정의 성공적인 경험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게 혁신

     하고, 경제/법률수단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개혁

     과 긴밀히 결합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

     결하는데 주력했다.  

2001년 이후 중국의 경제 파동 및 거시조정(3)

 

 

거시조정의 성과 및 새로운 문제점??

 

 

 

시장조정과 거시조정의 시행으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주된 특징으로는 비교적 빠른 성장속도와 비교적 낮은 물가수준을 들 수 있다.

2003~2005년 동안, 중국 GDP는 불변가격 대비 10%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물가는 최고 3.9%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에는 1.8%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 거시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수요와 공급의 총량이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개혁개방 이후 아주 오랫동안 중국 경제는 보편적으로 공급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생활필수품에서 공업 원자재,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스트럭처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공급이 부족했으며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의 파동을 야기했다.

사회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해결되었으며 대부분 재화와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 몇 년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교통 등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 상품의 부족과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 야기되지는 않았고, 시장의 조정하에 생산능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족문제는 완화되었다.

2005년에 이르러 강철, 시멘트,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은 이미 안정되었으며, 게다가 생산능력 과잉현상까지 나타났다. 에너지, 교통의 부족현상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사물의 운동, 평형은 상대적인 것이며 불균형은 절대적인 것이다.

수요를 통제하여 불균형한 경제 총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목표가 확실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쉽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공급과 수요 증가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목표 확정이 쉽지 않아 다루기가 쉽지 않다. 통제력이 작을 경우 투자 반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제력이 클 경우에는 수요부족 및 경제 냉각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시장 조정의 폭과 깊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으며 경제 체질이 강화되었다.

20여년 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경제체제는 대략 틀이 잡혔다. 첫째, 기업은 이미 상대적으로 독립된 시장주체가 되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거의 기업이 시장수요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둘째, 절대다수의 상품 가격은 이미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국제시장과 연관된 전국 상품시장이 이미 형성되었다.

금융, 노동력, 기술, 토지 등 요소시장도 발전해 가고 있다. 셋째, 다양한 소유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조가 형성되었다. 국가 통계국 추정에 따르면, 2001년 중국 비국유경제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0%를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으며 시장조정에 기반한 소비, 생산/투자 활동은 경제 성장 중에서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경제 체질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구조도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재빠르게 전환되었다. 근래 들어 원자재 공업과 다른 공급부족 업종이 모두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이는 시장가격의 견인효과에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각 부문의 강한 의지를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 거시조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
 
셋째, 보다 뿌리 깊은 경제 체제와 메커니즘의 폐단이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부문의 투자충동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시장이나 정부 모두 제대로 된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했다. 시장 측면에서는 요소시장이 낙후돼 있어 토지, 에너지, 기타 부족자원, 자금 등의 시장을 통한 가격 변동이 이들 자원의 희소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자원의 대체, 절약을 장려하고 제약할 만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자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 측면에서는 경쟁 분야나 일반 경제 건설 사업에 대한 개입이 지나치게 많은데, 재정/세금체제가 지방정부가 건설 사업과 지방의 각종 투자 사업에 몰두하도록 부추긴 면이 있다. 시장과 정부 측면의 문제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비용이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과 환경을 대가로 한 행정 주도의 투자 붐이 조성됐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도시 발전과 건설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만약 그대로 둔다면 향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거시경제가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문의 투자열기와 시장원리에 따른 투자 급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각 부문의 강한 경제 발전 의욕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좋은 효과를 거두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수요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는 한편 수요 부족도 방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거시조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셈이다. 더욱 유연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을 취해야 하며 경제발전 추세 변화를 정확히 파약해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총량이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경제의 요동을 막을 수 있고 빠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이외에 새로운 성장주기에 들어선 중국 경제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산업의 특징은 경제규모가 크고 건설주기가 길며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많은 발전 기회는 물론 불안정한 요인도 함께 가져왔다.

따라서 반드시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국민의 종합 복지에 대한 경제 성장의 기여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밖에 향후 한동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공 제조업의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시기로 반드시 이 기회를 잘 잡아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현대 제조업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향후 경제 성장에서 볼 때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간의 관계,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2005년 이래 경제가 빠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총량 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첫째, 일부 업종에서 생산능력 과잉현상이 나타났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강철, 전해질 알루미늄, 코크스, 시멘트, 자동차 등 부문이 비교적 심각하고 섬유, 전력 등 업종도 생산능력 과잉 위험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반락하고 있으며 기업 이윤이 뚝 떨어져 적자기업이 늘어나고 제품 재고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둘째, 수출입 무역 불균형의 모순이 두드러졌다. 2005년에 무역흑자는 1019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은 중국 경제 총량 간의 관계에 이미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엽적인 공급부족, 일부 제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부분적인 수요부족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시장 수요가 중국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뚜렷이 확대(무역흑자의 증가 역시 중국 제품 순수출의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수요, 주로 국내 수요의 안정적인 증가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적 경험으로부터 볼 때, 대국 경제는 모두 국내 수요를 위주로 하고 있다. 과도한 외부수요 의존은 본국 경제 성장에 많은 불안정한 요인을 더해주게 되며, 이는 또한 타국간의 무역관계 조율에도 불리하다.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이는 조정을 통한 통제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1998년 이후 한동안 국민들의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소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지속적인 경제 하강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건설국채를 추가발행하고 정부의 직접투자를 늘렸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는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조정을 통한 통제 가능성이 낮고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투자와 소비는 상호의존 관계이자 상호간에 전제조건이 되는 관계이다. 투자 없이는 제품의 생산능력을 신설할 수 없고 따라서 소비할 제품이 없게 되며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수도 없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소비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소비가 없으면 신설한 생산능력은 방치되고 제품 판매도 어렵게 된다. 중국 현재의 경제 발전 상황으로 볼 때 생산능력은 비교적 풍부하므로 국내 수요 확대는 생산능력을 증대하는 투자 확대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더욱 많은 과잉상태가 초래된다. 따라서 반드시 소비를 장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정책은 국민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효과도 느린 편이지만 바로 문제의 핵심을 짚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수요를 안정적으로 늘려야만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능력 과잉의 모순을 완화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 리스크를 제약하는 힘을 키울 수 있고, 투자의 질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요컨대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잘 닦아야 한다. 아울러 대외무역의 성장방식 전환에 속도를 내고 경쟁력과 수출 수익성 제고를 통해 외부 수요의 경제 발전 유발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중국 경제 발전이 처한 단계, 기본 특징, 주된 모순 등을 더욱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발전 중에 나타난 문제들을 시스템 차원에서 다뤄 거시경제 정책체계를 완비하고 개혁의 강도를 높이며 경제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와 성장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경제의 주기적인 변동의 파고를 줄여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해 ‘11차 5개년 규획’에서 내건 제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해성88]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