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7 '사천' 논란 김경율 불출마… ‘운동권 청산’ 과제

[담바우]

240207 (수)  '사천' 논란 김경율 불출마… ‘운동권 청산’ 과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동권 청산'을 상징하는 김경율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운동권 출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한 전략카드로 선거전의 전면에 섰던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은 운동권 청산 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월 5일 여권에 따르면 김경율 위원은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경율 위원은 '조국흑서' 저자로 운동권을 겨냥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김경율 위원의 출마 소식을 직접 발표한 한동훈 위원장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라며 그를 '운동권 청산' 선거전 전면에 내세웠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사천'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운동권 청산을 주요 프레임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도전장을 낸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해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나"라고 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이에 운동권을 겨냥한 총선 출마가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을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김민석 의원의 대항마로 출사표를 냈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윤건영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호준석 대변인은 4선 중진 이인영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에서 출마한다. 하지만, '운동권 청산' 깃발을 내걸었던 김경율 위원의 불출마로 여권은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김경율 위원은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며 운동권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공천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그를 향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계획했던 정청래-김경율 경쟁 자체가 무산된 점은 여권에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날카로운 발언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치열하게 맞붙을수록 여권의 운동권 청산 프레임이 주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김경율 위원을 대신할 인물을 찾아야 하는 것도 과제다. 당내에서 김경율 위원 정도의 반(反)운동권 상징성을 갖춘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날부터 본격화하는 공천심사를 통해 전략적 선택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김경율 위원 불출마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거 전략을 짜고 지역구마다 선거 콘셉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한분 한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지대 중텐트'…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

제3지대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하며 '중텐트'를 마련했다. 다만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합류를 거부하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게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견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당장 빅텐트 구성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우선 이원욱·조을천 의원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은 2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세력이며 미래대연합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에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이 합류한 세력이다. 당명은 새로운미래로 결정됐으며,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다만 이원욱·조을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미래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며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인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양측은 개혁미래당이란 가칭에 합의했지만 막판 난항을 겪었다. 새로운미래 측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창당키로 했다"고 올렸다. 그러나 이후 또다시 글을 올려 "미래대연합이 내부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정정한 바 있다. 결국 공동창당에서부터 이어진 잡음이 현실화한 것으로 새로운미래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설득 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 다 오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뜻밖이다.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공동대표 또한 "1시간 직전에 생각이 달라져서 너무 아쉽다"며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 3파전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경로와 방법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결국 위성정당 만든다… “방패라도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의 준연동형 유지로 방안으로 결정했다. 결국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이재명 대표는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겠다”고 말을 맺었다. 현행 선거법상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출한다. 연동형은▷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못 미칠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양당 독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립형에선 위성정당 등이 나올 수 없다.

"기간제 뽑으니 퇴직 교장이 왔다"… 구인난에 '할생님' 컴백

지난 2학기에 국어 기간제 교사를 선발한 서울 모 고교 A교장은 최종 합격한 B씨의 이력에 놀랐다. 수업 실습 등 공채 과정을 모두 거쳐 최고점자로 뽑힌 B씨가 60대 퇴직 교원인 데다, 서울의 명문 사립고 교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고교의 C교사는 최근 학교에서 고교 시절 은사(恩師)인 D씨와 조우했다. D씨가 이 학교 지구과학 기간제 교사로 선발되면서 사제지간에서 동료 교사가 된 것이다. 그는 “학교에서도 젊은 교사를 원하지만, 지원자가 워낙 없고 마음에 드는 교사가 나타날 때까지 수업을 비울 수 없다 보니 ‘할생님(할아버지·할머니 선생님)’도 모셔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 기간제 구인난에…퇴직 교장도 기간제로

기간제 교사 구인난이 계속되면서 50·60대 퇴직 교원이 ‘귀한 몸’이 됐다. 교사가 부족한 일부 학교에선 즉각 현장에 투입할 퇴직 교원을 스카우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에 맞춰 기간제 교사의 연령 상한까지 풀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2013년 4만493명에서 지난해 6만5756명으로 10년 사이에 2만 명 이상 늘었다.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기간제 교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규 교원의 결원이 생겨야만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었다. 이후 교육격차 해소, 신규 교원 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교원 수요를 기간제로 충당했다.

이렇게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2~3대 1로 떨어진 것은 물론, 공고를 올려도 한 번에 지원자가 오는 법이 없다”며 “교사가 되려는 교대, 사범대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독 수업이 가능한 기간제 교사가 되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 등에게 부여하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기별로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대나 사범대생들이 기간제 교사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 고시가 치러지는 2학기 때는 구인난이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

◆ 퇴직 교원 스카우트하기도…“서울서 멀수록 고령화 심각”

이런 공백을 메운 게 50·60대 퇴직 교원이다. 강원도의 한 사립고 교사는 “우리 학교 61세 한문 과목 기간제 교사는 일부러 스카우트 한 분”이라며 “같은 강원권 안에서도 서울에서 먼 지역은 고령화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흐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연령 제한(65세 이하)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1·2차 채용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연령을 확대해 다시 공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공고부터 지원 자격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시도별 제한 기준보다 상향해 채용할 수 있다. 통상 교육청들은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 시 62세, 65세로 연령을 제한했다.

◆ “피구만 시킨다며 ‘아나공’ 불려”… 동료 교사 평가도 엇갈려

현장에서는 기간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북의 한 초등 교사는 “지난해 체육 담당 기간제 교사로 65세 퇴직 교원이 왔는데, 아이들이 ‘아나공’이라고 부른다. 걸핏하면 아이들에게 피구만 시키면서 ‘아나(‘여기있다’는 뜻의 사투리), 공’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료 교원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경기도의 한 연구부장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시험 출제나 각종 행정업무가 서툴다 보니 보직 교사들이 업무 폭탄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활성화되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도 교사의 주요 업무가 됐는데, 나이 든 분들은 세부 특기사항에 한두 문장 이상 적지를 못하더라”고 했다. 반면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사로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거나 수업에 대한 후배 교원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등 멘토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청이 기간제 풀을 구성할 때부터 현장 연수를 받은 사람만 포함시키는 등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사에게 주어진 행정업무를 도울 전담인력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효슈팅 0’ 요르단에 0-2 참패··· 64년 만의 우승 도전 좌절

한국 축구대표팀의 64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도전이 준결승에서 멈춰섰다.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요르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단 한 개의 유효슈팅도 날리지 못하는 졸전 속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월 7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후반에만 연속 실점하며 0-2로 졌다. 조별리그에서도 요르단과 2-2로 비겼던 한국은 역대 요르단전(3승3무1패)에서 첫 패배로 고개를 숙였다.

이날 포백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김민재(뮌헨) 대신 김영권과 정승현(이상 울산)이 중앙을 책임졌다. 좌우 측면에는 변함없이 설영우(울산)와 김태환(전북)이 지켰다. 최전방에는 황희찬(울버햄프턴),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채우고,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즈베즈다)이 2선 지원 임무를 맡았다. 박용우(알아인)가 수비형 미드필더, 골문은 대회 들어 선방을 이어가는 조현우(울산)가 섰다.

그렇지만 이날도 경기 초반부터 쉽지 않은 승부를 예고했다. 요르단의 강한 압박에 좀처럼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마흐무드 알마르디, 니자르 알라시단 등 요르단의 묵직한 중거리 슈팅이 계속해서 한국의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17분 누르 알라와브데와 25분 야잔 알나이마트가 날린 슈팅이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한국은 전반 18분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든 손흥민이 정승현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를 넘겨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선심이 오프사이드 선언해 골이 취소됐다.

또 전반 26분에도 설영우가 2대1 패스로 페널티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간 단독 찬스에서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며 주심이 휘슬을 불었다. 페널티킥도 온필드리뷰에서 취소됐다. 여기에 전반 31분 이재성의 결정적인 헤더까지 오른쪽 포스트를 때렸다. 이후 결정적인 골 위기는 다시 조현우의 선방으로 넘겼다. 전반 41분 상대 역습 때 야잔 알나이마트의 개인기에 수비 셋이 무너지며 노마크 슈팅을 허용했다. 조현우는 이 슈팅을 얼굴로 막았다. 다시 이어진 알라와브데의 슈팅은 조현우의 발 뒤꿈치에 걸렸다.

한국은 전반 종료 직전 설영우의 측면 크로스가 골문 정면의 황인범에게 연결됐지만 슈팅이 크게 빗나갔다. 클린스만호는 전반을 0-0으로 비겼다. 조현우의 선방쇼 덕분이었다. 한국은 전반 볼 점유율에서 6-4로 앞섰다. 그러나 슈팅은 4-12, 유효슈팅도 0-4로 철저히 밀렸다.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한국이 먼저 실점했다. 빌드업 수비 실수에서 비롯됐다. 후반 7분 수비 진영에서 박용우의 패스가 끊겼고, 알타마리의 패스를 받은 알나이마트가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실점 이후 박용우 대신 조규성(미트윌란)을 투입하며 동점골을 노렸다. 조규성은 후반 14분 골키퍼와 경합하며 결정적인 헤더 슈팅을 날렸으나 살짝 벗어났다. 후반 20분 요르단의 골잡이 알타마리의 돌파에 수비수 넷이 끌여다니다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까지 내주며 분위기는 요르단으로 넘어갔다. 대표팀은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낮았다. 이재성, 황희찬을 빼고,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양현준(셀틱)을 넣는 승부수도 통하지 않았다. 64년 먼의 우승 도전도 중동의 복병 요르단에 막혀 좌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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