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변호사님 안녕하세요!<br><br>요론 p.121의 (6) 변경명령재결의 2) 학설에서,<br><br>”적극적 변경명령에 의해 변경된 변경처분 =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다시 내려지는 새로운 변경처분” 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br><br>이때 “변경된 변경처분”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분성은 인정되는데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br><br>수업을 들을때는 “처분이려면 법률행위여야하고, 법률행위이려면 효과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후속처분은 효과의사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통지로서 기계적 행위일 뿐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라고 이해했었는데,<br><br>사례연습 p.380의 문제에서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어서, <처분성 자체는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br><br>개인적으로는 변경명령재결이 있더라도, 해당 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후속처분에 의해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이 끼치는 것이기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br>사고의 흐름이 어디서 꼬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br><br>감사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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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명령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닌 바, 명령재결만으로는 권리/의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리의무 변동은 <후속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시켜서 한 것이니 <효과의사 발현>이 아니어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라는 내용과 “시켜서 했으나, 함으로써 비로서 권리의무 변동” 이라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시켜서 하는것이니 효과의사 발현이 아니니 처분 부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경명령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닌 바, 명령재결만으로는 권리/의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리의무 변동은 <후속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시켜서 한 것이니 <효과의사 발현>이 아니어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라는 내용과 “시켜서 했으나, 함으로써 비로서 권리의무 변동” 이라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수험적으로 어디까지만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