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체불방지 행정 돋보인다, 업계 애로사항 정책반영 '칭찬'

[사무국]

경기도가 건기임대사업자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 업계의 칭찬을 받고 있다. 일을 해주고 못 받는 건기임대료, 이를 예방하고 위반시 체계적으로 시정케 하려는 정책노력이 기획부터 의견수렴·집행과 이후 현장 설명회까지 잘 이뤄져 열린자치에 민관협치의 표본이 된 것이다. 건사협 경기도회의 구슬땀 또한 값지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산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관급 발주처에 4월 30일 배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기임대료 체불 예방을 위해 주체별 이행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기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양측의 이행사항을 잘 규정하고 있다. 계약하고 15일 이내 지급보증 발급기관에 서류를 제출케 하고,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발급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발주(감리)기관에 계약 적정성과 지급보증 여부 검토·확인과 이상이 있을 시 시정·보완·보고케 한점, 그리고 기성금(준공금) 지급 때 모든 관계자에게 공개(게시)하고 15일 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급하게 했다.

가이드라인이 호평을 받는 덴 먼저 취지와 내용이 좋다는 점이다. 모든 공공 발주처에 법규(조례)를 준수케 하고, 통일된 매뉴얼을 사용하도록 한 점이다. 김재인 경기도회장은 약자인 건기임대사업자 얘기를 잘 들어줬고, 실질적 체불예방을 위해 힘을 쏟은 게 눈에 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 순간 절차와 노력을 충실히 한 점 역시 돋보인다. 건사협 경기도회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들은 점, 결정 뒤에는 경기도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업계 관계자 및 도의원에게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는다. 도회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하게 된다.

건사협 경기도회의 노력 또한 끈질겼다. 도와 도의회 관계자를 계속 찾아다니며 건기 체불 관련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건기업자(현장 약자)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법제 실효성을 높일 정책을 주문했다. 또 도 설명회와 간담회에 참여하고, 향후 실태조사도 제안 관철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천 년 전 불교의 화두모음집에서 전해지는 건데,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려면 안쪽에서 껍질을 쪼고, 이를 들은 어미가 알 밖을 깨야 한다는 뜻. 가려운 데 많은 건기업계와 이를 해소하려는 행정, 둘의 손뼉이 마주쳐 이룬 쾌거다.

출처:건설기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