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땅투기근절에 나서자"

[얼씨구]

"교회가 땅투기근절에 나서자"
성토모·생명평화연대·뉴스앤조이, 토론회 2월 27일 청어람에서…구체적인 실천 지침 담긴 선언도 발표




입력 : 2007년 02월 18일 (일) 07:50:38 / 최종편집 : 2007년 02월 20일 (화) 19:34:52 [조회수 : 866] 주재일 ( jeree )




▲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열렸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제공 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과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제시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열린다.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생명평화연대·<뉴스앤조이> 등은 '희년의 토지주택법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토론회를, '희년 경제 실천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위한 기독인 선언' 기자회견을 서울 명동 높은뜻숭의교회 청어람에서 2월 27일 오후 2시와 4시 연이어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패키지형 세제 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를 제안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교회가 실천해야 할 지침을 제시한다. 행동지침으로는 1가구 1주택 소유하기, 불필요한 부동산 처분하기, 종합부동산세 내기, 집값 올리기 담합에 동참하지 않기 등이다. 또 교회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환원하고 지대를 기부하는 자발적 운동을 추진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박창수 성토모 사무국장과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이 각각 △희년의 토지주택법과 평균 경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개헌을 주제로 발표한다. 사회는 최은상 성서한국 사무국장이 맡고, 논평에는 김성수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박종운 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양진일 기독청년아카데미 교육위원장이 나선다.

연이어 열리는 기자회견에서는 김명환 성토모 회장의 사회로 방인성 뉴스앤조이 발행인·배애린 선교사·이근복 목정평 공동의장이 발언을 하고, 최철호 생명평화연대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기자회견 때 성토모와 생명평화연대, 뉴스앤조이는 최근 불고 있는 부동산 폭등 광풍의 원인을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 투기로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제시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사람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일반 물자에 비해 공공성이 높다고 보는 토지관이다.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패키지형 세제 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를 제안한다.

"패키지형 세제 개혁은, 토지보유세 강화를 중심 수단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 비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건물분 보유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준조세 성격의 의료보험료 등)은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여 공유지를 확충하면서, 토지를 임대하는 대신 지대(地代)를 환수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공단과 신도시에 적용하여 토지임대형 분양 주택, 토지임대형 공단, 토지임대형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하지만 신학교와 한국교회에서 땅에 관한 희년의 말씀이 강론되지 않는다며, 기독인과 교회가 희년 경제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희년 경제 실천 지침'을 제시한다.

다섯 가지 지침은 △희년의 토지법이 실현되도록 개헌 운동을 펼치고 종합부동산세를 솔선 납부할 것 △초과 소유 토지·주택을 환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특히 월남 지주 기독교들이 이북 토지 포기 운동을 선도할 것 △교회는 소유한 부동산의 지대를 사회에 환원하고, 다주택 소유한 기독인은 전·월세를 감면해 주는 운동을 선도할 것 △집이 없는 사람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 대신 대지임대부 분양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분양 주택 등을 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올리기 담합에 동참하지 않을 것 △교회는 예배당 건축에 사활을 걸지 말고 교회 상근자 사례비의 격차를 최소하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와 궁핍한 교인, 기독단체 활동가, 선교단체 간사 등을 지원할 것 등이다.

이 단체들은 실천 지침이 담긴 성명서에 동의하는 기독인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에서 명단을 발표한 예정이다. 동참을 원하는 이들은 간단한 자기 소개(이름, 교회 혹은 단체 직함, 전화번호)가 담긴 회신 메일을 '희년 기독인 선언 서명'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내면 된다.

문의: 02-736-4907
이메일 : hgakor-2@hanmail.net

[나시민]

교회가 땅투기 근절에 나서고 이를 실천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교회는 땅투기와 뗄레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땅투기 잘하는 교회가 큰 교회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암만 잘해봐야 중형급 이상 성장할수가 없소. 이런 까닭에 웬만큼 잘나가는 교회엔 부동산투기 전담 전문가가 있소, 그들은 성전건립담당 중직자라 하지만 이름만 근사하지 뭐..하는짓은 투기인걸.

[나시민]

땅투기에도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지요..교회에서 잘 하는 수법은 장로,장립집사 몇이 자기들 명의를 사용하여 교회재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하면 치가 떨리오.

[헬렐레야]

'사회친화적 자본공개념' 같은걸 어쩌구 해야될것이 아닌지...

[우피]

교회가 땅투기 근절에 나선다고? 멀쩡한 산 파헤쳐서, 기도원이나 만들지 말라고 하셔. 이미지 관리 하려고 쑈하는거지

[쯧쯧쯧]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중국 상해만 해도 한국 교회 먹사들이 교회돈 빼돌려서 땅이랑 건물이랑 심지어는 골프장, 아니 룸싸롱까지 사 놓은 넘들이 몇마린데....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