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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위 지문이 맞다고 하셨는데 이거 아시는분 계신가요
첫댓글 틀린지문 같은데요. 매도인에게 다 입증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매도인이 경솔했어야 계약이 무효가 되어 매도인에게 유리하잖아요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 스스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파이널 교재 26면 상단). 어느 강의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고 잘못 설명드렸다면 수정 글 올리겠습니다.
1회 복습자료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강의에서 맞다고 하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15 13:09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확인했습니다 파이널 엄선지문 59번문제에 각주 59번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번호랑 각주번호가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산거같아 죄송하네요..
@남조선노무사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틀린지문 같은데요. 매도인에게 다 입증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매도인이 경솔했어야 계약이 무효가 되어 매도인에게 유리하잖아요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 스스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파이널 교재 26면 상단). 어느 강의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고 잘못 설명드렸다면 수정 글 올리겠습니다.
1회 복습자료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강의에서 맞다고 하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15 13:09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확인했습니다 파이널 엄선지문 59번문제에 각주 59번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번호랑 각주번호가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산거같아 죄송하네요..
@남조선노무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