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만 감소,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최승호]

- 자가점유율 하락, 빠른 전월세전환으로 월세비중 크게 증가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1월 일부지표 발표에 이어, ｢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전체 지표를 발표하였다.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2년 128만가구에서 '14년 98만가구로 30만가구 감소되었으며,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31.7㎡에서 33.5㎡로 증가하였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12년 53.8%에서 53.6%로 소폭 감소한 반면, 전세의 빠른 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0.5%에서 55.0%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1.2년인 반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으로 나타났고, 최근 2년내 이사 가구 비율은 '12년 32.2%에서 '14년 36.6%로 증가하였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12년 5.1배에서 '14년 4.7배로 떨어진 반면,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19.8%에서 20.3%로 증가하였다.

[1.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2년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에서 ’14년 전체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30만 가구가 감소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12년 31.7㎡에서 ‘14년 33.5㎡로 1.8㎡ 증가하여 주거의 양적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12년 53.8%에서 ’14년 53.6%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5.7% → 45.9%, (지방광역시) 56.3 → 56.5, (도지역) 64.3 → 63.8
* (저소득층) 50.5% → 47.5%, (중소득층) 51.8 → 52.2, (고소득층) 64.6 → 69.5

(자가보유율) ‘12년 58.4%에서 ’14년 58.0%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2.3% → 51.4%, (지방광역시) 59.0 → 59.9, (도지역) 67.2 → 66.8
* (저소득층) 52.9% → 50.0%, (중소득층) 56.8 → 56.4, (고소득층) 72.8 → 77.7

(월세비중) 임차가구(무상제외)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12년 50.5%에서 ‘14년 55.0%로 4.5%p 증가하였다(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9.5%→45.0%로 4.5%p 감소).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12년 2.8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도지역이 각각 2.85점으로, 지방광역시 (2.89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2년에 비해 의료(+0.16), 교육(+0.13), 대중교통(+0.12)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12년 8.0년에서 `14년 6.9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가 결혼이나 세대독립 등으로 인한 가구주가 된 연령이 `12년 30.0세에서 `14년 32.0세로 증가하였고 저금리,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3년 이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비율이 `12년 30.8%에서 `14년 42.8%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주거이동성]

평균거주기간은, 전체가구는 7.7년, 자가가구는 11.2년,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5년으로 ‘12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36.6%로 ‘12년 32.2%에 비해 4.4%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3%로서, `12년 36.9%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방광역시 및 도지역도 `12년 32.3% 및 24.9%에서 `14년 35.1% 및 32.0%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24.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4.2%)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사계획) 전체가구 중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는 16.4%로서,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사의향이 20.8%로서, 지방광역시(12.1%) 및 도지역(1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주거비 부담]

(PIR)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전국(중위수) 기준 4.7배로, ’12년의 5.1배에 비해 감소하였다.

(RIR)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중위수) 기준 20.3%로, `12년의 19.8%에 비해 증가하였다.

[5. 주거의식과 가치관]

내 집 마련 의식은 국민의 79.1%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가구주가 40세 미만인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보유의식이 73.3%로 가장 낮았고, ’10년(79.9%)에 비해 6.6%p 감소하여,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출금 비율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 전세, 자가 順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대출금상환 부담인식(%) : (수도권) 72.8, (도지역) 70.8, (지방광역시) 70.2
* 임대료·대출금상환 부담 인식(%): (월세) 82.3, (전세) 73.9, (자가) 59.0

[7. 주거지원 정책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4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필요하다’ 의견이 66.7%로서, 전세(59.3%) 및 자가(33.7%)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49.4%로 나타난 반면, 중소득층도 이와 유사한 49.0%로 나타나 중산층 주거지원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층은 37.3%).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가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으로는 저소득층은 월세가구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자가 및 전세가구와 같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주거실태조사 자료 공개]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6년부터 격년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년 7～9월까지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 데이터는 4.2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및 주거누리(www.hnuri.go.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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