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청구에 대한 김웅 의원의 글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검사 독재 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입으로 ‘불법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라면서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을 제외하고 모든 공범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과거 우상호 전 대표는 “공범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범인 박근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에 대한 회의가 심각하게 번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도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공범들의 진술과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결재 서류 등, 증거와 증인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구차하게 정치범 포장하지 마시고 과거 박지원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충고나 잘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명, 부인하지 말고 국민에게 용서를 바라는 겸손한 모습이었으면 한다.” #그리_치면_변사또도_암행어사_독재에_당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