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류열풍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모두사랑해
삼성경제연구소 문제의 분석 -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00406/27381836/1
“자국민 역차별”, “자국민 혐오”-다문화를 말한다
서로 죽기살기식으로 싸우다가도 다문화 앞에서는 99.9%...
다문화 관련 정치-언론의 행태를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탄성이 나올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타 사안에 대해서는 그토록 으르렁대며 싸우며, 헐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가시설 유치 문제로 영남-호남, 강원과 충청권이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며 그에 대해 서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전투구, 아전인수에서 철저히 예외인 조류(?)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망국적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만큼 대한민국 정치-언론은 단 0.1%의 예외도 없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이좋은 매부지간이라 해도 싱크로나이즈 99.9%의 의기투합을 이뤄내기 힘들건만, 역사-민족-인종을 갈아엎자는 다문화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그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공론화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민기만의 강압적 다문화몰이 밖에는 없으며 아래의 기사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외국인 120만명 시대] 폐쇄적인 '그들만의 타운'
외국인 수가 많다하여 다문화-다민족으로 가자는 말도 어불성설이지만 외국인 120만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고 합법적인지요?
기사의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외국인 수가 100만을 넘어 120만(어느 언론에서는 130만이라 떠들어대더군요..)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외국인 수 100만을 빙자한 다문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고 본 글에서는 기자가 숫자놀음에 빠진 나머지 빼먹은 핵심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는, 외국인 120만명 시대이니까 무엇을 하자는 주장은 해당 외국인 수가 상식에 부합하여 증가하였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나 성립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120만의 과반수라도 과연 이에 해당되는지를 말입니다.
수십배 이상의 임금, 졸속적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폭증 단상,,그로 인한 내국인 인권유린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환차익 수십배의 임금, 현지국가에서조차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졸속적 국제결혼, 불법외국인이라도 “이주민”으로 받아들이자는 망국적 다문화몰이..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외국인 120만의 이면에 감추어진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남은 것이라곤 저소득 서민의 생존권 침해, 저개발국 외노자와의 임금경쟁, 사회 양극화, 외국인 우대의 자국민 역차별 밖에는 없습니다. 불체자임에도 어엿한 “미등록(?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답니까?)이주노동자”라는 타이틀을 부여받는 망국적 다문화의 세태 속에 불법과 편법 또한 기승을 부리고 것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로또보다도 더한 돈벼락과도 같기에 네팔, 캄보디아의 경우 한국어 시험 당일 길거리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네팔에 한국어 열풍…"시험 붙어 한국 가야죠"
문제는 한국에서의 취업, 국적취득, 영주권 획득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비자 입국 잠적, 브로커 개입의 밀입국, 기한 만료 후 법망 이탈, 매매혼 성격의 국제결혼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120만의 절대다수가 저개발국 출신인 실상으로부터도 알 수 있으며 다문화 관련 포털을 검색해보면 이러한 편법과 불법 및 그로 인한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조차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사가 태반입니다. 문제는 현실이 분명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다문화몰이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에는 말입니다.
국민기만, 모순, 반인륜, 아동착취..그리고 다문화
외국인이 아닌 “이주민”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호도하는 국민기만의 다문화(그러면 우리 국민은 원주민인가요?), 불법외국인에 대한 엄단하기는 커녕 국민만의 포용과 관용만을 주장하는 모순된 다문화,,현지국가에서 매매혼 성격으로 지탄받은 졸속적 국제결혼조차 미화하는 반인륜적 다문화...아동을 동반하면 합법적 체류는 물론 교육, 의료, 보육 등 온갖 사회적 혜택을 국민혈세로 지원하겠다는 아동착취의 다문화,,,이러한 다문화가 있기에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아니,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눌러앉으려 하는 것이며, 아이를 빙자해서라도 불법체류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문화의 미래(?)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곳에 이사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다문화 반대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며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안산 원곡동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다문화의 미래로 극찬해 마지않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은 우리 국민은 발내딛기를 꺼려하는 게토로 전락하였으며, 언론지면을 통해 강력범죄 사건발생 지역으로 간간히 보도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다문화 정책 하에서 애초 이들 지역은 주류사회와 단절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도 기실 그러한 불법, 편법 외국인조차 이주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잘못된 다문화 정책이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러한데도 행안부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기는커녕 생뚱맞게도 이들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에 국민의 혈세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독소에 감염된 부위를 제거하기는커녕 그를 헝겊으로 덮는 최악의 패착에 다름아니며 이런 식의 선심성 다문화는 최악의 상황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무차별적인 노동시장 개방..그리고 또다시 다문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경우 한해 10만명 이상, 그것도 십 여개의 저개발국 국가와 MOU까지 맺어가며 국가가 나서서 단순노무 외노자를 들여 들였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의 편법으로 자국민 노동시장을 무차별적으로 저개발국에 개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해 10만명 이상씩 받아들인 나라 역시 대한민국이 독보적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마구잡이 유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개발국 외노자를 대거 받아들인 반면 그에 대한 관리체계는 엉망진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단해야 할 불법외국인에 “미등록이주노동자”이라는 반법치적 조어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그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외국에서는 보편적 상식인 현실에 절망합니다.
스스로 무너뜨린 원칙과 법 가치를 그 누가 따르며 존중하려 할까요? 일본, 호주, 홍콩, 대만 심지어 우리나라에 인력 송출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불체자에 대해서는 즉각 추방이라는 원칙정도는 준수합니다. 그에 대한 한 사례로서 올 1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하려던 우리 아동 113명이 서류 미비의 이유로 현지 공항에 억류되었던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등록서류미비자로 둔갑하며 이주민으로 인정받지만 현지 필리핀에서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필리핀 입국조차 불허되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찌 보시는지요? 여기서 굳이 문제있는 국가를 고르라면 우리나라인가요? 아니면 필리핀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국가들이 어떻게 출입국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 인권을 빙자한 한나라당 김동성 악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보편적 상식이며 그는 통상 그 자체로 불체자 감소 효과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은 어떠한지요? 먼저 보편적 상식조차 무러뜨리는 다문화몰이 및 그로 인한 인한 법치훼손의 심각성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외국인이라도 다문화로 포용하자는 반법치,, 매매혼 논란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반한감정까지 조성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금지는 커녕 다문화 찬양만이 가득한 강압적 비이성,,아동인권까지 빙자한 이주민 만들기에 국민혈세낭비를 목전에 둔 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래도 외국인 수 120만이 일말의 의미를 가진다 생각하는지요?
강압적 다문화 누구를 위함입니까? 서민입니까? 아니면 1%의 자본가를 위해서입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외국에서는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외노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화로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외노자를 받아들인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그러하며,<<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 다문화경험국가의 경우 국가수반이 나서서 다문화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대국민 성명까지 공표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수 십년간 시행하여 실패하였다 자인하였습니다. 헌데도 대한민국은 그를 찬양하고 미화하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요? 그것이 우리 서민을 위해서입니까?
상위 1%의 자본가를 위해서입니까? 정치-언론인들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외노자를 받아들이더라도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노자 수와 허용업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교, 문화 등의 측면으로 여러 문제가 되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외노자는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싱가포르 제외) 국가 기한이 만료되거나 불체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 의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리원칙에 준하여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합법적인 외국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니 이들 국가에서 외노자들은 당연히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불체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려면 자녀를 이용하세요”라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러한 만국공통의 보편성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체류기한 명백한 엄연한 외국인임에도 “이주민”, “미등록이주노동자”등의 반법치-반서민의 감성적 포퓰리즘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위에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에 대한 사례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불법외국인(불체자)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90일 이후 체류보장은 물론 국민혈세로 교육, 의료, 보육 등 온갖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법안으로 현재 법사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바보천치가 아닌바에야 이 법안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자녀를 이용하세요”라고 국가가 나서서 멍석 깔아주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과, 그 자체가 아동인권유린에 다름 아닌 악법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개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목소리와는 담쌓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철저히 악용되어 불법 외국인 폭증, 국민 혈세 투여, 자국민 역차별 등의 사회적 폐단을 낳을지 너무 잘 알기에 우리 국민과 후손을 위해서라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전면철폐를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외노자와 대한민국 서민의 임금경쟁..MB정부의 공정사회론에 부합되는가?
낙후된 작업환경, 비현실적인 임금지급,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과는 담쌓은 3D영세업체의 난립 속에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몇 만원 더 싼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의 아전투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저소득 서민 및 일반 서민의 생존권 위협입니다.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저개발국 외노자와 대한민국 서민과의 임금경쟁은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로 인한 일차적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로 향할 수 밖에 없으며 MB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정사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공정사회,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그 어떠한 여당의 정치인도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타국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에, 다문화로 이주민 신분세탁까지..외국인 120만의 내막
중소업체를 비롯한 일용직의 인력난의 경우 작업환경 개선, 현실적인 임금지급 내지는 기술혁신 등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당장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외노자의 저가임금 따먹기를 선택하였고 그를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용직 현장에서는 10년째 임금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우 외노자의 임금이 우리 저소득 서민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수십 배의 환차익을 고려하였을 때, 외노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는 1년 일해도 못 벌 돈은 한 달도 안 되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외노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홍콩, 싱가폴, 일본의 경우 외노자의 임금은 대한민국의 1/3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곳보다 3배 이상 많이 버는 것을 물론이고, 불법신분이어도 “망국적 다문화”가 앞장서 비호해주니 불법 외국인의 수가 급증할 수 밖에요.. 외국인의 태반이 저개발국 출신이기에 망국적 다문화 시행시 그들로 인한 온갖 사회적 비용이 국민 혈세에서 충당될 수 밖에요..이것이 외국인 120만의 감추어진 추악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서 브로커 개입, 불법체류, 밀입국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려는 불법외국인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 및 문제제기조차 “외국인 혐오”로 매도해버리는 망국적 다문화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사범이 3만8986명으로 2004년 1만2821명에 비해 204% 늘었다고 합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외국인 범죄 발생율은 매년 30%증가하였는데 이중 조직범죄 등 강력사범이 6870명(17.6%)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실상을 논하면서도 생뚱맞게 “외국인 혐오”를 운운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몰상식입니다.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급증하는 사회현상 속에서...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및 문제제기조차 외국인혐오로 만드는 저들의 센스..이를 대체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리력 부족인지 판단력 미비인지는 모르겠으나 드러난 사실조차 무시해가며 건전한 비판에 “외국인 혐오”를 같다 붙인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요? 어쩌면 이미 정해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외국인 혐오”로 그러한지를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는 독재정권의 횡포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다문화몰이에 감추어진 “자국민 역차별”, “자국민 혐오”
정치권의 강압적 다문화몰이와 더불어 실상 이같은 언론의 왜곡된 악의보도가 외국인범죄율 증가, 슬럼가 확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언론이 최소한의 소명의식이라도 갖고 있다면 저소득 서민의 관점에서 다문화를 단 한번이라도 비판하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먹히지도 않을 120만의 숫자놀음이나 하며 다문화 찬양하는 기사는 도배하면서도 해당 정책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망국적 다문화, 강압적 다문화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외국인 범죄율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도 묵인, 침묵하면서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외국인 혐오” 딱지를 같다 붙이는 상식없음은 강압적 다문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입니다. 사회 갈등 및 부작용의 원인으로 작용한 다문화에 대한 일말의 성찰이 아쉬운 때에 다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국인 혐오라 매도하는 자체가 “자국민 역차별”에 “자국민 혐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차익 수십배의 외노자와 우리 국민간의 임금 경쟁이 벌어지는 참으로 불공정도 그렇지만, 불법 외국인이 이주민으로 둔갑하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국민 역차별이 법치민주국가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자체에 아득한 절망을 느낍니다. 헌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목소리를 외국인 혐오로 몰고가는 언론과 정치권의 무책임은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없는 외국인 혐오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이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은 좀더 국민을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외국인에 대한 관용, 포용만 강요하며 강압적 다문화를 국민에게 주입하려 들지만 말고 말입니다.
.....................................................................................................................................
요즘 다문화 선전 엄청나게 합니다. 언론 보도도 나쁜 것은 내보지 않고 좋은 것만, 동정심 유발하는 것만 내 보내고 있죠.
다문화 왜 이렇게 선전할까요?
삼성경제연구소가 2050년까지 외노자와 이민자를 1100만명 넘게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이렇게 하면 이익은 누가 보고 손해를 누가 볼까요?
아시다시피 삼성만 하더라도 삼성 정규직은 7만명 가량이지만 삼성관련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백만명이 넘습니다.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청에 하청을 주어 하청업체는 4차이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가보면 외노자 없는 곳이 없구요.
결국 외노자 받아서 이익보는 곳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고, 손해보는 곳은 외노자때문에 일자리 뺏기고 임금까지 외노자수순으로 받는 바로 우리들 서민이지요.
외노자 받아들여서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은 대기업과 같은 기득권층이고 서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나 변호사같은 고급 인력을 취업비자 무조건 주면서 받아들인다면 의사나 변호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의사나 변호사들이 난리가 날것입니다. 밥그릇 싸움이고 생존권 싸움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헌법이던 데모든 뭐든 실력행사를 하겠지요.
외노자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서민 일자리의 월급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 임금 상승 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같은 나라는 공무원도 아닌 일반 청소부 월급이 웬만한 사무직보다 많습니다. 호주의 광부는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이나 호주로 취업할 수 있나요? 취업비자 안나옵니다.
영국이나 호주는 미친넘들이라서 저렇게 많이 주는걸까요?
3D는 일이 힘든만큼 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저렇게 월급이 센겁니다. 그리고 저건 당연한 서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외노자받지 않아서 저렇게 된겁니다.
네팔같은 나라는 하루 일당이 몇천원도 안됩니다. 이런 나라 사람에게 한달 몇십만원만 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던지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외노자와 경쟁시켜놓고, 3D 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게 배부른 넘들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가도 대부분 한국인은 안뽑는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자국민은 80도 못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젠 200넘게 받는 외노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었죠
외노자는 무료 병원 치료 해택을 받지만 자국민은 무료 해택 받을수 없습니다
외노자들이 약자라고요? 아닙니다 그들 뒤에는 든든한 세력들이 지켜 주고 있습니다
정치 언론 문화 엄청난 관련 단체들..그들에게 자국민 보다 외국인이 우선 입니다
임금 체불?외노자는 관련단체들이 앞장서서 받아내 주지만 자국민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습니다
외노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몰려와 변호를 해주고 강간 당해서 살해 당해도
무시나 차별 당햬다고 우기면 죽은 한국인만 나쁜놈 되는 세상 입니다
자국민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연 약자는 누구 일까요
우리도 한때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우리처럼 전방위적으로 외노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직업에 국한했으면 그 수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국민 일자리보호로 외노자 받지 않죠.
단직인 예로 우리는 가까운 일본에 접시닦이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변호사 선임해도 취업비자따기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우리나라만 지금 엄청난 만행을 저지려고 있는 것이죠. 도데체 대기업과 같은 기득권층만 이익보고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짓을 왜 해야 하는지요?
일자리와 임금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를 외국에서 한해 수십만명씩 들어온다고 하면 힘있는 의사나 변호사들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우리 서민들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권리, 서민의 권리 못찾으면....대학원 박사 나와본들 공무원, 대기업 못 들어가면 할게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외노자와 비슷한 월급 받으면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도 못받고 노동착취당하면서 살아야 된답니다.
대기업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가장 기본인 수요와공급 법칙마저 깬 이런 노동현실에서 피해를 보며서 살아야 한다는겁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이 사회를 보십시요. 몇칠전 뉴스를 보니...일용직 일을 하는 장애인 아버지가 아들의 정부 보조금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답니다.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때는 한집안의 가장이 아무리 허드렛일 일이라도 일하러 나가면....그 월급으로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몇이나 되어도 웬만큼 다 교육 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즘 허드렛일 하는 직업 가지면 장가도 못가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고학생들이 과거엔 노가다로 학비를 벌어 섰지만 이젠 그러지도 못합니다.심지어 사회적 일자리 마저 외노자들이 넘쳐 납니다
요즘 일용직이나 노가다판 외국인천지입니다. 네팔같은 나라는 하루 일당이 몇천원도 안되는데 이런 외노자와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사회가 결국 저 장애인 아버지를 죽게 한겁니다. 왜 이지경까지 왔습니까? 제발 더 늦기전에 다문화의 현실을 바로 봐야 합니다.
다문화? 결국 값싼 인건비때문에 다문화 좋은거라고 선전 하는거지요....그 피해는 고스란이 서민들 차지구요.
...................................................................................................................................
방송프로는 물론이고 기업광고. 공익광고까지....이건 거의 국민세뇌시키는 수준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반론은 전혀 없고 오로지 미화와 선동뿐인 다문화....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있나 ???
.........................................................................................................................................
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
뒤늦게 다문화에 미친 한국은 마치 늦게 배운 도둑질 날세는줄 모르는 꼴입니다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2011.02.17)...............기사원문보기/클릭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다문화정책실패선언" (2011.02.11)...................기사원문보기/클릭
캐머런 英총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2011.02.06).............기사원문보기/클릭
독일총리 메르켈 "독일은 다문화사회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 (2010.10.17).......기사원문보기/클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챙겨봅시다 한국인들여
..........................................................................................................................................
다문화의 진실
자본(기업)의 속성은 노동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임금을 폭락시킴과 동시에 실업율을 유지함으로써 해고를 두려워하는 고분고분한 노동자집단을 양성하는 것이다.
노동인구를 늘리는 전통적인 방법은 여성들을 직장, 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이고, 최근 들어 자본(기업)이 구사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외국에서 노동인구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2000 년대 이전에 자본(기업)은 내국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면 공장, 설비를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인건비가 저렴한 경제적 후진지역으로 이전 했었다. 그러나 자본(기업)이 공장, 설비를 외국으로 이전 하는 일은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기에 자본(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2000년대를 전후해 자본(기업)은 외국에서 노동인구를 대량으로 들여오면 공장, 설비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한 노동인구를 입맛대로 골라 쓸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초 기에는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합법적 방법으로 외국에서 노동인구를 들여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기업)은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와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량으로 고용했다. 자본(기업)이 외국에서 노동인구를 들여오는 목적이 저렴한 노동인구를 입맛대로 골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기업)으로서는 외국인들이 합법적 ‘산업연수생’인지 ‘불법체류자’인지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만드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은 ‘불법체류자’를 더 선호 하고 있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은 주로 공장에 대거 유입 됐고,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은 주로 건설현장으로 유입 됐다.
특 히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내세워 건설회사와 직접 거래를 한다. 2000년도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들이 받는 임금이 평균 6만원 이었는데,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대표는 건설회사에 5만원을 제시하며 계약을 맺는다.
건 설회사로부터 현장 일용직 노무자 수급을 하청 받은 중국인, 조선족 대표는 중국인, 조선족들을 일용 노무자로 건설현장에 공급하고, 기존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서민계층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철저히 배제 되고 있다. 한국인이 정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면 중국인, 조선족들이 받는 임금을 수용해야 한다.
2000 년도 이후로 10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무자 임금은 평균 5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평균 5만원에 쓸 수 있는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동남아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들어간 공장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자본(기업)은 대량으로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20년, 30년 한국에 지속적으로 불법체류하면서 2세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상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세대에 머물지 않고, 대를 이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데 자본(기업)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니 자본(기업)으로서는 더 부추기고 권장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 및 국가기구는 자본(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주는 것이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자본(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는다.
또 한 언론 역시 자본(기업)이 던져주는 광고라는 떡고물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생겨난 각종 사회문제 및 범죄에 대해 결코 보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미화해 대중들에게 선전, 선동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문화’라는 것은 여러 외국에서 저렴한 노동인구를 대량으로 들여와 한국을 다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자연스레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이 피를 섞다 보면 2세대, 3세대에 이르러서는 혼혈화된 다인종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민족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혼혈 다인종 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와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몇 세대에 걸쳐 혼혈에 혼혈을 거듭하다 보니 민족정체성이 존재할 수가 없고, 파편화 되어 있다.
반면 백인지배자들은 순수 백인혈통을 유지해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을 갖고, 자기네들끼리의 유대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굳게 뭉쳐 있다.
분 할통치하기 쉬운 파편화 된 국민들과 굳게 뭉쳐 있는 지배계급 간에 싸움이 될 리가 없다. 백인지배자들이 굳게 뭉쳐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해도 유대감, 공동체의식이 없는 파편화된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은 단결해서 지배자들과 맞서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기업)이 원하는 것도 한국이 멕시코,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처럼 변하는 것이다.
여 러 민족이 거주하는 상태로 일자리를 놓고 분쟁을 일으키며, 반면 일자리를 지키기위해 자본(기업)에 고분고분 하고, 한세대 두세대 이후에는 혼혈에 혼혈을 거듭한 아예 민족적 정체성이 없어진 파편화된 인간을 대량으로 양산해 분할통치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지배계급은 중남미의 백인들처럼 순수혈통과 가문에 대한 의식을 지키며 자기네들끼리의 유대감, 공동체의식으로 굳게 뭉쳐 자본과 권력을 대대로 세습할 것이다.
한마디로 ‘다문화’라는 것은 후진국에서 값싼 인력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해 지배하기 쉬운 파편화된 인간을 만들겠다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 자본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먹고사는 언론은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다문화’가 한국을 선진화 시키는 길 인양 왜곡하고 미화해서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다문화’를 미화하는 자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 어딘 줄 아는가? 삼성그룹의 연구소 이다. 한국 자본의 대표 삼성그룹이 자본을 대표해서 ‘다문화’를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 문화’를 미화해서 선전, 선동하는 인간들은 미국과 유럽을 예로 들면서 ‘다문화’를 선진국이 되기위한 조건인양 왜곡 한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 인디언을 말살한 후 만든 다민족 국가였다. 광할한 땅을 개척하는데 유럽출신 백인들의 노동력만으로는 불가능해지자 아프리카에서 흑인노예들을 잡아오고, 아시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인종 국가로 전환한 그런 나라였다.
애초에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출발한 미국도 현재는 인종간의 차별과 분쟁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도 관용을 내세우며 아랍계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프랑스,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프랑스, 독일 내에서 분리, 독립이라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민족은 길게 잡으면 삼국시대 이후로 대략 2천년 짧게 잡으면 고려, 조선시대를 거친 1천년 동안 비슷한 혈연집단을 기반으로 같은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해오면서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물론 여진, 거란, 몽고 등의 북방민족의 피, 임진왜란 당시 일부 일본인의 피가 유입되긴 했지만 그들은 소수로 들어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동화되어 우리민족의 일부로 녹아들었다.
우 리의 윗세대 조상들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한민족이라는 혈연,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와 공동체가 살아가는 한반도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고 언어를 지키는 등 중국에 동화되지 않는 문화적 정체성을 후대에 물려줬다.
최 대 2천년 최소 1천년 이상 동일한 혈연,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한 민족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내부에서 어느날 갑자기 지배계급인 자본과 그 하수인 언론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들여올 거니까 니들끼리 저임금 경쟁하며 지지고 볶고 살아보라’며 ‘다문화’를 선전, 선동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민족의 정체성이 없는 불법체류자들과 그들의 2세, 3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족정체성이 희박한 혼혈아들에게 북한은 타인이며,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
한국의 선대들이 일궈놓은 나라에 숟가락 얹어 덤으로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과 그 자손들이 오히려 북한을 이방인 취급하며 ‘왜 못사는 북한을 남한이 도와줘야 하느냐. 왜 못사는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느냐.’며 속된 말로 땡깡을 놓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건설해 한국 내에서 분리, 독립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박수 쳐 주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문화’라는 것은 후진국에서 값싼 인력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해 지배하기 쉬운 파편화된 인간을 만들겠다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인 것이다.
분 할통치하기 쉬운 파편화 된 국민들과 굳게 뭉쳐 있는 지배계급 간에 싸움이 될 리가 없다. 중남미에서 백인지배자들이 굳게 뭉쳐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해도 유대감, 공동체의식이 없는 파편화된 국민들은 단결해서 지배자들과 맞서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서민들 “내 나라 백성부터 먹여 살려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