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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 애신령이다.
다들 공부 잘하고 계신가^^
애신령은.. 첨삭하느랴 학교시험 준비하느랴
바쁘다 바빠^^
어제 행쟁 첨삭을 마쳤는데
정말 고쳐야할 점이 수백개구나..
<잘한 점>
잘한 점..없다 ㅠㅠ정말 모든 답안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태였다 미안하닼!!! ㅠㅠ
<보완해야 할 점>
<1문>
1. 쟁점을 기판력만 잡은 답안이 90%이상이었다.
기속력도 챙겨주어야 하느니라.. 어떻게???? 확정 판결이니깐... 기속력/기판력이고..
기속력이 왜 쟁점이야!! 질문에서 인용판결을 받을수있냐고 물어봤으니 거꾸로 생각하미연-
인용판결을 받으려면?-> 제2처분이 무효여야하지?(무확소송이니깐!!)-> 무효가 되려면?-> 중대명백해야하지!!!-> 중대명백하려면?-> 기속력위반일때 중대명백하지!!!
이런식으로 말이다..
혹은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적어준 답안도 일부 있었다. 아님 모순관계라든지..
2. 일반론도 제대로 적지 못했다. 내가 채점한 23부 모두 일반론을 제대로 적지 못하였다.. 기속력 기판력 목차암기 실시!!!!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목차는 암기되어 있어야한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두문자로 암기하기!!
<2문>
이 문제는 쟁점잡기는 1문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믿는다.
1. 많은 제자들이 취/무/의 심판 가능하다만 써주고 그 근거를 안써줬다!!!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취소심판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중대명백설) 의무이행소송은 인정안되는데 심판은 되는지?? 적어주었어야 한다!!
2. 집행정지를 왜 안써~~~
집행정지>>어 너 당연히안되지. 끝. 이게 아니구~~ 왜 안되는지~ 학설과 판례를 써야지~~ 교수 U know? 이게 아니란 말이다~~
3. 임시처분 아직도?
임시처분 <계상지위공보> 아직도 못 외웠느냐??!! 빨리외워라 지금부터 외우면 된다. 시험때 뭐라도 써야할 것 아니냐~~~
이건 미리보기이고.. 사실 애신령이 1회차 첨삭평을 공식적으로 썼다..^^ 토요일날 그걸 보길 바란다.. 그럼 갯바위.
♡우리 제자들 사랑해♡
첫댓글 애선생신령님 사랑해 ♡ 임시처분 아직도에서 뜨끔 ㅎ
ㅋㅋㅋㅋㅋㅋㅋㅋ고사리 제자님~ 아랑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 봉쌤아닙니다 ㅋㅋㅋ ㅠㅠㅠ 저는 그냥 노무사입니다
아 ㅋㅋㅋ 진짜 웃겨 ㅠㅠ 첨삭평 잘 볼게요!!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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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 질문구성이 낚이기 너무 좋았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고치니까 2문은 백지수준으로..
그쵸 ㅠㅠ 1문에 쟁점이 두 개일 거라고는 생각못하셨을거에요..흑흑
1회차 첨삭평은 본문으로 갈음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하 닉부터 웃김 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봉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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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은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쓴것 아닐까요... 알면서도 못쓴 1인... 노무사님은 그냥 시원하게 시간초과하고 본인이 아는걸 다 현출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못쓰고 축약하더라도 시간 내에 쓰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2문에서 시간이 다들 부족하셨나봐요. 저같으면 실전에서도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없으니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어쨌든 제일 1순위는 답안완성입니다!!!(라고 유미쌤이 말씀하셨습니다..)
@ae애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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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령 노무사님~! 채점평 잘 봤습니다. 두문자 알려주신 것 너무 유용해서 감사인사드리고 싶었어요 ㅎ 슈퍼 I라 소심해서 따로 글은 못남기고 댓글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첨삭평 잘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다니 너무 감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