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검찰에서 다음카페 음악파일 수사내용

[운산]

(긴급)검찰에서 다음카페 음악파일 수사내용

검찰에서 다음카페 음악파일을 수사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피해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타 카페에서는 음악파일 대부분을 삭제 하고 있습니다.

팝이나 가요는 당분간 방 자체를 없애는 카페들도 있다고 합니다.
 

문학저작권도 발동할 것 같습니다..

좋은글과 시 방도 없애는 카페가 생기고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가수 명단입니다*

간미연, 강산에, 강수지, 강은철, 강타, 거북이, 구창모, 길은정, 김건모, 김광석

김경호, 김동욱, 김민종, 김범수, 김성환, 김세환, 김수철, 김연숙,
김용임(사랑의밧줄 / 의사선생님)    김장훈, 김정구, 김정호, 김종국, 김종서, 김종환

김태연, 김혜연, 김현정, 김현철,

나훈아, 남진, 남인수, 노고지리, 노영심, 노사연

동물원, 뚜띠

룰라, 린.

마야, 문주란, 문희옥

박건, 박기연, 박상민, 박완규, 박인희, 박지윤, 박진석, 박현빈, 방주연, 변진섭

배일호, 백영규, 백지영,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아, 부활, 빅마마

산울림, 서문탁, 서영은, 서유석, 설운도, 성시경, 소찬휘, 송대관, 송창식, 신승훈

신중현, 신해철, 신효범, 신화, 신형원, 심수봉, 싸이, 심연옥

안재욱, 안치환, 양파, 양현경, 양혜승, 양희은, 엄정화, 여행스케치, 오은주, 유리상자,

유승준, 유심초, 유채하, 윤수일, 윤시내, 윤종신, 윤희상, 은희, 왁스, 이광조, 이기찬,

이무송, 이문세, 이미자, 이루, 이효리, 임재범, 이상은, 이선희, 이소라, 이수영, 이승철,

이승환, 이은하, 이장희, 이정옥, 이정현, 임주리, 임창정, 임현정

자두, 자우림, 장나라, 장윤정, 장은숙, 장혜리, 전미경, 전영록, 정수라, 정희라, 정태춘,

조관우, 조성모, 조영남, 조용필. 조PD, 조항조, 주현미, 진미령

최성수, 최유나, 최진희, 최희준, 추가열, 춘자, 채림

태진아, 테이, 터보, 쿨, 캔, 키보이스, 패티김, 페이지

하남석, 하춘화, 한헤진, 함중아, 해바라기, 현숙, 현인, 현철, 혜은이, 홍경민, 휘성

015B, SG위너비

※ 한곡만 해당하는 가수-노래

배호-누가울어

심연옥-아내의노래

황금심-알뜰한당신

이용-잊혀진 계절

이상위 가수분들 음악 사용하시다가  카페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블로그나 카페의 음악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있는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소당하신분들은 일부법무법인의 의도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보는것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안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때문에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이상없으니 네이버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걸로 합의안하면 전과가 남는다는등 이런식으로 겁먹게해서
  합의금 받는것이니까요 전과가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여지만 있는것이지 위반이라는
리는게 저작권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건당 얼마 두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원칙이 있기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사건 한개가 되는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일부)
  이렇게 합의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자도 법무법인도 아닌사람이 사기성메일을 보내는사례도 늘고있습니다

이런메일을 받으시  는 분들은
사이버경찰이나 대검창청 또는 해당지역관할 검찰청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응책을 준비중 입니다.
 기소유예하면 큰일날것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   
       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요건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있는 사람들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을까요?

또한 이러한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위법성의인식" 이란 말그대로 내가 행동한것이 범죄가된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ㅋㅋ"

       이런생각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의인식이 없는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의착오 또는 금지의착오, 법률의착오라 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이와같은 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상업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법위반 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도 가질수가 없는것입니다.

      아직 이렇듯 확실치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있는 것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의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광고업체들의 광고는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소리바다에대한 몇년에 걸친소송끝에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었지만

      소리바다같은 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일부 법무법인에서 수백,수천건씩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그 고소가 재판에 붙여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하죠
      이러한 똑같은 수천건의 경미사건이 정식재판에 붙여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블로그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해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검찰"은 이러한 일부변호사들의 횡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계처리와 강박에 의한 합의금,

부당이득 여부및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수백,수천건의 고소로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부 사무소들때문에 법률사무소전체의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며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무실이라면
이런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피고소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해서 이런글을 올리는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이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때문입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억울한일을 당한 선의의 청소년등이 "나도당했는데.." 하는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어떻겠습니까...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앞으로도 수천 또는 수만곡을 찾아서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무이유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 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고있는듯 보입니다. 절대 겁먹고 타협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경찰서가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소연할곳이 없으면 밑에있는 기관에 경고도없이 고소당하거나 겁을주어 불이익을 받게  

   하는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에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법하거나 비정상정인 행위, 강압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1.문화관광부

   1.인터넷신문고

   1.법무부

   1.대한변호사협회

   1.대검찰청 홈페이지

음반저작권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70세 어르신들까지 인터넷을 하는 시대입니다..

음악파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수도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가수들이나 음반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티비 켜보세요..c.f, 드라마, 영화, 예능, 거의모든 방송에 가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인터넷을통해 쉽게 접하고 그들을 좋아함으로서 그들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 인지도에 의해 당사자는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씨디판매같은걸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이미 시대착오적인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이미 인터넷 사용율이 티비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티비를 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티비 시청료를 냅니다...

인터넷을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인터넷 사용료를 냅니다..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티비는 출연료를 받고 인터넷은 안받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수있겠죠.
가수들이 출연료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티비에서는 들어도되고 인터넷에서는 들으면 안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이미 그 출연료를 인터넷에서 보충해주고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미 인터넷을통해 인지도가 올라가면 방송출연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티비출연을 안하는 가수는 어떻하느냐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가수는 단지 노래만 좋아도 재량에 따라 인터넷을통해 인지도를 높여 티비출연을 안해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대가와 수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을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잃었다고는 할수없기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시대변화와 사회통념에 대한 위험부담은 음악뿐아닌 영화도

저작권자가 가져야한다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스타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의 팬레터와 관심을 받는 행복을 인터넷을통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같이 실체적으로 별차이도 없는 티비와 인터넷을두고 한쪽은 불법이다라고 하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요..

이미 음악은 권리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수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도 같이 갖고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기사입력 2006-03-07 09:56 |최종수정2006-03-07 09:56

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정상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

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 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백두산 호랑이]

모르면 병 인데 좋은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멍청하면 당하는 것이 현실 이니까요.이웃에도 알려야 하겠어요.

[세영이]

좋은 글입니다..이것이 사회의 현실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