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수뇌부 검사 자격 없어

검찰 조직론 자들 현직 검사로 경찰청 국감 첫 출석. 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 달라 한국당, 김기현 수사 황운하 에 정치경찰. 황 무혐의 결정이 모두 옳진 않아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 처 공수 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 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 있는 상당수 검사가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총장 직선제가 빨리 도입돼서 선출직으로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이 현재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실행할 자격과 역량과 의지가 없다는 사람들로 인 식되냐고 묻자 그들은 검찰 조직론 자들이니까. 지난 정권에서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느냐는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정권교체 이후 2년간 검찰 국장·과장 인사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이번 정권에서도 안 하려나 보다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도 박상기 장관도 했고 황교안 장관도 했는데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는 걸 보고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서 관여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공소장을 대폭 변경한 데 대해서도 망신스러운 수사라며 첨예한 사건에 조사도 없이 해서 결과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엄청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그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 검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서도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임 검사에게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임 부장검사에 이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석에 서자 정치경찰이라고 몰아세웠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김기현 한국당 후보를 겨냥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천장을 받은 뒤 이튿날 압수수색을 했다. 그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부정적인 영향일지, 긍정적인 영향일지 유권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공천발표일과 경찰 압수수색 날짜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답했다. 황 청장은 수사대상자들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홍 의원 지적에도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다시 재판에 서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모든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다, 여기서 김학의 이야기가 왜 나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