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법적과실 무시한 시의원 버티기에 1인 시위 나서

[오산인포커스사랑]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고 소송 예고. .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있어

오산시 청사 정면에 한 차량이 1인시위를 하며 주차되어 있다. 

오산시청 광장에 한 차량이 지난 14일 오후부터 이틀째 주차되어 있다.

해당 차주 P씨는 지난 10월 17일 19시30분경 오산 금암동 한 상가에서 차대차 교통사고(본지 10월27일 보도)를 낸 오산시의회 모 의원이 법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법적 결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직진을 하고 있는 P씨의 해당 차량의 조수석 문을 좌회전을 하던 모 시의원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는 사고였으며, 이 사고로 모 시의원은 보험사 측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통해 나온 과실비율 8대2 결과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청에 이틀째 주차되어 있는 시위차량 © 오산인포커스

그러면서 해당 차주 P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당 사고에서 본인이 피해자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회 모 시의원은 보험사 측에 과실비율 6대4가 아니면 소송에 들어갈 것을 명시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차주 P씨는 “오산시의회 모 의원을 향해 정중한 사과와 법원판례와 보험사의 확정된 과실비율을 인정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1인 시위 현수막에는 '시민의 손발이 되어야 할 시의원이 사고결과가 나온 것을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시민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산시의회 모 시의원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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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통사고 후, 법적과실 무시한 시의원 버티기에 1인 시위 나서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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