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촉법소년+범죄소년으로 이해하면되나요?
첫댓글 아닙니다. 세가지는 각각 다릅니다.1)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형벌의 대상인 행위를 한 소년, 2)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동일한 행위를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서(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소년,3)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 19세 미만으로 아직 형벌에 처할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무단 가출, 소란 행위 등등을 함으로써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닙니다. 세가지는 각각 다릅니다.
1)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형벌의 대상인 행위를 한 소년,
2)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동일한 행위를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서(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소년,
3)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 19세 미만으로 아직 형벌에 처할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무단 가출, 소란 행위 등등을 함으로써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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