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2022-07-14 마트노조, 유통법개악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이마트노동조합]

(사진제공=마트노조)

이동주 국회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7월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법제도가 마련되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도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없애는 개악이며 노동자들의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단체인 체인스토어 협회의 요구에 따라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공정도 형평성 보장도 아닌 친기업, 사용자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처음 제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고 일부 개정을 반복하며 유지되고 있고 변화되는 유통산업을 관장하고 있지 못해 전면 개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무점포 판매시설에 대한 규제, 야간노동 규제, 종사자 보호 대책을 포함해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무휴업 해제와 야간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경쟁만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마트노조)
최근 들어 이마트 쓱닷컴 온라인배송노동자의 사망소식과 홈플러스 이커머스 피킹노동자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 기관과 사용자 단체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없이 규제완화를 시도하게 되면 2차 3차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 유통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당장 유통산업의 온·오프라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시장경제를 더욱 파탄내는 유통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을 온라인유통산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하는 마트노동자들의 항의행동과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8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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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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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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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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