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돈 준 사람은 없고 돈 받은 사람은 있는 이상한 세종시 집회

[mb잡는쵸딩]

돈 준 사람은 없고 돈 받은 사람은 있는 이상한 세종시 집회

 

관광버스 타고… 일당 받고… 4일 오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역에서 열린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서류를 보며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왼쪽). 집회가 끝나자 주민들이 자신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기 | 김기남 기자

 지난 4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3만원의 ‘일당’을 받고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경향신문 2월5일자 10면 보도). 하지만 아직 돈을 뿌린 주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원된 사람들은 “돈을 버스 안에서 받았지만 돈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는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인력 동원에 소요된 돈은 “돈 살포와 버스 대절 등의 비용을 합하면 어림잡아 2000만 원 이상은 될 것”(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으로 보인다.

돈의 ‘출처’로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세종시 수정을 추진해온 정부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여론 조성을 위해 누군가를 시켜 돈을 주고 대전시민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경향신문의 내용이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세종시를 둘러싼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친정부 집회는 돈 집회인가? 라는 의문이다.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회’는 집회성격상 세종시 수정안의 찬성집회다. 즉 친정부 집회라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집회에서 돈이 오가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 선거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집회에서 오가는 돈의 출처가 정부라면 관련자 처벌과 함께 대통령과 총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와 경찰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둘째 급조된 시민단체 배후에는 정부?

이번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경향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1-2개월 사이에 급조된 시민단체라고 한다. 이러한 단체가 과연 돈을 뿌릴 수 있을까? 그럴 재정적 조직적인 토대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뿌린 것을 부인하고 있다. 신문에 의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민들을 인솔한 정체불명의 남자가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하기 위한 집회에 인력을 동원했다"며 "일당 3만원씩을 주며 허름한 옷을 입도록 하고 '집회 참석 중에 언론에서 취재를 하면 대전 시민이 아니라 세종시 주민이라 말해 달라, 협조해 달라'고 했다. 또한 다음 주에 6만원을 줄 테니 서울집회에 참석해 달라며 참여 인원 500명 정도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급조된 시민단체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셋째 주민동원 문제다.

<세종뉴스>는 "이번 집회에 500여명의 일반인들이 일당 3만원씩 받고 동원됐으며 이날 참석한 700여 명 중 500여명이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한 참석자의 증언을 보도했다. 다음 주 서울집회에는 일당 6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참석자조차 "대전에서 간 사람들 중 일부는 대전지역으로 이주한 원주민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연기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저질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인력동원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꽃은 주민참여와 선거다.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중요현안을 논의하고 주장하기위한 집회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주민동원은 다르다. 주민동원에는 강제적인 직접동원과 반강제적인 간접동원이 있다.

직접동원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나 나치 시대 독일에서 볼 수 있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직접동원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접동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금권을 매개로 하는 금권형 간접동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발적 간접동원이 있다.

주로 금권형 간접동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후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작년 G20에 가입해서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돈 받은 사람은 있어도 준 사람은 없는 금권형 간접동원이 충남 조치원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사회가 선진국이면 미국과 유럽은 뭔가? 되묻고 싶다.  

넷째 여론조작 문제다.

금권형 간접동원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수많은 방송매체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지지를 홍보하고 있다.

나치의 선전상인 괴벨스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는 비웃다가 점차 무시하게 된다. 그래도 계속 반복한다면 사람들은 점차 그 명백한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고 종래에는 신앙처럼 사실화 된다’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현대에서도 괴벨스의 <매스컴 시대의 대중조작기술>은 유용하다. 광고를 보라! 이것은 이미지하고도 연결된다.

현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 100년 대계를 내다본 명안’으로 ‘세종시 원안 = 폐기되어야 하는 정파 간의 이해의 산물’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어난 금권형 간접동원은 ‘고도의 여론조작을 위한 수단’이라는 정부를 옹호하는 음모론 보다는 정부쪽에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금권선거문제다.

금권형 간접동원은 지역사회의 현안 판단을 오도하기 쉽고 그릇된 여론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다. 이미 매수된 지역유권자들은 현행 선거법상으로 한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올해 6월은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문제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 조치원에서 있었던 금권형 간접동원은 누가 매수자이지를 불문하고 선거를 정책에 의한 공명선거보다는 돈에 의한 금권선거로 만들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50년대 고무신 선거와 60년대 막걸리 선거를 보는 듯하여 개탄스럽다.

맺는말

우리는 21세기 선진민주사회라는 말을 방송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와 여론조작, 주민도원의 부정적 내용들이 주요뉴스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선진민주사회가 되기에는 우리사회가 매우 부끄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50년대 고무신 선거, 60년대 막걸리 선거, 70-80년대 독재선거와 90년대 민주화와 지역주의 선거를 거쳐 21세기 지금의 한국은 여전히 돈과 물질이 횡횡하는 금권선거와 금권동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전히 정글선거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글선거시대, 정글민주주의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사는 사회, 인간중심의 사회’를 꾸려야 한다.

MH쇼핑(마이엘샵) 바로가기

http://mh001.mylshop.co.kr

오늘만 이가격http://mh001.mylshop.co.kr/mylshop/planSale/eprice.action

발렌타인데이×100 http://mh001.mylshop.co.kr/mylshop/planSale/index.action?planSale.evtSeq=131

발렌타인데이×100 http://mh001.mylshop.co.kr/mylshop/planSale/index.action?planSale.evtSeq=131

출처
이신욱님의 블로그입니다.

[밥팅이23]

쓰불...나가튼 백수는 왜 저런 복도 없는지 원~!! ㅋㅋ
라면 값도 없는 나도 좀 불러 주이소?
그러면 삼마넌이 아닌 단돈 마넌에도 매일 갈텐데...ㅠㅠㅠ

[미리네]

씨불넘들 3만원에 양심 까지살수 있는 매국노들,<<>>>그돈에,양심 까지 파는, 쓰레기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