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론반대를 ‘대통령흔들기’로 바라보는 ‘천황주의자’는 대한민국주의를 모른다.

[바다찾기]

행정수도론반대를 ‘대통령흔들기’로 바라보는 ‘천황주의자’는 대한민국주의를 모른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태극기는 태극이 상징적이다. 이는 정조 대왕 때에 왕을 상징적으로 내세운 ‘태극’의 지평에서 발원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 때에 나라 세우기를 전제로 설정된 국가체제를 담고 있다. 헌법에 제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공화주의’는, 한국의 조선조 유교풍토의 문화전통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왕과 민이 하나되는 것을 의미하는 ‘태극’은 왕이 왕 답고 민이 민다운 것을 전제한다. 우파 보수 신문이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부분을, 좌파들은 정치 지도자 흔들기로 받아들이지만, 보수 신문의 어조를 따져보면 따져볼 수록 “지도자는 어떠어떠했어야만 한다”는 유교적 도덕률과 공화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시각의 만남에서 형성되는 지평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봉건주의와 다르고 중국의 봉건주의와 다른 대한민국의 독특한 중앙집권적 왕조 정치 속에서도, 공론적 지평을 마련한 바탕에서 연속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반일반공’을 내세웠는가? ‘반일반공’을 내세웠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일본에 실리를 추구하는 협정을 맺었을까? 이것은 ‘왜정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할아버지 세대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단위 차원으로 증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언 수준에서의 객관적 답변은 나오기가 어렵다. 1919년의 3.1 운동의 전통을 이어가자고 한 흐름이 1930년대 중후반에는 거의 다 꺾였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내에서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지는 많이 꺾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 해방이 벼락같이 왔다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찾은 대한민국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하고 <내가 갈렙이 되겠나이다~!>하고 주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정적 공격에 있어서는 반일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고, 대한민국은 정적 차원에서도 친일경력이 있어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본질적인 수준으로는 일제와 단절이 의도적이었다. 그런데, 일제 말에 어린시절을 보냈던 세대에는 왜정때에 청년기를 보내거나 성년기를 맞이한 세대를 이해할 토대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80년대 중반 기 이전에 ‘휴머니즘’적 관점의 반공주의 입장이 완벽하게 지금은 복원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 것과, ‘반일반공’의 연결지점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의 ‘반일반공’은, 나의 해석학적 관점으로는 북한 공산집단의 본질성은 일제 잔재의 연속이란 것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의지는 사회 전반에서 전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실패한 듯 여겨진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이며 역사적인 사명을 높이 사려고 국학을 진흥하고 국가중심주의를 내세웠지만, ‘각하’패러다임이란 일본식 유교 가치관을 완벽하게 단절하지 못했다. 

좌파들의 우파 공격에서 딱딱하고 근엄하고 굳고 경색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전부 ‘각하’패러다임이 만드는 상상력이다.(조폭적, 보스적,.... 기타 무수하게 다르게 명칭되는 좌파들의 우파 공격 어구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우파에서 공식 폐기되었다. 그런데, 좌파들이 우파 내부에는 ‘각하’패러다임을 쓰지 말라고 하더니, 한편으로는 소리 소문 없이 슬쩍 ‘각하’패러다임을 살리고 있다. 

윤영관 교수의 국가발전 방향은 국가적 침체와 좌파 노선의 안정기조의 확립이 실제적이다. 그 차원에서 행정 수도 이전은 우파에게 안보상이나 문화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길 수 있을 것이다. 행정 수도 이전은 고상한 프랑스 철학 풍으로 국가발전 방향과 상관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철저하게 좌파적 의미망에서 형성된 것이다. 대한민국주의의 공화주의적이며 자유민주주의적이며 자유시장경제의 바탕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정치인의 일방 행동은 금지된다. 이러한 대한민국주의의 기본적 토대를 ‘천황주의적’으로 비틀어, 행정수도 반대를 ‘제2의 대통령 흔들기’로 보는 몰지각한 언론의 현실을 보니, 답답했다. 

‘흔들기’란 조어를 만든 것은, 적당하게 찢은 공간에서 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상황을 말하는 차원에서, 내가 피씨통신공간에 수년 전에 적은 게시글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이인제의원이 좌파들 틈바구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차원에서나, 겨우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국민의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낼 수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측면을, 천황주의적으로 얽어맬 때 과연 흔들기란 조어는 옳은 것인가? 그 실체는 ‘감히!~’ 차원의 ‘각하’패러다임의 현재적 부활이다.

제이피는 신문을 잘 보지 않는 나에게도 인터넷 검색 화면에 어떠한 일로 집권정치세력에 소외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박헌영이 김일성권력에 소외되거나 배제될 때 드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소외와 배제되는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충성주의를 매달리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이면서도, ‘영어세력’에 해당되는 이들이 주로 ‘한나라당’쪽으로 기억한다. 그러면서, ‘일본어 세력’에 해당되는 이들은 오랫동안 우파 이념이면서도 소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티조선 이념의 출발은 결국 안티 서울 신문이었다. 좌파들의 주장을 추적해보면 그것이 확인된다. 1980년대 민중문학의 실체는 박정희 대통령시대를 기억하면서 영어세력(굳건한 한미동맹파)에 대하여 반대를 갖는 일본어 세력에 가깝다. 한국의 좌파 자료의 공급원은 소련도 프랑스도 아니라 전부 일본이었다. 

행정수도반대론은 왕은 어떠어떠해야만 한다는 도덕율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주의의 일반적 풍토에서, 대통령 흔들기와 전혀 하자가 없다. 오히려, 공산당식 수령의 무오류론이나 천황주의자의 천황숭배론으로 비판될 소지는 매우 크다. 

나는 일제 시대를 기억하는 할아버지 세대들의 얼마간의 일본식 유교가 몸에 베인 점을, 애써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집단주의적 유교 감성으로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지를 않는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건데, 순전한 비판이성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친일파 연구가 객관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계산한 (순수한 친일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 헌재위원의 소견은 엽기였다. 

대한민국주의를 세우는 데 장애물로서의 일본 이념에 대한 단절은 반공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차원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계급투쟁 역사를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에 가해하기 위한 친일연구라면 순수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왜색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친일타령을 내세우는 것이 현존한다면, 그 친일타령을 하는 이들에 ‘일본귀화추진’을 요구해야 옳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