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파교원들 한나라당 가입가능성 농후, 한나라당을 압수수색하라

[mb잡는쵸딩]

지방선거용 공안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 등 공안당국이 전교조 ·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에 갖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일부 조합원들이 민노당 당비를 내고 당내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원 활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조직적 정치후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법률에 의거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이 제약되고 있지만, 상위법인 헌법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조장되기에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린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의 경계가 애매한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등이 전교조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의혹 뿐 아니라 정치후원금 납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 화근이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미등록 계좌로 정치자금을 보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공당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여타 친여 교원단체와의 이중잣대로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방선거용 '표적 수사'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을 조직적으로 후원하거나 한나라당에 가입해 당원으로 활동해 온 교원단체, 교원들이 상당수 있는 정황이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를 이전부터 항의해 온 민주노동당은 구체적 자료를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총선에서 현직 교육공무원 3명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 등 현직 교육공무원들이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신청을 했으며,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출신인 서울 모 중학교 두 모 교사, 서울중부교육청의 성 모 교육장, 광주교육청 윤 모 과장 등 세 사람이 공천을 신청했던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당내 공직후보자 추천은 책임당원으로 제한한다. 책임당원은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결국 이 세 사람은 평당원 수준 이상의 한나라당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단순히 당비를 납부한 차원이 아니라 노골적 정치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경우보다 한층 더 나아간 정치적 불법 개입인 것이다. 따라서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벌인 가운대서 공천 신청자만 3명일진대 한나라당에 가입한 보수적 교원과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노조원이 평당원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후보 신청은 진보정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다. 즉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은 전교조가 아니라 한국교총 및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조가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방조한 한나라당에게 있는 것이다. 경찰과 공안당국은 정황상 혐의로 있다며 전교조를 수사했고 민노당 서버를 침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과 공안당국에게 묻고 싶다. 정황상 한나라당 당원임이 명백한 다수 교원 공천신청이 있었는데도 왜 그동안 한나라당과 한국교총을 수사하지 않았는가? 마음만 먹으면 밝힐 수 있는 문제이다. 정황상 혐의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 한나라당과 한국교총도 수사할 수 있다. 공안당국은 한나라당과 보수우파 교원단체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현직 교원과 공무원 당원 가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나라당은 당원 명부를 다 내놓을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 명부에 대해 통지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

또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 2008년 대구와 부산의 세 군데 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중앙선관위 자료가 있다. 부산의 두 교장의 경우 3월 31일에 10만 원을 내고 4월 1일에 300만 원을 냈다.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걷어 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비공개된 한나라당 후원금 중에서는 교원단체에서 낸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 부분은 일반인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교사들이 정치후원금을 내고 세액공제도 받는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은 안되고 한국교총과 뉴라이트교사연합 및 한나라당은 되는가 하는 말이다.  상당수 보수 우파 교원들의 한나라당 가입이 정황상 충분히 추지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을 몰아붙이기 전에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당원 명부와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경찰과 공안당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수 있는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역시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이중잣대가 존재하는 선거용 기획수사 과연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가?

중앙일보는 무슨 근거로 55억 불법자금설을 기사화하는가? - 찬성 부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36311

아래 링크는 3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행태 반대 청원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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