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출신변호사] 민희진-하이브 이슈/계약해지권 요구가 경영권 찬탈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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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브로KINBRO (클리앙)

 2024-05-05 18:34:55 수정일 : 2024-05-05 18:38:52 

요 몇일간 시리즈로 계속 민희진-하이브 건 관련 법적 해석을 

참 쉽게 설명하시는 기업사건 변호사인데, 어제자 (5월4일자) "계약해지원 요구" 관련 영상입니다.

해당 이슈 말고도 저작권 (IP) 법적인 부분도 알차게 배우고 가네요.

개인적으로, 이 이슈 말고도, 어떤 사건이 터질때,

언론 미디어들의 자극적인 기사제목뽑기와 언론플레이 밑밥던지기가

과연 사회 자정 능력으로 없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언론이나 기사를 통제하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ㅎㅎ)  

https://youtu.be/fkmiDM42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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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캡쳐는 윗 영상 만든 변호사가 부가설명한 고정댓글이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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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가을길

법리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계약에는 신의와 성실이란 원칙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상거래 당사자를 규율하는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계약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성립, 이행, 종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법리(rules of law)를 말한다.

저는 법과는 무관한 사람이지만 법적효력이 따르는 계약서에
못먹을 감이라고 아무 내용이나 계약서로 제안하는 것(계약해지 요구권)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상호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농담으로라도 계약해지권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상호불신을 극대화하는 상대방을 농락하고 경멸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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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선개팅하는남자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기에도 민희진의 무리한 요구였다는거죠?

이후에 4월에 경영권 탈취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리한 요구의 맥락이 경영권 탈취하려는 시도의 일부로 의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킨브로KINBRO
@선개팅하는남자님 영상이 그리 길지 않으니 꼭 시청 바래요~ 그 반대에요 ㅎㅎㅎ

OdengLee
내가 설득이 됬자나요 에서 진중궈느 향기가 나네요
계약서 원본 구햐서 풀로 보고 검토가 아니라 민희진 기자회견 보고 아 그ㅓㄹㅎ구나. ㅋㅋㅋㅋ. 진중권정도라고 봅니다.
아 서울대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 출신 보면 김앤장이 다 똑똑하다고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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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길
법리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계약에는 신의와 성실이란 원칙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상거래 당사자를 규율하는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계약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성립, 이행, 종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법리(rules of law)를 말한다.

저는 법과는 무관한 사람이지만 법적효력이 따르는 계약서에
못먹을 감이라고 아무 내용이나 계약서로 제안하는 것(계약해지 요구권)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상호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농담으로라도 계약해지권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상호불신을 극대화하는 상대방을 농락하고 경멸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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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카엘
도장 찍기 전까지는 밀당이고 주장 했다고 해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는거죠.
근데 깨진 계약 내용을 가지고 언플을 하니 저런 말이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연봉 협상할때 첨부터 회사가 받아들일 금액을 부르는 이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금액 이상을 부르는 이들이 태반이죠.

회사가 양보해서 좀 올리고 당사자는 좀 낮추고
이런식으로 협의점을 찾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먹히는 분들이 많았어요.

30% 역시 마찬가지였죠
조선은 20%라고 또 기사를 내 보낸걸 보면 그것 또한 정확하게 소스가 나온 것 같지도 않고. 하이브측은 깨졌다고 하고. 민은 답변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봅니다.

어도어 가치 하락을 위해 선결 조건이 있는데 앞서 계약 맺을때 민이나 하이브나 최소 3년 이상은 생각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보이그룹까지 생각 하고 있었다면 더 늘어날수도 있었을겁니다.

재판과정에서 핵심은 문구가 적혔던 그 당시 상황이겠죠 빡쳐서 한 농이었는지 진짜 세밀하게 준비 과정이 있었고 투자자들도 만났는지 몇달 뒤에는 밝혀지겠네요. 근데 핵심인 부대표는 고발에서 빠져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주장할지 흥미진진합니다

[아스팔트정글]

벨라스트라즈
@조미카엘님
깨진 계약으로 언플을 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굳이 4월달까지 기다려가면서 부사장과 나눈 대화까지 내부 고발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올 초에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걸 반려했던 이력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4월달 확인된 카톡 메세지 내용을 더해서 더 이상 하이브 신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감사 받으라고 민희진한테 통보한거죠

감사를 거부한건 민희진이고 아이돌 언급하면서 물타기 한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한 내용까지 끌어오면서 민희진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그만큼 불리한 입장이 민희진이란걸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조용히 감사받고 끝날 일이었으면 민희진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고 끝날 일입니다
그걸 온갖 루머까지 끌고오면서 방시혁이 무능하다느니 하는 언플까지 하는게 역겨워요
적당히 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한마디씩 더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