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국가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이 부양자의무 걸면 월급이고 뭐고 차압도 가능하고요
자식수대로 결정되는거라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이런것 없습니다
재판해도 거의 다 지고요 왜 판례에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이라나 여튼
애 많이 낳아야하는 이유가 이 법이에요 재산없고 노후대비 안되면 이법으로 구제하게 되어있어요
자식들의 의무에요
가족법 제정전까지 1인 1호적이 되는 신 가족법 이전에는 장남은 세대분리 분가가 진짜 힘들어서요
2000년 초엽까지는 장남의 경우에는 호적을 파버린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분리가 가능했어요 재판까지 가서 해야하나
여튼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서요 그래서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는게 당연햇거고요 부모님의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으니까요
2000년초엽부터는 호주승계포기각서를 쓰면 장남도 그냥 호적에서 분리시킬수있어서요 대신에 재산이라든지 이런것 거의 포기하는거죠 그게 바로 호주승계포기각서고요 즉 부모님한테서 물려받는걸 포기하는거죠
근대 가족법 시행되면서 모조리 달라졌어요 호적판다는 개념자체도 없어졌고요 1인1호적 즉 애기가 태어나면 그아이는 부모의 호적을 승계하는게 아니라 그냥 호적하나 만드는거에요 그래서 장남 차남 이런거 없고요 부모님 부양하고 모시고 사는건 전적으로 모든 자식이 공평한것임 장남이라고 제사지내야하고 뭐하고 할 의무도 는거에요 그냥 관례상 할뿐이에요 재산상속도 공평하고요 그래서 장남만 불쌍해지는것임(관례상으로 아직도 장남이 제사지내니까요) 근대 부양자의무법은 그걸 보완하는것임 장남이라고 부모님 모시는건 없어요 이제는 공평하게 부모님 부양할 돈 국가에서 니 월급에서 몇%씩으로 소득기준으로 분할해서 드려야되요 이법 알고있으면 자식들한테 재산몰아줘도 그 자식이 부모 내팽개치면 이법으로 해결하면되요
재판에서 자식들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하네요
한마디로 노후대비할려면 애 많이 낳아라 이거에요 연금이니 뭐니 연금보험 비싸게 드는것보다 애 하나 더 낳는게 노후대비 확실하게 하는거에요 딸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는 ㅋㄷㅋㄷㅋㄷ 다 내야해요
첫댓글 우선 여자가 있어야....ㅎㅎ
근데 최근기사는 그 법이 제대로 안먹히고 있다고 말하는것 같은데염?
현실적으로 못사니까요 자식들도 가난하니까 이걸 걸어도 가져갈게 없다는거에요 ㅠㅠ 거기다 민사송소 걸면 월급차압까지 가능해요
사실 이런법이 있다는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아무리 다른법을 또 만들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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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2008년부터 다 똑같이 받아요 장남이라고 더 받는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개인별로 호적이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부모님밑에 자식들이 호적에 편입되어있었고 장남은 그 호적을 그대로 이어받는거에요 요게 호주승계에요 차남 딸들은 다 분가되어서 따로 호적을 만드는거고요 거기다 2008년전에 분가된 자식들도 지금은 다 무효화 되어서 호적파버렸다는 이야기도 이제못하죠 오로지 부모본인자식 이렇게 표시하는거에요 형제고 뭐고 자기호적에 없어요 오로지 그거에요 그래서 재산상속도 동등하게 받는거에요 장남이 안좋은게 재산는 장남몫이라는거에요 아직까지는요
쉽게말해서 부모님이 다돌아가시면 예전법에는 결혼안한 동생들이 형의 호적에 올라가있고 결혼하면 분가하는거에요 지금은 그런거 없어요 결혼하면 다 분가되는거에요 그래서 옛날 호적법제때 장남몰래 부모님하고 쑥덕쑥덕하거나 아니면 몰래가서 장남인감도장이랑 신분증들고 호적파버리고 차남이 장남되어서 재산상속받으려고 한적도 있어요
애를 많이 낳으면 다 장성하면 복작거리고 좋지만 아가들 키울때 등허리가 끊어진다고... 다들 하나는 외로우니 셋도말고 넷도말고 둘 낳아서 이쁘게 키우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영. 농사 짓느라 멍멍이 일손도 아쉬울 판이 아닌 이상에야 학원에 대학에 아들은 집이고 딸은 혼수라 많이 낳으면 그게 다 부모님 주름살 더 깊게 패이는 모양인데... 쩝.
법으로 콩가루집안 될거아닐바에야 서로대화로 해결해야죠~ 그게않되면 끝장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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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나와요
청소년 자살률이 통계잡히는 국가 중에서 세계 1위에요. 아이들 한테 지옥을 보여 줄 수는 없죠.ㅠ
귀찮으시겠지만 마침표좀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ㅎㅎ
저도 예전에 한 말임 ㅋㅋ
시청 사회복지과에 잠깐 있었을때 이야기 하나. 웬 노인네가 대낮부터 술 만땅먹고 시청와서 행패&징징징. 이유를 들어보니 자식이 셋인데 한명도 자신을 부양안한다고 함. 셋 다 이동네에 사는데 위치도 안알랴줌 상태. 자식이 멀쩡히 있으니 수급도 못받음. 일단 여비&식사비해서 좀 추려서 보내고 다음날 장남이랑 연결이되서 장사한다던 장남이 시청에 왔는데.. 묵묵히 듣더니 대뜸 어깨를 까서 보여줌. 겁내 큰 흉터. 7살때 술먹고 어머니에게 행패부리던 아버지에게 술병으로 찍힌 상처임. 그 영감 돈도 안벌어오고 맨날 어머니를 비롯해서 자식3명을 다 후두려 깠대나 어쨌대나.
하기사 그 영감 대낮부터 술먹고 와서 큰소리칠때부터 '글러먹었군'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자식 3명이 다 외면하는것도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일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