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준런스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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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22:44:26 수정일 : 2024-05-06 22:45:11 211.♡.189.58
심각한 병력감소 때문에.....병무청장이 병역특례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병역특례 손보는 방향으로 가야지.....(혜택본 사람이 10년간 410명인데)그냥 무조건 없애는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인구감소 추세인데, 결국 병력부족 해결하는 방법은 여성징병 밖에 없다고 봅니다.
https://youtu.be/TJ5yoJT6uV8
댓글 중---
P.P.O.I!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8030700504
제가 관련 글 올렸다가 일부 사람들과 대판 싸우고 결국 그 본문을 어쩔 수 없이 지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여성징병제가 더 현실성 있습니다. 자꾸 반발부터 내부에서 나오니 못하는 건데, 있는 제도에서 시작한다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댓글에 줄인 복무기간을 늘리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현재 인구구조상 언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아무리 복무기간을 예전의 최대 36개월로 늘려봐야, 몇만명 느는 수준입니다. 차라리 복무가능연령대를 늘려서 30대도 군대 가라고 하시죠. 이건 애초 지금 20대 인구 남성 100%를 끌어가도 유지가 안 되는 남북대치상황에서 2024년 현재 최소로 요구하는 병 30만명 충족이 조만간 안 되기에 벌어지는 겁니다.
모병제는 이미 대만에서 실패했습니다. 징병제 혼합 모병제라면 모를까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해서 대우 향상해도 군은 군이라 안 옵니다. 그것은 의무복무대신 지원할 수 있는 장교지원 프로그램인 ROTC 및 아예 학제로 되어 있는 사관학교 지원을 보면 답 나옵니다. 과거와 달리 미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가용할 자원 완전히 끌어다 써도 안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합니다. 지금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끌어다 쓰면 된다가 아니라 그거 다 끌어가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데에 있습니다.
자꾸 과거 군 가산점 등으로 인한 남녀 갈등 때문에 홧김에 여성도 의무복무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남북대치관계에서 최소한의 방어인력확충이 필요한 현 시기에 보충을 할 자원으로서 필요한 군 숫자라 보셔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로 그 부족함이 쉽게 채워질 거 같습니까? 이미 우리와 비슷한 대만에서 실패했는데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7973
게다가, 여론조사 보면 긍정적입니다. 설마 이 여론조사조차 못 믿으시겠다면 바뀐 시대를 못 읽으셨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반발이야 심하겠죠. 그러면 진짜 이거 괜찮은지 국민투표 부치면 됩니다.
브렉시트 꼴 나면 어쩌냐는 반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론 지형을 보면 남북대치관계 때문에라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절벽 때문에라도 이거 반대표 던질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여군 징병해서 총들고 싸워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각종 비전투보직 전문요원으로 먼저 배정해서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치권도 바보가 아니라서, 이 문제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댓글 댓글 중---
왕꿈틀꿈틀
특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과연 몇이나 되려나요? 병역특례 없애서 부족현상이 사라지면 모르겠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여성 징병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부터 여성 징병의 환경을 조성을 해야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긴누구나는어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적 숙의'와 '문제에 대한 방기'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정적을 유리하게 할까봐 무서워서 실체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면 결과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파국밖에 없습니다.
인도요가선생
모병제가 답입니다.
단순히 모병제하에서 충원이 쉽지않다는것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징병제나 여성징병제가 항구적으로 유지 불가능하다는것도 아셔야만 합니다.
징병제는 지나치게 빠른 세대교체 때문에 청년층 부담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죠.
콘토토
@tirpleA님 여성징병은 더 더 불가능한데요. 고작 의대 이천명도 국가가 마음대로 모집을 못하는데, 여성을 징병해요?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