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경기도 지자체 중심 지역주민 정책 참여 늘린다

[박영서 간호학과 19]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11041731141357 파이낸셜뉴스(2020-11-04)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방식인 주민참여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 등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시도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 주민들 도정참여 대폭 확대

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민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도 업무계획 수립 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선7기 협치기반 업무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정책 입안과 집행 시 수요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민간영역과의 소통·협력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좋은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부터 매년 초 업무계획 수립 전 도민의 실생활 및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수혜자, 일반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실·국별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간 도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무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새롭게 반영된 업무계획은 도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실·국별 도민 참여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실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용인·화성시 등 주민참여 제도화

용인시는 백군기 시장이 지난 2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인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시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확진환자 발생과 대응현황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해 선제적 방역을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은 용인시의 주요 정책 등을 백 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등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용인시 시민과의 대화는 40회를 넘겨 서면을 대체됐지만, 향후 이슈가 발생하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성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참여토록 하는 '조례입법 시민참여제'가 마련 중이다.

이는 화성시의회의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조례입법 시민 참여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내 법과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 강북구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지역문제를 발굴하기 위한 '협치의제 제안' 온라인 공모를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하는 등 주민참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협치의제 제안'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민관협치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문제를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제안하면 투표를 통해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의 협치기반 업무계획 수립 추진으로 도민들이 제시하는 많은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며 "도 정책의 내실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나의 의견 : 이 기사를 통해 경기도가 도민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도 업무계획 수립 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선7기 협치기반 업무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책 입안과 집행 시 수요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민간영역과의 소통·협력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사를 통해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전하연 국제비즈니스학부 20]

직접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또 공감합니다. 저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 비율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지고, 또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물이 모두 배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이 의견을 스스로 표출하지 않으면 국가는 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제도가 지금보다 더 폭넓은 범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김재현 커뮤니케이션문화학부 16]

저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작성자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주민참여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렇게 경기도처럼 주민 참여를 도모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바이오의약학과 19]

지방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필자의 의견에 저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지방정권이 이렇게나 힘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도 한목했을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리고 지방정권의 힘을 길러 지역주민들이 살기좋은 지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늘수록 혜택을 받는건 지역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