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문화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최종 선정/주민 참여 상향식 공모…생활불편 해소·부가가치 창출 기대

[최승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총 2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의 상향식 접근방식을 토대로 지자체 간 아이디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2개 지자체에서 총 73개 사업을 신청하였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평가, 최종 사업발표회를 거쳐 총 26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추가검토*를 실시하고, 사업 당 1∼30억 원 범위 내에서 재정당국 협의, 국회심의 등을 거쳐 ‘16년부터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비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다 설계된 사업내역 조정·변경 등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산업 부문, 지역경관 부문, 지역생활복지 부문(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포함), 지역관광·체험 부문 , 지역역량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H/W)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산업,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S/W)적 전략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방식을 관주도 방식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자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참여의 상향식 과정을 거쳐 발굴되어, 지역의 자생기반 구축은 물론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은 성수기에 몰려드는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여 주차장 겸 캠핑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에 자동차 극장·체험시설·공연장 운영 등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기반시설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다.

충북 영동군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악이라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수변공원, 국악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되, 여기에 국악마을 특화 프로그램,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아트마켓 등 소프트웨어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경남 남해군의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은 상징적 의미의 간이 철도역사를 건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바다를 배경으로 갯벌 체험장과 연결되는 레일바이크 운영·소공연·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휴양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남 강진군 ‘사의재(四宜齊) 일원 관광 명소화 사업’은 사의재 등 다산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관광명소를 거점으로 저잣거리 길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특산물 판매·다산별곡과 같은 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너지효과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서는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완도군 ‘웃음버스 운영사업’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사업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교통약자(노약자 등)의 쇼핑, 의료, 문화 등 생활복지서비스 향유를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서는 주민참여의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창의적 사업이 많이 발굴되었으며, 이 중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하여 지자체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50514(조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최종 선정(지역정책과).hwp

150514(조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최종 선정(지역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