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7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이매진]

23.9.27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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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업황반등 조짐에 맞춰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 뒷받침

-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및 반도체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반도체 협회 ’23년 4분기 회복조짐, ’24년 회복 본격화 전망
 
-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조성 등 적극 뒷받침
 
- 용인 클러스터 내 미니팹(소부장 연구장비시설) 국비지원 적극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7일(수)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22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혁신을 위한 투자를 이어 온 반도체 업계를 격려하고,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D램 생산 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업과 반도체 협회는 수요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부진했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감산 등 수급조절에 따라 ’23년 4분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인 후 ’24년에는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EU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제조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120조원 규모의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원 규모 삼성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될 조짐을 보여 다행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황 반등을 통해 수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였으며, 금년중 반도체 분야에 2.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중이라고 하며 내년에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관련 R&D 지원 확대, ’24년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안) 금년대비 20% 상향조정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입지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에 최대 지원금액인 500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필수 기반시설 및 R&D 등에 약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난 9.22일 출범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 부총리는 ’25년 용인 클러스터 내 착공 예정인 미니팹(소부장 제품 양산 검증 위한 연구장비시설) 구축에 대한 기업의 국비 지원 건의에 대해 기업이 장비도입계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하며, 차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하고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최연	(choiy0627@korea.kr)

참고1

간담회 개요

□ 방문목적

 ㅇ 반도체 산업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ㅇ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 방문개요

 ㅇ (일시) 9. 27.(수) 09:00~ 10:40

 ㅇ (장소)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ㅇ (참석자)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차관보, 정책조정국장, 부대변인
<반도체협회> 김정회 부회장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부회장,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
          김동섭 사장, 김영식 부사장, 류병훈 부사장
<협력업체>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회장,
          유원양 티이엠씨(주) 대표이사 사장

 ㅇ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09:00~09:05(5‘)	기념 촬영
09:05~09:55(50‘)	D램 생산라인 방문
09:55~10:30(35‘)	반도체 업계 간담회
10:30~10:40(10‘)	환송 및 현장방문 종료

참고2

부총리 간담회 인사말씀

□ 오늘 자리를 마련해 준 SK하이닉스 측에 감사드림

 ㅇ 간담회에 앞서 첨단 시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

□ 반도체 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전략적 핵심산업으로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18.9%, 제조업 투자의 41.5%를 차지

 ㅇ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로 부진을 겪으며 우리 경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음

 ㅇ 앞서 반도체협회에서 브리핑해 준 바와 같이, 반도체
경기가 올해 4분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인 후 내년부터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

 ㅇ 반도체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아야 수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반도체로, 각국은 자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

 ㅇ 향후 인공지능 시장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차세대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

 ㅇ 이러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설비 증설 투자 등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 고대역 메모리(High-Bandwidth Memory): 다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반도체

[ 초격차 확보 적극 뒷받침 ]

□ 정부도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뒷받침 하겠음

 ㅇ 우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23년에 반도체 분야에 2.8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

 ㅇ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원 등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 확대*

   * ’24년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 20% 확대(0.4 → 0.5조원)

 ㅇ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공급문제 해결 등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

□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ㅇ 오늘 간담회는 반도체 산업·시장 동향,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정부에 해주실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