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6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논의 |
-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재정 토론회(포럼) 9.26(화)~27(수)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주관하는 제11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가 9.26(화)~27(수) 양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재정토론회(포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요 재정 쟁점(이슈)에 대해 각국의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9년부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한국·미국·영국·벨기에·일본 등 주요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분야 전문가가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개회사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각국의 재정지표가 악화되었지만,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복잡한 국제(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히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강조하는 것처럼 강력한 경제성장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본질 기능 등 4대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자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모든 국가들이 함께 모여 향후 국제(글로벌) 재정수요와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가야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참고해 미래 세대가 희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 예산실 | 책임자 | 과 장 | 이희곤 | (044-215-7190) |
| 예산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홍섭 | leehs86@korea.kr |
| | | 사무관 | 배준혜 | jhbae10@korea.kr |
일 시 | 상세 프로그램 |
9.26 (화) | 09:00 ~09:40 | 등록 및 네트워킹 |
09:40 ~10:10 | 개회식 - 개회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환영사: 조동철 KDI 원장 - 축 사: Barry Anderson 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 |
10:30 ~12:00 | (세션1)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
| 발표 1: 코로나 이후 재정 정상화: 한국의 ‘24년 예산안’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 발표 2: 벨기에의 예산 편성: 성공과 실패 Luc Mabille 벨기에 예산국장 |
| 발표 3: 일본의 재정 동향: 길고 험난한 여정 Yasuo Fujinaka 일본 재무성 재무국장 |
| 토 론: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좌장]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ón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출 부장 |
13:30 ~15:00 | (세션2)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예산 |
| 발표 1: 한국의 녹색예산: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과 응전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발표 2: 그리스의 녹색예산 실현을 위한 환경 구현: 통합 접근법으로 해결한 거버넌스와 도전과제 Efstathia Tsanti 그리스 재무부 지출검토국장 |
| 발표 3: EU의 녹색예산 Jorg Weberndorfer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참사관 |
| 토 론: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좌장] 강우진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예산과장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Barry Anderson 미국 예산관리국(OMB) (前)예산부국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15:20 ~16:50 | (세션3) 재정지출 성과 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 |
| 발표 1: 한국의 재정지출 개혁: 지속가능성 회복과 미래위험 대비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 발표 2: 영국의 재정지출 재구조화 Conrad Smewing 영국재무성 공공지출국장 |
| 발표 3: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재정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
| 토 론: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좌장] 이성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총괄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Balázs Romhányi 헝가리 부다페스트 재정책임연구소 소장 오영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9.27 (수) | 09:30 ~10:00 | 주요 토론의제 |
| Jón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출 부장 |
10:00 ~11:30 | (패널 토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
| 토 론: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용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Barry Anderson 미국 예산관리국(OMB) (前)예산부국장 Conrad Smewing 영국 재무성 공공지출국장 Balázs Romhányi 헝가리 부다페스트 재정책임연구소 소장 Jón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출 부장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1:30 ~11:45 | 폐회식 - 폐회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