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신령이~좋아하는~최신판례~최신판례~(에스더T 노동 2기 1회차 첨삭평)

[ae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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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 애신령이나.
죽지도 않고 노동법 첨삭평으로 돌아왔다.
다음주에 학교시험인데 시험공부는 안하고 첨삭평 쓰고 있다..
정신차려야하는데 잘 안된다..^^ 우리 제자들의 마음도 이렇겠지?(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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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삭평만 쓰고 진짜 공부하러갈것이다..진짜..
그럼 첨삭평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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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 임원의 근로자성
다들 특수고용 근로자성만 공부했지???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다들 목차누락/내용 누락이 많구나.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는 구조화를 해야지!!

이렇게!! 구조화해서 안쓴사람 손들어. 자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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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할 때도 경영참가/참여적 의사결정/독립하여 운영/차별화된 처우 각각 네 가지에 대응하여 포섭해야 한다!!
포섭은 사실관계 다 끌어와서 정교 치밀하게 하도록 하여라~!!! 구질구질하게. 교수님 나 뽑아주세요! 하면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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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문> 취업규칙의 개정과 동의방법
이 문제는 특특특 에이급이라 다들 잘 썼겠지? 했는데 집동남 검토한사람 누긔야. 상당조치의무 쓴 사람 누긔야. 결론 반대로 한 사람 누긔야. 나와. 자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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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동남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무효일때만 쓰는 것이다~~~ 이 문제의 결론: 유효이므로 쓰면 안된다~~
상당조치의무는 임금피크제 판례에서만 나온 판례이므로 이 사안에서와는 맞지 않다~
결론 반대로 쓴 사람~~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보거라~~ 문제에서 단서, 힌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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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불이익변경 방식은 너무~ 중요한 판례라서 다들 잘 써주었구나.
혹여나 못쓴 제자들 있으면 얼른 두문자 암기하거라. <한전일한집. 개근회/ 자의저해.명묵강요.명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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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 상시근로자수 판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와~~ 최신판례다. 애신령의 최애 최신판례이다^^ 작년에 모의고사때 이 판례쓰고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구나 ..
그런데.. 최신판례 못외운 제자들 왜이렇게 많느냐~!!!!

최신판례 외워라~!! 지금~~!!!! 4달 남았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만 쓰는게 아니라! 앞에 '상시'의 의미, '근로자'의 의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써주고! 뒤에 효과도 써주어야한다!!!
판례 두문자는.. 어이없지만..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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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계모지. 동경사단일유. 종성목수방. 장동. 지용결해. 구동경통. 인물재회밀관> 좀 길어서 두문자의 두문자를 따주어야할 판이지만.. 그냥 외워라^^
판례 키워드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다!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이니 판례 그대로 현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대로 현출하거라..가급적이면..

 
그럼.. 갯바위~

[ae애림]

저 행쟁도 해용 ㅎㅎ 봉쌤수강생이 아니신가요?
https://m.cafe.daum.net/keedong/2m1L/185794?svc=cafeapp

[전콩e]

두문자의 상위 두문자도 부탁드립니다 엣헴

[ae애림]

ㅋㅋㅋㅋㅋㅋ아 상위두문자라니..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