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469p 경찰책임의 승계 (행법2순 47강 1시간 10분)

[행정법 수석]

나. 검토에서 "경찰책임의 승계는 대체성 여부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결론은 가.학설 대립과 무관하게 행위책임, 상태책임을 포괄하여 (어느 학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박사님이 내린 결론이라고 이해하고 공부하면 될까요?

[정선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