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자체 재량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향/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최승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대상 3순위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확대 (원룸형→ 다세대, 다가구도 포함)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확대 (200%→ 250%)

◈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관리, 차질 없는 행복주택 첫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였다.

[1. 지자체 건의 반영사항 ☞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대폭 늘리고,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보증금 상한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 재량확대) 그간 지역 슬럼화 우려,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매입임대 공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소셜믹스 등을 통한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우선,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현행 1순위 및 2순위 외에 3순위*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은 100%)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4년 365만원) 이하

다음으로, 지자체장이 당해 지역의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상향) 최근의 전셋값 상승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수도권 8천만원)의 200% 이내(1.6억원)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수도권 전세 거래량(1.6억이하)은 ’14.2월 64.5% → ’15.2월 57.5%로 축소

지원대상인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250%(수도권은 2억원)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 제도개선시(전세보증금 상한 200% → 250%) 지원대상 임대주택 증가 : ‘15.2월 수도권 1.6억 이하 전세 57.5% → 2.0억원 전세 69.3%로 증가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으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 국토부 협조요청 사항]

(뉴스테이 정책)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마련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민간임대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국토부는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자체 협조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이주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강동, 은평) 주민을 대상으로 5월중에 인근지역의 주택공급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은평구 이주상담센터 개설을 요청하였다.
* (기준) 이주수요 500세대 이상 자치구 중 전월대비 이주량 2배 이상 증가,지자체 전체 이주량의 40% 이상 집중자치구, 지자체 판단이주관리 필요지역

또한, 금년 6월에 실시예정인 ‘16년 상반기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조사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였다.

(행복주택 차질없는 첫 입주준비) 국토부는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입주하는 3곳의 행복주택 입주지구(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에 대해서 서울시의 차질없는 입주준비도 요청하였다.
* 6월말 입주자 모집공고, 10월말 입주(서초, 구로), 12월초 입주(강동)

150508(조간)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주택정책과).hwp

150508(조간)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