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 통해 IPEF 파트너 등의 디지털 장벽 지적

[힘힘]

美 무역대표부,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 통해 IPEF 파트너 등의 디지털 장벽 지적

○ 지난 금요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EU, IPEF 가입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개괄하는 2023년 국가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를 발표함.

- NTE 보고서는 중국, 유럽 연합 및 기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국을 비롯한 모든 무역 파트너와의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의 데이터 현지화 및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의 확산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미국 의회, 노동계, 산업계도 바이든 행정부가 IPEF 가입국들과 벌이고 있는 디지털 무역 협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IPEF 제2차 협상은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었고, 제3차 협상은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임.

- NTE 보고서는 여러 IPEF 가입국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음.

- 태국: 태국 정부는 2022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적절한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또는 태국정부위원회(Thai Government Committee)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한국: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금지함으로써 해외 공급업체에 경쟁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함.

- 베트남: 베트남은 2022년 10월 사이버보안법 시행령을 발효하여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베트남 사용자의 데이터 사본을 자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베트남 법 집행기관의 관할하에 국내에 물리적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국영기업 또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기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

- 필리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공공 서비스 기능을 디지털화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나, 필리핀 정부의 데이터 현지화 관련 요구 사항들로 인한 제약에 직면해 있음.

- 호주: 호주 법률은 지정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호주 뉴스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접근한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와 관련한 우려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일본: 미국 노조와 기업들이 일본 기업이 주요 참여자인 디지털 시장 및 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현재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경쟁 정책을 지적함.

- 인도: 미국 기업에 정치적 문제 등에 관한 온라인 콘텐츠 및 사용자 계정을 게시 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 및 인터넷 콘텐츠 정책이 미국의 우려 사항으로 지적됨.

- 캐나다: IPEF 가입을 모색 중인 캐나다가 미국 기업에 상당한 세금을 소급적으로 부과하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 제안 등의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술함.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의 IPEF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음.

- NTE 보고서는 무역 관련 기술적 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등 IPEF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다른 무역 문제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USTR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미국 상품 무역의 99%와 서비스 무역의 66%를 차지하는 64개 이상의 시장에서의 무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