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민일보 이기문 변호사 칼럼 `분열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약수거사의 답글 `2012년 총단결의 패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약수거사]

시민일보 이기문 변호사 칼럼 '분열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약수거사의 답글 '2012년 총단결의 패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5. 10. 16

약수거사 답글은 아래 파란색입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은 공천경쟁에 몰입하는 분위기이다. 공천경쟁이라기 보다는 공천을 위한 룰 경쟁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고하여 대통령과 당대표가 다투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꼬리를 내렸다. 때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이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관이다. 지도체제에 관하여 재신임 상황이 끝나자 마자, 야당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또 최근에 빅텐트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통합전당대회를 다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박주선, 천정배, 박준영이 야당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탈당하고 나서 야당 내의 동조세력을 유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탈당을 한 것도 벌써 제법 되는데 아직 눈이 보이는 창당 움직임은 없다. 이번에 다시 중진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면서 통합전당대회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은 일단 그렇다고 하고..........

   문재인 스스로 재신임방법을 정하고, 문재인 스스로 철회하고.............

   당대표의 재신임은 반대세력의 동의하에 당원들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만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문재인의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지금도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안철수의 행보는 어줍지 않다. 김한길과 문재인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도와 진보의 노선 갈등도 여전하다. 계파간 갈등은 도대체 끝이 나지 않는다. 혁신위의 혁신안은 국민 감동을 초래하는 감동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정인 배제를 초점으로 하는 인상을 주었다. 공천의 룰을 결정하기도 전에 그들은 즈레 겁먹고 있는 현상이다.

   혁신안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지지율이 그대로일까?

   그 당대표의 전략공천권 20% 보장과 기득권을 강화한 혁신안 때문에, 그리고 현역의원을 쳐낼 수 있는 평가위원장의 인선권도 당대표에게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또 다른 계파 투쟁이 벌어질텐데, 이것이 과연 혁신안인가? 이 혁신안으로 국민이 진짜로 야당이 개혁되었다고 믿을 것인가?

   국민에게 개혁의 믿음을 주지 못하는 혁신안은 가짜인 이유이다.

분명히 야권의 대권주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임에 분명하다. 그들을 중심으로 뭉쳐도 승리할까 말까하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발광을 하는 것일까? 대선승리를 위한 프레임이 아니라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득권 몸부림이 아닐까 싶다. 더 나아가 야권 분열을 즐기는 곳은 다름 아닌 기득권 세력인 여당이다. 이들은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고 즐긴다. 분열의 반사이익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세력은 선거 앞에서 공천에 목을 메면서도 차마 대통령에게 달려들지 못한다. 배짱과 용기가 없는 탓도 있다.

   뭉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일까? 바로 2012년 총선대선 패배와 지난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질 사람과 세력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이다. 자신들의 선거 패배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내년 총선 승리의 희망도 주지 못하면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것은 상대에게 굴종을 강요하면서 그저 패배의 길로 가자는 것 아닌가?

   여당은 그렇다고 하고,,,,,,,,,

분열의 프레임은 여당의 원거리 조정에 의해서도, 그리고 자체내의 원심력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상호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짚어보자. 분열을 통해서 성공했던 시절이 있었는가를.
1987년 양김이 분열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참담함의 반성은 1997년 DJP연합이라는 결과물을 냈다. DJ와 JP, 그들은 이념적으로 통하지도 않았다. 정체성도 달랐다. 삶의 이데올로기도 달랐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연합에 도장을 찍었고, 마침내 반성의 결과는 아름다웠다.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과 정몽준은 연합했다. 그러나 선거 전날 정몽준은 노무현의 등에 비수를 꼿았고, 그 결과는 노무현의 승리로 끝났다.

분열은 언제나 그 대가를 가져오게 한다. 2003년의 가을 집권 민주당에 다시 분열의 망령이 살아났다. 결국 분열을 했고, 그 결과는 혹독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치러진 2006년 선거는 수도권과 중부권은 거의 전멸했다 시피 했다. 2007년의 대통합민주당은 봉합은 하였으나, 이명박후보에게 대패했다. 형식적인 봉합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이 참패하는 역사를 선물한다.

   OK. 분명히 맞는 지적이다.

   그런데 야권 총단결로 치러졌던 2012년 총선과 대선 패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재인과 친노를 중심으로 여야 1:1 구도에서 치러졌던 선거에서 야당은 패배했다. 그것도 이명박 실정으로 여당보다 지지율이 앞서던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잘못으로 야당은 패배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대야소 국회와 박근혜 대선 승리였다.

   분열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총단결 속에서 패한 2012년 총선과 대선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살아난 분열의 망령은 야권성향의 국민들을 우울하게 한다. 상대를 존중해주지 않는 정치문화를 그들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 내부의 다른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지고지순해서 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지분 때문일까? 상대방에게 지면 거대여당에게 패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속한 야권 진영의 분열 때문에 패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변명할까? 정권을 상대방에게 내주는 일이 반복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그들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의 야당 지도자들이다. 분열은 패배의 앞잡이다. 연합은 승리의 앞잡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분열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절망한다. ?분열의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은 나만의 감정일까?

   위 글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선거 패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세력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통합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수도권 2곳과 광주에서 새누리당과 천정배의 득표율은 55%에 가까웠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야권이 총 단결을 해도 패배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통합보다 먼저인 것이 자기 혁신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바로 안철수가 말하는 낡은 진보와 부정부패 청산을 통한 자기 혁신이 먼저이고, 이후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통합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분열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혁신을 말하는 것이 순서이다. 공부하고 글 쓰기 바란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