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 곰돌이 푸에게 지급되는 돈

[05도충현]

사이버 공간과 윤리 200501047

미키마우스·곰돌이 푸’ 저작권 연장 적용 받나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한국 추가부담액 2111억 추산 캐릭터 저작권료 미국쪽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측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함에 따라 미키마우스ㆍ곰돌이 푸(위니 더 푸) 등 미국 애니메이션 인기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이나 연장되면서 저작권 전반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부담액이 2천11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이 가져가는 1천491억 원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1천407억 원이 캐릭터 저작권료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릭터 저작권료가 미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셈이다.

현재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캐릭터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 저작권료의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들 캐릭터의 저작권 산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째 두 캐릭터의 저작권료를 '창작자 사후 70년'이라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미키마우스의 원작자인 월트 디즈니는 1966년에 숨졌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저작권료 보장기간이 2016년까지에서 2036년까지로 늘어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FTA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이미 사후 50년을 넘긴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의했다. 곰돌이 푸의 원작자인 앨런 알렉산더 밀른은 1956년 사망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2006년에 만료됐다.

그러나 이 두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단체저작물인 애니메이션의 잣대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번 협정에서 한미 양측은 단체저작물은 '최초 공고 후 70년'을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미키마우스에 적용하면 미키마우스는 1928년 '증기선 윌리'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첫선을 보였기 때문에 저작권은 1998년 만료된 것이 된다. 우리가 미키마우스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균관대 이대희 교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증기선 윌리'에서 선보인 캐릭터와 많이 다른, 이후 제작된 2차 저작물"이라면서 "미키마우스에 단체저작물 기준을 적용해도 저작권이 살아 있을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월트 디즈니의 대부분의 캐럭터는 상표등록물로 국내에 등록돼 있어 상표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신문 中

조사를 해보니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단 두 캐릭터로 인한 피해도 무시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두 캐릭터에 저작권 연장이 허용 된다면 그 막대한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만화 캐릭터들이 무서워 지네요.

[02 박영민]

저희나라에 미키마우스나 푸처럼 막대한 이득을 주는 캐릭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예전에는 우습게 보아왔던 캐릭터 사업이 얼마나 큰 이득이 현재 창출하고 있는지 위를 보면 알수 있네요. 저희나라도 빨리 캐릭터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위와같은 캐릭터가 하나쯤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양승준]

우리 나라가 캐릭터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다른 나라 캐릭터들이 들어와서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이 너무 아쉽네요 외국 캐릭터들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가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05 박정연]

저도 곰돌이 푸나 미키마우스같은 외국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데도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를 겨냥해서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 내야 할것 같네요.... 위의문제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미키나 푸우같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개발한다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우진]

꽁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아깝네요..;;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볼때마다 그생각이 한동안 머리를 떠돌거같은 느낌이드네요...

[03 황유나]

그러게,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걔네가 가져가는 돈이 많네요; 이번기회에 우리나라도 좋은 캐릭터 하나 만드는게 최상의 방법일듯 합니다. 기회로 삼아야겠지요, 피해갈수 없다면.

[03한소정]

우리나라도 캐릭터산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둘리를 사랑합시다;;;;;;

[04최병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어릴적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군요.

[02이용부]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캐릭터에 대한 국내의 소비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죠~ 더불어 우리나라도 국내에만이라도 다른 외국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를 잠재울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이도원]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우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케릭이고.. 제 별명도 푸우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케릭터인데 왠지 갑자기 마음에 안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지적 재산권 관련된 FTA의 협약은 우리나라에게 손해만 주는 협약 같네요.. 우리의 케릭터 사업에도 많은 발전을 가하야 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