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경기도당은 공동으로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다섯번째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대학원장님께서 '한국판 뉴딜: 역사적 의미와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인류역사의 전환점에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과거 아즈텍제국과 잉카제국이 스페인군대에 의해 멸망된 이면에는 천연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페스트는 중세유럽의 봉건제를 무너뜨린 불씨가 되었고, 스페인독감은 세계 대공황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전염병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마련하고 추진했습니다. 저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부본부장’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에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한국판 뉴딜은 2.0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크게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핀셋지원인 청년정책’을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불평등‘격차해소’를 추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분야에서는 디지털사회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고, ‘그린뉴딜’분야에서는 2050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지역사회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2.0도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