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관련 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토론회 자료 공유합니다.

[조연희]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 부문이 아닌 보육 예산으로 인해 은행빚을 얻어 사업 집행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 공약을 냈는데, 그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였고, 내년 예산에서는 정부 예산 중 무상보육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무상보육의 의지가 없고,

그 예산을 감당할 권한도 능력도 책임도 없는 교육청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보육예산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모두 필요하고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육예산을 자체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제와 시도 교육청이 본연의 지역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단체는 교육재정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대를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1024-국민운동본부 창립자료.hwp

1024-자료집(교육재정 토론회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