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국민이 불의에 침묵하면 나라는 망한다!

[소나무]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국민이 불의에 침묵하면 나라는 망한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신의주 시장의 사과궤짝 연단에서 “나라가 없어진 지금,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만 매국노인가? 나라가 없어져도 침묵하는 백성들, 나라가 침략 당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백성들도 모두 매국노!”라고 외쳤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법은 무너지고, 정치는 실종되고, 정의는 불의에 압도당하고, 온갖 입법폭력, 음해, 공작, 거짓과 선동, 특검과 탄핵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 심지어 국가 기본체제가 허물어지고, 헌법이 유린당해도 국민들은 말이 없다. 정녕 이런 나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소리없는 국민들

그뿐인가?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쳐도 정치권은 말이 없고, 정작 선거 당사자들도 침묵한다. 왜 침묵하는가? 선관위가 무서워서 그런가? 선출직과 관계 없는 경찰, 검찰, 공무원도 말이 없다. 판사들은 부정선거 사건은 대부분 심리도 없이 기각 처리한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5.18의 유공자들 중에는 5.18 당시 14살짜리도 있다고 한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린가? 또 5.18에 대해서 비판하면 징역을 살고, 벌금을 문다고 한다. 국민들을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산 사회주의에서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런 나라가 과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비리의 의혹을 정리해야 한다.

청년들은 5.18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 시험 시 10% 가산점 때문에 자신들의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고, 선관위 간부 자식들의 세습고용으로 취업 기회를 잃어도 말이 없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져도 괜찮은가? 법치가 무너지고, 비정상이 정상을 능멸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말이 없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들이 소리 치고 저항했기에 가능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마산 시민들의 항거의 외침이 4.19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다시 5.16혁명으로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되었고, 오늘의 부국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 그리고 6.10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뤘다. 국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소리쳤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2016년 홍콩 민주화 노랑 우산 집회의 주역 '조수아웡' 당시 23세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들은 대부분 2~30대였다. 2014년 홍콩 민주화를 외치며 노란 우산의 바람을 세계로 전파한 시위자들은 대부분 10대의 학생들이었다. 1989년 6월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천안문 사태를 촉발시킨 주역들 역시 10, 20대의 젊은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청년들, 학생들은 말이 없다.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세력을 지지해서 그런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지금 자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회독재, 입법폭력으로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범죄자, 피고인, 피의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자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더불당의 범죄자들이 탄핵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말고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중국 천안문 광장 공산당 탱크 앞에서 저항하는 중국 청년

더불당은 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야만적이고 무도한 안하무인의 국회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다수의 청년들은 침묵한다. 인간이 가장 비참한 때는 하찮은 인간의 지배를 받을 때이다. 이것은 침묵의 대가다. 모두 소리치며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불의에 침묵하며 범죄집단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영혼을 잃은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24년 7월 8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