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7)대법원장,대법관들 또다른 탄핵사유(2)!!!

[김필원]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7)대법원장,대법관들 또다른 탄핵사유(2)!!!

대법원장과 대법원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소송 '재판중단'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소송도 '재판중단' 하고 있다!

이것이 헌정중단! 유린! 파괴! 가 아니고 무엇인가?

< 다시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횡포! >

헌정질서 중단! 파괴!!!

  2015.8.31. 현재  

1.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이 제소한 지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재판거부·중단하며 헌정질서를 유린, 파괴!!! 

2.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이 제소한 지

3년 3개월이 지나도록 재판거부·중단하며 헌정질서를 유린, 파괴!!! 

전혀 개준의 정이 없어 보이는  마이동풍!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비양심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대법관들 선거소송사건4건! 재판 장기중단, 헌정중단사태 범죄자행! 그래도 안녕???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재판중단, 거부한 선거효소송사건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만 아닙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에 대해서 이미 3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4. 8.31.현재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도합 13명이 행정부수반 대통령과 입법부 국회의원 들에 대한 그 선거무효소송 사건 3건 도합 4건에 대한 그 재판을자체를 고의로 중단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관들은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약한 자들은 말만해도 구속! 구속! 구속!

해도해도 너무한 엉터리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법원 재판부가 2013.12.19. 현재 선거무효소송사건 4건(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3건)의 재판을 장기간 중단, 헌정중단사태를 유발케 하고 있습니다.

  위 선거무효소송사건 4건의 부정선거는 모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자행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주범은 실로 김능환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가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자행한 부정선거로 인해 제기된  위 선거무효소송사건 4건에 대해 재판을 장기간 중단 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의 180일 이내 최우선 재판처리를 해야 하는 강제의무규정을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님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대법관님들께서 헌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주어진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장기간 중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헌정중단사태를 유발, 장기간 방치했습니다.

평소 국민들이 존경해 마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님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대법관님들께서 형법상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그리고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의 중범죄자들의 범행을 비호, 은닉하는 죄를 저지르고 함께 헌정질서 파괴의 공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정선거 주범은 실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입니다! 

부정선거 은폐주범은 실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동료선후배 대법관들입니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거하여 보아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님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대법관님들께서도 똑같이 예외 없이 처벌대상임이 분명합니다.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님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대법관님들께서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한 선거무효소송사건 4건(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3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밀양지역구)(2012수11)

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부산동구)(2012수42)

<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보기 >

1.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 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2013.9.26. 한번 변론기일을 정한바 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추후 지정'한다고 변경 하고나서 재판 중단함. 이 사건은 이미 지난 2013.7.4.자로 재판시한 180일을 경과했음.)

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 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사건은 2012.5.10. 소가 제기된 이래 한번도 변론기일을 정한바 없으며, 재판시한 180일을 경과하여 3년 3개월이상 재판을 중단했음.)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밀양지역구)(2012수11)

 

  (* 위 제19대 국회의원 밀양지역구 선거무효소송사건은 2012.5.9. 소가 제기된 이래 2차례 변론기일을 재판후 정한바 없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후 지정'한다고 변경 하고나서 재판 중단함.  재판처리시한 180일을 경과하여 3년 3개월이상 재판을 중단했음.)

 

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부산동구)(2012수42)

 

 (* 위 제19대 국회의원 부산동구 선거무효소송사건은 2012.5.11. 소가 제기된 이래 한번도 변론기일을 정한바 없으며, 재판시한 180일을 경과하여 3년 3개월이상 재판을 중단했음.)

 

이렇듯,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횡포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무서워 주어진 권한행사도 감시도 감독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이 사법부 대법관들이다?

정말로???

왜?????

<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법리적 유권해석 >

대법원 재판부(특별 1부,2부,3부 대법관 전원)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시한 180일 이내 강제재판처리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중단한 것은 스스로 선거무효송사건의 원고측 주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인정한 것이고, 당연히 선거무효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과 동료선후배인 위 소송사건 피고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겸무)은 부정선거관련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에 있어 위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해 피고 김능환 대법관(당사자)의 부정선거를 스스로 확인, 인정하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피고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은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를 통해 공직선거법제225조(소송 등 처리)의 재판처리 시한 180일(6개월)을 '강제규정'이라기보다 '훈시규정'이라고 자의적 판단을 답변서에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피고(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가 그러한 주장을 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주장을 일응 받아준다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에 의거 할 때, 이는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를 철저히 위반한 사기주장인 것이다.

   왜냐하면,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일단 대법원 재판부가 개정하고, 소송절차를 성실히 진행한 가운데 심리사항이 많고 당사자 쌍방간에 다툼이 많아서 재판처리가 다소 지연, 지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주장에 수긍이 간다할 것이나, 아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경우 재판을 개정조차하지 않고, 중단함은 말할 것도 없고, 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조차도 아예 재판자체가 개정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횡포인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규정이 이 같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2부, 3부) 대법관 전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직무유기, 직권남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당연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재판처리시한은 선거결과 선거무효여부를 신속히 재판처리함으로써 공직수행에 있어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법취지로서 동 법조의 규정은  단연코 강제의무규정인 것이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아고라 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0170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602884&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605220&bbsId=D115&pageIndex=1

< 선거무효소송인단 2013.12.19. 자 성명서 발표문 참조 >

성 명 서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제18대 대선 1주년 맞이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2013.1.4.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을 상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였다. 같은 날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투표지 재검표신청도 하였다.

그동안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중앙선관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현 이인복 대법관)에게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에 대해 성실히 자백하고,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에 입각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부에 대법원 앞에서 수많은 날들을 1인시위 하며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을  조속히 개정하여 재판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편으로는 중앙선관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기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나아가 선거소송인단에서는 2013.9.1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공식 발간하여 공개하여 시판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재판시한 2013.7.4.을 넘긴 지 오래 되었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 부정선거은폐 및 방조한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오늘 18대 대선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선거소송인단은 더 이상 인내할 하등의 이유도 없이 대법원 재판부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스스로 자백, 인정했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관위 김능환 대법관이 부정선거의 주범이고, 나머지 양승태 대원법장을 비롯하여 대법관 전원이 부정선거 은폐·방조의 주범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법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그리하여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를 초래한 것이고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음을 공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더 이상 부정선거에 관련된 범법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그 직무를 수행에서 전원의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선거소송인단은 국민과 함께 향후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나아가,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가장 모범되고 존경스러운 공직자가 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으로서 자괴감과 전 세계에 부끄러움을 금지 못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제라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이 나라 부정선거 위기가 전화위복으로 기회가 되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3.12.19.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참고]

아래 제목의 게재물 참조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05928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開廷)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하려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objCate1=1&pageIndex=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83124

[최청년청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