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외장재 규정강화... 자재업계 불똥튈까 '발 동동' [소방방재신문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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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외장재 규정강화...자재업계 불똥튈까 '발 동동'

2015-02-25 11:11 소방방재신문 이재홍기자 hong@fpn119.co.kr

건설기술연구원 주도, 외장재 산업 육성 초점맞춘 집단행동예고

건설연 관계자, "서두르는 이유는 의정부 화재...시간 많지 않아"

[소방방재신문/FPN 이재홍 기자] = 의정부 화재사고로 건축물 외단열 자재의 화재 취약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단열재 생산 업계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련 업계는 화재안전 이슈가 외단열 시스템 적용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서둘러 결집체 구성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의정부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초부터 발생한 이 사고로 국내 건축물 화재안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사용이 지적되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앞다퉈 건축물 외장 단열재에 관해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6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마감 재료 의무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달 말 발표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에서 6층 이상 건축물에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 단열 자재를 생산하는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과 2월 11일에는 단열 시스템 업계를 대변하기 위한 협회 창립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국내 굴지의 단열재 제조사와 시공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와 관련 업계는 화재안전 정책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내비쳤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연의 강재식 박사는 “강한 안전규제는 산업발전에 굉장한 어려움이 된다”며 “협회 창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번 의정부 화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박사는 “중국 사례를 보면 대형 화재 이후 매우 강력한 안전수칙을 적용했다”며 “어떤 이슈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이슈만 가지고 논의가 이뤄진다면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는 화재안전 대책이 빠진 협회 창립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근 의정부 화재가 크게 이슈가 됐는데 논의 내용에 화재안전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정부의 화재안전 정책에 대한 경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창립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모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불만 나면 난리를 치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표준화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외단열 협회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말들이 많은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제도권을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2017년 이후부터 공공건축물, 고층 주거 건축물의 외장단열시공은 협회회원사만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나중에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역시 일부 업체에서는 신설 협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1차 회의 후 협회 가입을 희망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단열재 업체들로 편중됐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가입 의사를 밝힌 15개 업체 중 1개 회사를 제외하면 전부 유기질 단열재 관련 업체들인데 과연 협회가 중립적인 방향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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