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관련 주요 판례 - 3대 쟁점 - 대구가정법원변호사강정한 aka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 망인은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원고들을 출산하였으나,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지 못함.

✅ 과거 인지무효확인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친생자임을 입증하고, 재판상 인지를 청구함.

✅ 피고들은 과거 법원의 인지무효 판결과 재판상 화해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률적 쟁점

🔹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법적 효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도 적용되는가?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

🔹 인지청구권이 포기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 1심 및 2심: 기존 인지무효확인 심판과 재판상 화해가 존재하므로 인지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및 기각.

💡 판결 요지: ✔ 과거 인지무효확인 판결은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며,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님.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당사자 간 조정이나 화해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법률상 강행규정이 적용됨.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

⚖ 핵심 정리

✔ 과거 인지무효 판결이 있어도 재판상 인지청구는 가능함.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당사자 임의로 조정·화해할 수 없음.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과거 화해 내용과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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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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