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기문란

[녹림처사]

◈ 민주당의 국기문란(國紀紊亂) ◈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지요

이는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요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어요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지요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이지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어요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지요

방통위가 8~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지요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도 함께 고발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도를 넘는 막가파식 주장이지요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어요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지요

이로 인해 방송 재허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3명) 추천·표결도 거부해

‘위원장·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를 초래했지요

그러고선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 위원회로 만들려 한 것이지요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취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지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지요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어요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지요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바로 검사 탄핵을 추진했어요

그러니 이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민주당은 이들이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신학림씨는 최근 구속됐지요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 것이지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이지요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지요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에 있어요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지요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하지요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요

피의자가 수사관을 잡겠다는 것이지요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지요

철저한 정략적이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분명한 국기문란(國紀紊亂)이지요

국기 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문란(國紀紊亂)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아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밀어붙여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