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장 “레저세 깎아주오”

오는 4월 부산경남경마공원(경마장)의 개장을 앞두고 ‘레저세 감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연결 도로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경기불황 등으로 개장 이후 적자가 예상된다”며 레저세 감면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세수(稅收)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레저세 감면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측은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장이 늦춰질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양 시·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레저세와 부산경남경마공원=부산시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37만여평에 위치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해말 완공돼 오는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46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경마공원은 3만명 수용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200여평의 관람대와 경주로, 6100여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경마장은 전체 매출액의 72%(복승식 기준)가 배당금으로 환급되고, 10%는 경상비와 상금 등으로 나간다. 나머지 18%가 세금이다. 18%는 레저세 10%, 교육세 6%, 농특세 2% 등이며, 도세(道稅)인 레저세와 교육세는 경마장이 위치한 부산시와 경남도에 절반씩 배분된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매출액이 연간 5000억원인 경우 레저세 500억원, 교육세 300억원 등 800억원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각각 400억원씩 배분된다. 여기에 교차투표를 통한 서울 등 전국 28개 장외발매소 매출이 포함되면 양 시·도의 세수는 크게 늘어난다. 과천 경마장이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2003년 레저세와 교육세 수입이 7076억여원에 달했다. ◆레저세 감면해달라는 마사회=마사회는 개장 첫 해인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레저세 50% 감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시·도가 난색을 표하자 2005년 50% 감면, 2006년 40% 감면 등 5년간 매년 10%씩 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최근 양 시·도에 제시했다. 마사회측은 녹산~생곡간 왕복 2차로의 6차로 확장공사가 당초 지난해말 완공예정이었으나 2007년 완공예정으로 3년간 지연되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지연돼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입장객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2959억원으로 예상됐던 공사비가 연약지반 처리비용 등의 증가로 4627억원으로 1668억원 증가한데다 경기불황 등으로 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2002년 7조6566억원에 달했던 과천 경마장 매출액이 지난해 4조7527억원으로 감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적자보전에 한계가 있어 레저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개장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난색 표하는 부산시와 경남도=마사회측의 2005~2009년 5년간 레저세 50% 감면 요구에 난색을 표했던 부산시와 경남도는 2005년 50% 감면, 2006년 40% 감면 등 향후 5년간 매년 10%씩 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달라는 마사회측의 수정 제의에 대해 “검토중”이라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데다 예상 매출액 등 마사회측의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도 최수남 행정자치국장은 “부산시와 조율을 거쳐 조만간 양 시·도가 마사회측의 감면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