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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인력 분할 및 파견 |
코레일 직원 2만 9천 명 중 1만 1천명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립하는 코레일 자회사 3곳(물류·차량·시설)에 각각 3천명·2천명·6천명씩 파견할 계획 |
자회사 독립 |
자회사 임원진을 독립해 선출하고 간부들도 코레일에서 전적시켜 장기적으로는 자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운영할 방침 |
국토교통부가 법무법인 세광·세종 두 곳에 질의한 주요 내용 (자료 : 철도노조)
해당계획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하는지 여부 △파견형태로 운영시 근로조건 등 차별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코레일 인력과 신규로 자회사에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 등 |
법무법인 세광·세종 두 곳의 답변 주요 내용 (자료 : 철도노조)
세광 |
“일부 직원 전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등의 요건을 구비해 해고·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
세종 |
"전보배치·무급휴직·정리해고 등 가능한 인력 효율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 |
6일 철도노조는 서울역 광정에서 지난달 28일 해고와 정직 통보를 받은 간부들과 조합원 500여명이 모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철도공사와 국토부를 규탄하는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인력 통합운영방안'을 통해 “115년 공공철도를 갈기갈기 찢어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도구를 삼고자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깨부시고, 노동자들을 수백 명 해고하고, 또한 분할 자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부분 최초로 정리해고를 하려 한다”고 국토부의 계획을 규탄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3차 확대쟁의위원회를 열고 3월 투쟁계획을 결의하였다. 현장투쟁과 대국민 선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사측이 강제전보를 강행하거나 화물물류자회사 설립 등을 시도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였다.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 의협 집단 휴진 진행, 전공의 동참도 이어져. 범국본 출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하루 동안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휴진 배경을 말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여 병원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 의협은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휴진에 동참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동원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9일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 진료 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해 의사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당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10일 1차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았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진행하는 2차 집단휴진에는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소위 ‘빅5 병원’ 중 1차 집단휴진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만 참여했지만, 2차 휴진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부터 집단휴진에 가담하게 된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88만원 세대의 일부"라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송명제 위원장은 "저희를 경제적으로 풍족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지만 하루 20시간 이상 노동하고 수련을 대가로 4년 동안 저임금으로 일하기로 계약한 노동자일 뿐"이라며 "저희도 특별하지 않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법인 등 정부가 비상식적인 의료정책을 도입하려 해서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명(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 본조직이 출범하였다. 출범 기자회견이 11일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전국적 촛불집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 투쟁 계획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 국정원 협조가 김모씨 체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검찰조사,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 요구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이 정국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정치권의 여야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사안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이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 및 국정원 직원 개입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11일 검찰은 증거위조 의혹이 확산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 전산 전문가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상 검찰측 증거 문서의 위조가 확인됐음에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전산 전문가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검찰은 '중국 출입경기록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가 증거 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검찰과 민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유씨에게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 위치한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위조 의혹을 받는 검찰측 자료와 민변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초 중국대사관 측은 서울고법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인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반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옌볜(延邊)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내용은 사실이라는 내용을 회신공문에 담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위조 증거를 제출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와 형법상 위조사문서행사죄다. 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해당 증거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허위나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유씨가 간첩일 가능성이 높아 관련 증거를 최대한 찾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원의 방어논리를 깨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는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도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선(先) 검찰수사, 후(後) 문책론을 주장하는 친박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옛 친이계 인사들이 '남재준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당내 주류-비주류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나라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한다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숴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주간 여론조사 결과
(1)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긍정 평가 |
부정 평가 |
유보 |
57% |
35% |
8% |
(발표일 : 14. 3. 7.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3. 4.~6.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57.6% |
36.2% |
(발표일 : 14. 3. 10.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3. 3.~7.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 5.4%)
② 정당 지지율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통합신당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의견유부 |
39% |
31% |
2% |
2% |
26% |
(발표일 : 14. 3. 7.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3. 4.~6.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통합신당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지지정당없음 |
47.8% |
38.3% |
1.8% |
0.9% |
9.8% |
(발표일 : 14. 3. 10.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3. 3.~7.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 5.4%)
노동·정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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