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 정리 - 9월 3일의 미중정상회담은 사실상 실패하다. 언쟁이 이어져간 양국 실무진. (가디언)

[panchan1]

Wary Obama-Xi talks shadowed by diplomats' angry spat over press rights

외교관간의 취재권 관련 언쟁이 오바마 시진핑 간 경계에 찬 대화에 그림자를 드리우다.

·         White House releases statement after meeting on G20 sidelines

·         Breakthrough as US and China agree to ratify Paris climate deal

Saturday 3 September 2016 19.47 BSTLast modified on Saturday 3 September 201620.48 BST

Barack Obama held “candid” talk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on the knottiest disputes between the nations, the White House said on Saturday, as the president’s final trip to Asia began with a difficult altercation between diplomats at the airport.

The talks ranged across the most sensitive issues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China’s aggressiv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hacking and cybersecurity, and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among others.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꼬일대로 꼬인 양국간 분쟁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대화를 가졌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은  (항저우) 공항에서부터 양국의 외교관간의 심각한 언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미중정상회담에서의 현안은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양국간 가장 예민한 경제현안부터 해킹과 사이버보안 문제, 중국이 공격적으로 점유중인 남중국해 문제 및 인권문제와 종교의 자유문제까지 다양하게 망라하였다.  

Obama urged Xi to abide by the ruling of an international court against China’s claims in the sea – a ruling that Beijing promptly rejected in July. The Hague ruled in favor of claims by the Philippines over the territory, where China has been expanding its military and building islands.

오바마는 시진핑에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정하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라고 제의했다. 7월에 있던 해당판결을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당시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군사시설과 인공물등을 건립하여 확장시킨 남중국해역 문제에 관련하여 필리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They also spoke about cybersecurity, and Obama similarly asked Xi to fulfill his obligations in a bilateral deal to protect against hacking between the nations. The discussion followed recent hacks pertaining to the US presidential election,blamed on Russia, and a national security hack last year, allegedly conducted by Chinese operatives.

미중 양자는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주장을 이어갔다. 오바마는 앞서에서의 촉구와 마찬가지로 시진핑에게 양국간 해킹방지에 관한 양자합의에 대해서 본인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하였다.

해당 논의는 최근 러시아 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는 미 대선관련 해킹문제와 중국의 요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된 미 국가안보망에 대한 해킹문제로 이어졌다.

According to the White House, Xi and Obama agreed to implement a 2015 deal on cybersecurity and not “conducting or knowingly supporting cyber-enable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commercial gain” – an issue that has reached the campaign trail in the US. 

백악관에 따르면 시진핑과 오바마는 2015년에 사이버보안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양자가 서로간에 직접적으로 혹은 상업상 지적 재산을 훔치기 위한 전문 해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이슈는 현재 미 대선에서 쟁점 중 하나이다. 

They similarly discussed drug trafficking, and the White House praised new Chinese efforts against the country’s growing market of synthetic drugs.

이외 미중 양국은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토의하였으며 백악관은  중국발 합성마약시장이 증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사적첨언 - 이건 두테르테를 위한 고려가 담긴 멘트라고 봅니다. 두테르테는 자국의 마약 상당량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발언한바 있습니다.)

After the meeting, Obama described the talks in wary but respectful terms – a reflection of US-Chinese relations during his two terms – with many disagreements hanging between them.

정상회담을 끝낸 이 후 오바마는 정상회담 중 있던 대화가 서로 경계감이 담겼으나 예의를 잘차린 어투로 이루어졌다고 묘사했다. 이러한 묘사는 오바마 대통령 두번의 임기동안 이어진 미중간의 많은 의견불일치를 안고가는 미중 양국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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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think we have been able to achieve is a practical and constructive effort where our interests intersect,” he said. “We will have candid conversations about some of those differences, issues like human rights, or cyber or maritime. But our teams have been engaged they have worked very well and diligently together.”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동안 이룩할 수 있었던 업적이란 우리의 이해관계들이 교차하는 영역에서의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이다."  "우리(나와 시진핑)는 인권이나 사이버보안 해상영유권 문제와 같이 양국간 다른입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은 그간 자신들의 일을 훌륭하게 다루어주었고, 서로간에도 이 문제에 성실히 임해주었다.

The presidents spoke for over three hours and found accord on at least one issue: the 2015 global Paris climate deal, to which Obama and Xiformally committed the US and China on Saturday.

양국의 국가지도자들은 세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장을 이어갔으며, 적어도 2015년 파리국제기후변화협약 문제만은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오바마와 시진핑은 9월3일 토요일에 이 협약에 가맹하였다.(그외에는 합의한게 없다는 말도 됩니다. panchan1 주석)

“Yes, diplomacy can be difficult and progress on the global stage can be slow,” Obama said, before insisting that progress was possible. “Some day we may see this as the moment when we decided to save our planet.”

오바마는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같은) 진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요 외교란 놈은 어려운 문제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진전이라는건 느릴 수 있어요."-(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순간을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살리기로 선택한 순간으로 이해할거에요."

The presidents also spoke about human rights and basic freedoms, and despite Obama’s praise for American and Chinese diplomats, disagreements over one such freedom boiled over before talks even began.

양국의 정상은 인권과 기본적인 개인들의 자유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양국의 외교관들의 노고에 관하여 찬사를 하였음에도,  양국의 시각차는 정상회담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터져나왔다.

Members of the Chinese delegation objected angrily to the presence of American reporters – China has broadly censored the press for years – and as soon as the reporters who travel with Obama disembarked from Air Force One, one Chinese official began shouting demands to White House staff that American press be removed from the scene.

중국의 대표자 중 한명이 미국의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한 어조로 항의하였다. - 중국은 지난 수년간 광범위한 언론통제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전용기가 항저우 공항에 착륙하여 동반한 기자단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중국의 관리가 백악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미국의 기자단이 현장을 떠나 줄 것을 요구했다.

A White House official defended the press’ right to be there, and the Chinese official yelled back, “This is our country,” according to the travelling press.

당시 백악관 담당자는 현장에서 취재권을 옹호했지만 중국 관리는 여기는 우리나라이고 우리 공항이라고 몰아붙였다.(panchan1 본문 강화)

당시 영상입니다.

The man then cast his ire at two of Obama’s senior advisers, Ben Rhodes and Susan Rice, who only vaguely explained the spat to reporters: “They did things that weren’t anticipated.” 

당시 소리를 지르던 중국관리는 오바마의 주요 보좌관인 수잔라이스 백악관 수석 안보보좌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벤 로데스에게도 그의 '분노'를 쏟아 부었다. 당시 두 사람은 "저들이 벌이는 짓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던 것"이라 밝혔다.

Arguments continued through security into the Chinese state house, and one Chinese official helping the US delegation grew so angry that he began to shout at security and some of his colleagues.

이런식의 언쟁은 정상회담장소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미측 대표단을 수행하던 중국측 의전담당자는 그동안 너무나 화가 쌓인 나머지 주변 그의 동료들과 현장의 경비를 담당하던 중국측 관리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You don’t push people. No one gave you the right to touch or push anyone around,” he yelled, according to the travelling press, who said that other American and Chinese officials soon intervened.

당시 현장에 있던 수행기자단은 그 중국 의전담당자는 그 사람들 밀쳐내지마! 당신은 이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밀쳐낼 그어떤 권한도 부여 받은바가 없잖아!" 라고 외쳤으며 얼마 후 다른 미측과 중국측 당국자들이 현장에 개입하였다고 전하였다.

“Stop, please,” a foreign ministry official pleaded in Chinese. “There are reporters here.”

The dispute carried on even over how many reporters could watch the presidents go for a garden walk together. A Chinese official tried to limit press coverage, saying: “That is our arrangement.” This prompted a White House official’s retort: “Your arrangement keeps changing.”

미 국무부의 관리는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중국에게 제의하였다. "여기에는 기자들도 있잖소! (그런데 이게 뭐하는 짓이오!)"

이런 분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문제는 마침내 정상회담 이 후 몇명의 기자들이 두정상의 산책에 동반될 수 있는지의 문제까지로 이어졌다. 당시 한 중국관리는 "이것이 우리의 정한사항"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자 백악관측 당국자가 쏘아붙이기를 "(댁들이 정한) 그 합의사항이라는거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라 하였다.

Most of the reporters were kept in a lobby, but two White House press members were eventually allowed to watch the leaders walk through a garden. 

대다수의 기자들은 로비에 머물렀다. 그러나 결국 2명의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두 정상들의 정원산책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I don’t think the weather will be as good tomorrow as it is today,” Xi said there, before changing the topic to tea.

"내 생각에 내일 날씨는 오늘보다 나쁠 것 같군요." 정원에서의 티타임동안 시진핑이 차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옯기기 전에 오바마에게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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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의견

이건 외교적으로 예의바르다고는 절대 못할 광경입니다. 이미 국내 언론이 소개했던 이 모습을 다시 외신을 통해 소개드릴게 되었습니다만,

특히 억측이지만 중국의 외교의전라인과 중국 군사 안보계와 속성이 비슷한 '경호'라인들이 말싸움을 벌인 것은 의미심장하네요.

이 날의 정상회담에서 미중은 군사안보 영역인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고, 경제 영역조차도 사실상 의미있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라고 앞서 적었건 생각을 다시 적어둡니다.

역시나 이 한장의 사진이 이 회담을 나타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컸다 이거냐? 이건 말로 안되겠네~~~?>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길을 가게 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양국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어느정도 우려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서 양국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이로인해 미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과 협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양국은 위험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양국은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게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닌지라...

특히 다음 미국 대통령은 힐러리가 매우 유력합니다. 트럼프라고 해도 골아픈건 바뀌지 않고요.

오바마가 임기 중 자신의 아시아 정책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언한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혹여나 미국이 물리적 행동에 생각보다 이르게 나설까요?

돈데기리님외 다른 분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관중님의 댓글을 인용하며 글을 맺습니다.

관중 16.09.03. 09:22 

일단은 양부터 채우고, 질은 나중에... 이게 맞아요. 그냥 빵 만드는 법은 1시간도 안 걸려서 배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사먹을 정도로 맛있는 빵 만드는 법은...ㅎ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질을 채운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배가 고프다... 이게 현실이고, 그럼 배부터 채워야겠지요.. 얼마나 맛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
중국으로서는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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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16.09.03. 09:39 

대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이 딱히 실수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이게 중국으로서 최선의 포석과 행마예요... 물론 그 끝은 파멸이지만. 알면서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세상 아수라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략'에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면 실제로는 최종결정권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다는 걸...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압'이라는 걸 알고 나면...이거이... 전략의 기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어어어??" 하고 등 떠밀리기에 가깝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시진핑도 그런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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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han1 16.09.03. 12:01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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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han1 16.09.03. 12:04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인용하면 참좋겠습니다.

[panchan1]

의전라인과 경호라인이 이렇게 따로 논다는게...어째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건...그저 우연이나 해프닝으로만 넘기기에는...제가 아는 현장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외사에는 소사가 없다라는 주은래의 말이 계속 회자되는 나라입니다.

[Dondegiri]

사실 미국과 중국이 워낙 세계관이 다르다보니 전략/안보문제에서 합의가 나는거 자체가 신기한 일이고 ㅎㅎ 외교의전 중 저 정도 마찰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물론 중국애들이 좀 오버하긴 했네요 (중국애들이 저렇게 철통같이 하는건 현재 이뤄지는 시진핑 숭배화, 그리고 대내외로 "강한 중국"을 표방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파리협정에 서명한것 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로 봅니다.

[Dondegiri]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많고, 사이에 양다리를 딱 걸치고 앉은 한반도가 끼여있는 이상 양국이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냉전기 미소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만큼 지극히 낮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서방권과의 중앙정부 아래 민간 및 지자체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고, 한국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사드배치 전보다 더 친밀해졌습니다.

[panchan1]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추이는 계속 지켜보려합니다. 역시 포인트는 양자의 의존관계가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실제로 얼마나 해체되느냐 겠습니다.

[panchan1]

의전에서 마찰이야 있을수는 있지만...이번에는 좀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무래도 저쪽 '칼잡이 계열"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한 중국론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같네요.

[이성환입니다]

엥?? 아 그래여??

[Dondegiri]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와서 경제적 의존도가 해체될 일은 없어보이고 ㅎ_ㅎ 제가 보기엔 미중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발화점은 아무래도 북한 붕괴 후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일 듯 합니다. 이건 경제적 의존도를 무시할 정도로 무거운 가치를 가진 양국의 안보전략의 핵심축인 곳이니까요.

미중 양국과 친밀한 한국이 현명하게 잘 조정해서 해결할 일이죠.

[Dondegiri]

중국 지자체장이 대만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환담을 하고 갈 정도로 거리낌 없습니다(...)

[panchan1]

언제나 경청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군사안보분야쪽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는데, 돈데기리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내용은 언제나 저를 돌이켜 보게 합니다. 물론 제 생각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 두사람의 지향점 역시 분명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뭔가 놓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panchan1]

ㅋㅋ 대만이야 차이잉원이 마이웨이인것이죠?

[panchan1]

결국 우리나라에게 위험하긴 두 시나리오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저도 미중 양국의 경제교류가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경제 교류로 서로 의존하는 것 만큼 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증수표도 없지 않습니까?

[panchan1]

결국 어느 시나리오가 되었던지, 우리가 외교영역에서나 군사영역에서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은 변치 않을 듯 합니다...

[panchan1]

좌우간 다시한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Dondegiri]

뭐 예전에는 대만이 오는 자리는 중국이 빠질 정도로 예민했으니까요 ㅎ_ㅎ 대국굴기의 일환으로 중국이 국제협력과 교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건 사실이니 아무래도 안보적인 충돌과 비안보적인 교류는 분리화 하려고 노력하는 듯 싶습니다. 그쪽도 똘똘하니 잘 배운 사람들이 국가운영을 하는 거니께... 이건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이 맨날 투닥거리며 싸우는 걸테고;;;)

[panchan1]

국민당쪽 사람들이 요새 차이잉원 정부의 기조를 정말 나쁘게 보더군요...몇몇은 정말 비관적이었습니다.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이 사이가 좋다는건 국가통수권자 보좌를 제대로 안한다는 의미이니 아마 영원히 툭탁거릴겁니다! ^^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아무리 미미하다해도 가능성을 지적하고 언급해야 나라라는게 제대로 굴러갈테니 어쩔 수 없겠지요...그게 안되고 입을 다무는 분위기가 있는 정부가 있다라면 그 정부는 아마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panchan1]

Ps 저는 아직 남중국해를 미중간 무력 충돌 영순위 지점이라 봅니다.

[자벨린]

우웅 요새 보호무역 보호무역 하는데 세계화기조가 쭈욱 갈까염?

[panchan1]

경제관계라는게 그렇게 쉽게 해체되는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신냉전이 다시 시작되면서 세계화 기조가 예전 같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ondegiri]

근대사를 돌아보면 세계화 기조가 해체되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세계무역물량이 뚝 떨어진 시절이 단 두번 있었는데, 첫번째는 1차대전 직전이고, 두번째는 2차대전 직전입니다. 지금의 세계화 기조가 멈추는 순간 인류는 공멸합니다.

[panchan1]

절대 동감하고 제가 정말 우려하는 바입니다.

[하앵]

울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도 강의하면서 중미간 전쟁은 필연에 가깝다 하더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