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6 喪家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p><p><br></p><p style="text-align: center;"></p><p><br></p><p>법은 늘 약자의 삶과 권리를 외면해왔고, 상식과 현실보다도 후퇴한 채로 존재해왔고, 가진 자의 편에 서 있었다. <br>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생애 최초로 사법부와 국가, 법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는 임차인들. <br>"빼앗기는 사람들”이 직접 법을 바꾸자고 결심한다. <br>맘상모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원흉이자 유일한 대책이 분명한, <br>2016 상가법 개정 방향과 근거를 제시한다. </p><p><br>일시: 2016.03.31.2pm<br>장소: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p><p>발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p><p>토론 김영주_변호사/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br> 김제완_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br> 노동당_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br> 녹색당_이태영 정책위원<br> 국민의당_예정</p><p> 더불어민주당</p><p> 정의당_김성달 정책위원</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566F5056F3A9B10C"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2016 바꾸자 상가법 토론회 1.jpg" id="A_23566F5056F3A9B10CE1F3"/></p><p><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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