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채홍일 카페 -교통사고, 민식이법 시행(200325), 가해자 처벌수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이 내일25일 부터 시행한다.
"민식이법 시행일 부터 운전자가 규정속도 인 시속30km를 초과 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는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상해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교통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안전운전으로 예방하시길 바람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마비되어 어렵고 힘드시죠. 힘내시고 홧팅!!하세요♡
첫댓글 채홍일 카페
-교통사고, 민식이법 시행(200325), 가해자 처벌수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이 내일25일
부터 시행한다.
"민식이법 시행일 부터 운전자가 규정속도
인 시속30km를 초과 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는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상해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교통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안전운전으로 예방하시길
바람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마비되어 어렵고
힘드시죠. 힘내시고 홧팅!!하세요♡